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유순한호두파이게임 도중 욕설 이후 패드립 사용 문의합니다.5:5 aos 게임 도중 같은 팀원 중 한 명이 게임이 잘 안 풀리자"ㅄ 같이 (제가 플레이 하는 캐릭터 이름) 픽하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저 역시 게임이 잘 안 풀리는 과정에서 저에게 욕을 하기에 화가 나서 "니애미" "먼저 욕 해놓고 수준드립치노" "저능아 새끼야" "니 엄마가 니 낳은 게 안타깝다" 라고 말 하였고상대방의 인게임 닉네임을 말 하면서 "이름은 니미 뽕이냐?, 비응신련 ㅋㅋ" 라고 비아냥 거렸습니다.상대에게 욕을 한 이후 제가 많이 심했다고 생각하며 욕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그냥 흘려 넘길 수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욕설의 강도와 양은 제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상대방은 이름 언급의 특정성과 부모 욕을 언급하며 고소를 진행한다고 이야기하는데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롤에서 모욕죄로 고소 한다고 합니다.제가 오늘 롤에서 게임을 하다가 너무 화가나는 일이 있어서 한 유저에게 뭐라고 했더니 제 미니언을 다 뺏어 먹으면서 게임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아라느니 이래서 가정 교육이 중요하다 부모 없는 게 자랑이냐는 식으로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저가 어디사는 누구누구고 전화번호 뭐고 한 번만 더 패드립하면 고소를 하겠대요 그래서 패드립 안 하고 한심하다고 니같은 거 상대 안 한다니까 패드립 해보세요 쫄았어요? 이러면서 자기 친구랑 같이 저에게 도발을 하더라고요 사과 하라느니 쫄았다느니 찐이라느니 그래서 제가 방구석에서 신상까고 즈그 부모 욕해달라는 한심한 놈 이라고 저딴 거 상대 안 한다고 이러면서 계속 싸웠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문제는 고소 당했을 때 저도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 계정이 지금은 연락도 안 되는 친구 아이디라는 게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도전하는클로버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는게 맞을까요?우선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전화번호와 이름, 나이, 거주 지역을 아는 사이입니다.가해자는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차단 당하자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정신병자년'이라는 워딩을 포함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이때 언쟁이 있었던 곳은 온라인 음성 채팅방이었기에 피해자는 채팅방의 관리자인 A에게 위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실은 가해자에게만 말했었습니다.하지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우울증을 밝혔습니다.관리자 A는 위 메시지가 충분히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해자를 채팅방에서 추방하였습니다.가해자는 지인 B를 통해 관리자 A에게 온라인 메시지로 자신의 변명문을 전달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 내용에는 자신이 '정신병자년'이라는 워딩을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한 것을 인정하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신병 환자에 대한 특징을 나열했습니다.가해자는 피해자를 '회피성향이 깊음','개선, 타협, 발전, 존중 이런거 없음.','호르몬 변화와 감정에 지배 당하고 매몰됨','매사에 부정적인'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이런 특징을 지닌 사람으로 낙인 찍었습니다.[위 내용은 피해자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온전히 가해자의 상상력에 기반하여 작성한 사실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야 하는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의 특징을 적은 온라인 메시지를 포함한 스크린샷은 확보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코요테200사이버 고소 문제로 변호사 구하고싶어요해주실분 있나요? 특정성 명예훼손죄로 고소 할거고요 수수로 다 드릴게요 ㅠㅠ 전화번호 주셔도 돼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Sns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나요 많다면 어떤 사이에서 피해를 많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sns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많다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피해를 많이 보았다면 어떤 점에서 특히 종류가 있을 것인데 1 2 3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엄격한풍금조61일반국민이 정치 관련 기재시 명예훼손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민주주의는 자정작용이 이루어 질 때 그 의의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경제적, 사회적, 지적 위치에 있습니다.이런 이들이 작당하고 국민에게 등을 올린다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이라고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앞 헌법제1조1항에서 표현과 비판의 자유의 보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합니다.저는 이 법이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법 언제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법을 폐지시키기 위한 방안은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정치계에서의 명예훼손은 실제적으로 어느정도로 취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정치에 관해서 일반 국민이 인터넷에서 정당이나 정치인 언론사 매체 등을 사실로 비판 했을 떄, 혹은 거짓으로비난했을 떄 실제로 고소와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롱이이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나요?학생이 교사의 SNS 계정에 욕설을 하는 경우, 또는 학생이 본인의 SNS 계정에 교사의 초성을 언급하며 (초성)에 대해 욕설을 하는 경우 이 경우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생동감있는뱀파이어푸슝에 제 신상이 있으면 고소 가능한가요?몇일 전 부터 제 익명 질문함 푸슝에 근거없고 모욕적인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익명 창구의 특성상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저의 신상이 그 푸슝 프로필에 적혀져 있는 것으로 성립 가능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정도 발언도 폭언으로 볼수 있을까요??현재 군생활중인 병사 입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폭언)으로 징계위원회 열린다고 해서 대기 중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맞후임이 과업 인수인계 중에 본인은 인계 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맞맞후임의 인수인계가 끝나면 맞맞후임에게 인수인계를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받는 것은 진짜 말도 안된다. 다른 병사들이 보면 '폐급듀오 처럼 보일수도 있다.' 그러지마라." 라고 했습니다.문제가 된것은 작은 따옴표 안의 '폐급듀오 처럼 보일수도 있다.' 입니다.후임을 직접적으로 지칭해서 '폐급'이라고 한 것이 아닌 조건부에 그렇게 될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선임병의 입장에서 한 충고였다고 진술 했으며, 당시 상황에 같이 있던 맞맞후임에게 상황이 험악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대화 였다는 증언도 받았습니다.그렇지만 '폐급'이라는 단어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수사관이 말을 했습니다.정말 의도와 맥락의 고려 없이 '폐급'이라는 단어 사용 만으로 폭언이 인정이 되나요? 어떻게 변호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억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까칠한얼룩말165모욕죄 고소하려고합니다 전직장에서 근무했었을 때 대화하면서 몇년생인지만 확인하였고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름과 핸폰번호입니다 주소모르고 접수가능한가요?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인적사항을 모릅니다주거지 동네는 알지만 회사주소만 알고요 주민번호 모릅니다 고소접수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