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클래식한원숭이29723.12.12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 리뷰를 안좋게 쓰면 고소 당할 수 있나요?배달을 시켜먹고 맛이 없어서 제가 느낀 그대로 리뷰에 적어 올렸는데 불쾌하다고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럴땐 게시중단을 거부하면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꼼꼼한숲제비4523.12.12
상해사건 피해자입니다 형사조정진행중입니다다음주 형사조정하러 가는데가해자와 저와 같은 방안에서 진행하는가요?가해자와 저와 다른 법률전문가분과3자대면 이런식으로 하는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23.12.12
재판 방청 때 원래 필기하면 안되는거예요?재판 방청 때 원래 필기하면 안되는 거예요? 판사 아저씨가 필기 뭐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는데 너무 기분 나빠서여 ㅠㅠ심지어 봉사활동 모니터링 하는건데 ㅠㅜ일반 방청인도 필기는 원래 할 수 없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말끔한기러기29023.12.12
준비서면에 이렇게 쓰면 제 재판 판사나 변호사를 화나게 할까요? ㅠㅠ민사 대여금 사건에서 상대 변호사가 (저는 개인) 제3자가 갚기로 했다고 계속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변호사가 원고를 조롱처럼 하기도 하고 일부러 열받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소외 OOO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주장에 불과합니다.진술이 일관되어 진실인지는 별건 사건의 판사가 판단할 일이지 이 재판의 피고 변호인이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판사님이나 변호사가 빡칠까봐 ㅠㅠ열불나는데 참아야 할까요 ㅠㅠ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선한바다표범12723.12.11
인스타에 제 사진이 올라와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웃기다 싶은 사진들만 업로되는 어떤 인스타계정이 있는데 팔로워도 되게 많습니다.근데 거기에 제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건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직접 게시자한테 문의하고싶은데 악의적인 목적으로 2차 가해를 할까봐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잘웃는두더지723.12.11
증거위조와 위증죄에 대해서 궁금한 점제3자에게 범죄현장을 목격한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교사한 경우 증거위조의 교사범은 안되잖아요? 그럼 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흰검은꼬리6323.12.11
법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법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거의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근사한카멜레온15523.12.11
명예훼손으로 고소할때 증거가요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경우에요제험담을 하고다닌사람이 저한테 직접말한건 아니고 다른사람한테 제 험담을했어요그런경우 다른사람이 한 말들 녹음이 있는데 그녹기록만 가지고는 고소가 안되나요?그럼 제험담을 한사람에게 제가 직접 들어야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화려한가젤18723.12.10
개인정보 유출이 우연치 않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일이 궁금합니다우연치 않게 상대방이 저의 증명사진과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알고 있다면 악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늠름한펭귄9423.12.10
명예훼손상담원합니다. 저는 강사입니다명예훼손상담원합니다. 저는 강사이고 수강하신다른어머님이 규정을안지켜서 탈퇴당하셨음에도 다른커뮤니티에서 저를특정지어 욕설을쓰신것을봤고 캡처도했습니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