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오소리133공용 건물 CCTV 열람 방법이 궁금합니다.모욕죄로 아파트 복도 CCTV, 엘레베이터 CCTV 를 상대방의 범법 행위를 위해 열람하고 싶은데경찰이 직접 해주진 않는다고 들었습니다.직접 해야될거로 예상되는데CCTV 열람 및 증거 영상확보는 어떻게 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오소리133상대가 욕을 할경우 이런 경우 합법인가요?상대가 욕을 해서 카메라로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게끔 찍는 경우상대에게 동의 혹은 고지를 하지 않고 찍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중한꽃게탕변호사님들 궁금한게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익명으로 스토리를 통해 이름을 내보내며 다수에 사람을 저격을하는데 명예훼손인가요?저격 내용은 어느 한사람이 남자친구가있는데 관계즐 하자하며 괴롭힌다,어느애들이 술먹다 경찰한테 걸려서 도망갔다 이러면서 저격을하는데요 그냥 저격만 하면 모르겠는데 당사자 이름을 까며 저격을 합니다 저는 안당했지만 다수에 사람이 당하는걸보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인스타 소개에 제보하세요 익명 보장합니다 이러면서 제보받을걸 바로바로 스토리에 내보내는데요 허위사실도있을까봐 당사자들이 걱정됩니다 저가 15살이라 신고는 무서워서 질문해봅니다 저격하는사람에 인스타 아이디는 xoqordltb._ 입니다 태백이슈알려드림 이라고 나와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신뢰할수있는순두부통매음 고소한다 했다가 역으로 고소당하나요제가 롤을 하다가 어떤분이 저에게 패드립과 성희롱을 해서 고소한다고 계속 말하셔서 친추 후에 사과를 하고 끝내려 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거 다 캡쳐했고 협박죄랑 불안조성 등으로 고소한데서 제가 죄송하다가 하고 친삭을 당해 친추 후 내용은 저에게 없습니다. 혹시 이것들로 제가 피해입는일이 생길까요.죄송한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저에게 자기도 불안하다 이러면서 자신한테 유리한 부분만 가지고 있고 저같은경우는 제가 잘못한줄알고 미안하다고 하였는데 혹시 저에게는 이런 자료가 없는데 그분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있으면 제가 고소 먹나요.. 자신이 3 4명정도 고소 해봤다 이러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많이 불안해서 그런데 고소당하면 저도 불안하는것을 표현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신뢰할수있는순두부고소 불안조성 협박죄 모욕죄 질문드릴게요제가 롤을 하다가 어떤분이 저에게 패드립과 성희롱을 해서 고소한다고 계속 말하셔서 친추 후에 사과를 하고 끝내려 했는데 그분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거 다 캡쳐했고 협박죄랑 불안조성 등으로 고소한데서 제가 죄송하다가 하고 친삭을 당해 친추 후 내용은 저에게 없습니다. 혹시 이것들로 제가 피해입는일이 생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민한황로56유튜브 내용에 대한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문제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내용은 1년전 영상에 허름한집에서 성공햇다고 영상이잇었습니다근데 오늘 우연히 또 다른사장이 같은곳 허름한집에서 성공다짐한다고 했습니다나는 세트장을 이용해 허구의 스토리로 영상으로 만든것으로 판단되어(채널이름언급)이거 머냐 진짜!!? 설마 허름한방 빌리는거냐??이전영상(브랜드이름언급) 초심잡기위해 허름한방이랑왜이거 초심잡는 방이랑 똑같냐????사장이 다른거같은데 가게랑 논란거리아니냐????라는 글과 의심 사진을 첨부했습니다한참후에서로 형제라고 라는 댓글 달렸고 댓글은 내용은글삭하고 대가리 박고 런쳐라 둘이 형제다 븅신아라고 달렸습니다1년 간격 출연자가 형제인진 사실확인 방법도 없기도 하였으며 같은공간의 우연이 주기에 희박하기에 형제더라도 인지하지를 못하였습니다글을 삭제해야되는지 명예훼손등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비판을 수용하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다른 사람의 비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궁금하여 문의드리오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실한부엉이80아는 사람이 글씨체를 근거로 고소하겠다고하는데요 성립이 되나요?아는 사람이 글씨체를 근거로 고소하겠다고하는데요 성립이 되나요?아는 사람이 자신을 욕하는글을 발견했는데 그 글씨체를 대조해보니 저라는거에요 저는 그 사람을 욕한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계속 저를 범인으로 우기고 있고 글씨를 근거로 법적 고소를 진행하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씩씩한얼룩말265통화녹음한거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인가요?상대방 동의없이 통화 녹취하면 불법인가요?상대방 동의없이 통화 녹취한 것을 블로그나 이런곳에 올리면 불법인가요??불법이라면, 누군인지 특정할 수 없게 음성변조해도 불법인가요?각각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선도적인두루치기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기준?예를들어 한 인기많은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이사람이 알고보니 전과 기록이 있었고 사람들은 잘 모르는 상태라면, 어느 누군가가 댓글에 "이사람 xx전과 있어서 감옥 갔다왔다. 착해보인다고 착하다고 믿지마라" 라는 식의 글을 쓰면 이건 그 인플루언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건가요?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어떤점이 크게 다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