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두루미133저는 원고 이고 피고는 전 민사재판에서 증인인자 입니다저는 원고 이고 피고는 전 민사재판에서 증인인자 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송중인데 전민사재판 판결문을 당사자 민사재판에 제출 해서 1심에서 그대로 인용이 됬어요기판력이 작용 된건가요?위증부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불송치 되었습니다위증 부분에 있어서 추가자료를 항소심에서 제줄 하면 인용이되어 판결을 뒤집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민폐라는 말도 모욕죄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게임하다가 민폐같은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가 듀오라고 막 저기하더라고요 이게 모욕죄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가오리119이런 경우 모욕죄에 성립 할까요?어느 온라인 카페에 제 얘기 같은 글이 올라와 있어그 아이디를 보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친구의 아이디와 비슷합니다 (제 생각엔 100% 그친구 입니다)저랑 싸웠던 이야기를 적으며 ㅁㅊㄴ 이라고 이렇게 욕을 적어놨던데 이런경우 모욕죄에 성립 할 수 있나요? 다른 모르시는 분들이 저의 상황을 추측하며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댓글도 있더라구요.신고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큰오소리45실명인증 사이트에서 갑자기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나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에펨코리아라는 실명인증 사이트에서"서울에 핵 떨어지면 먹히는거 한순간이겠네ㅋㅋㅋㅋ"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몇 분 후 다른 유저가 뜬금없이 저에게"진짜 병신이네ㅋㅋㅋㅋㅋ" 라며 직접적으로 대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제가 너무 당연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저렇게 욕설을 한 것 같습니다.이처럼 모두가 보는 실명인증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답글을 달아 욕설을 남기는 행위가 모욕죄나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기로운비둘기183엄벌탄원서에 이런내용이 들어가도 될까요?저는 강간상해 피해자입니다.피고는 반성문 제출 꾸준히 했고 저는 엄벌탄원서라는게 있는지 몰라서 이제라도 제출할려합니다.현재 피해자 증인신문까지 마친상태인데 재판장이 피고편에 가까운것 같습니다.그 이유는 피고와의 분리요청을 여러번 거부하고 결국 두려워 신문을 못할것 같다고 하자 수락했기 때문입니다.증거적으로 보아도 강간이나 상해 객관적 증거가 다 있고 상황상 뉴스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건입니다.아무튼 엄벌탄원서 마지막에 형량을 강하게 부탁드린다고 넣으면서 5~10년 이렇게 받으면 아직도 본인은 20대인데 피고가 출소하면 보복할까 두려워서 어떻게 사냐 어차피 피고가 본인에게 정신적,신체적,물리적 손해를 심히 끼치고 나는 현재 우울증에 걸려 있으므로 재판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아 자살하여 강간상해가 아닌 강간살인으로 피고를 다시 법정에 세울것 같다.이런 내용을 넣으면 안될껄 아는데 넣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잘 수정해서 제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 처벌을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고치면 엄벌탄원서에 넣어도 될까요? 물론 피고를 다시 법정에 세울것 같다는 부분은 수정하여 간접적으로 쓸 것입니다.현재 재판장 상태를 보시고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럭셔리한동고비49이정도의 욕설로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네이버 카페에서 댓글을 달다가 상대에게 욕설을 당했습니다.패드립과 븅신이라는 욕설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서로의 닉네임을 태그해서 댓글을 달아서 저를 지목했다는건 누구나 알수있고 약3만8천명이 있는 카페에 게시글은 400여명이 조회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그만 싸우시라고 댓글 다신거처럼 많은분이 다투는 장면을 보셨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만약 고소한다면 상대방의 네이버 닉네임만 가지고 고소 가능할까요? 꼭 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을 귀찮게라도 하고싶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 피싱한테 욕을 했는데 고소를 한대요평소에 보이스피싱 전화가 자주 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 너무 짜증이 나서 제가 욕을 했는데 사기 치는 놈이 저한테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시물에 상습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sns에 게시물을 올렸을 때 상습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신고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꼼꼼한오솔개63군인때 상관모욕으로 고소당한 후 민간인이 된 경우군인신분일때 고소를 당한 후 고소장이 왔고 재판전에 민간인이 되었습니다.이럴경우1.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2.상관모욕으로 증인만 있고 증거는 없지만 일정부분 언행에 대해 인정할 경우 처벌은 어느정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대화내용이나 게시글기재시 신고 가능할까요? 위에 내용같은 캡쳐본은 더 있고 올린 게시글 마다 멘션을 달아서 피해를 입었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또한 차단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올려서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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