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조용한쌀국수개인정보유출한거같은데 처벌받을까요?현재 회사 기숙사에 생활중인데 해당 기숙사 전입신고자의 신용관련? 채권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채권관련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보니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명의는 그대로라서 계속해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평소와는 다르게 수기로 작성된 우편물이 오게되었고 덜컥 겁이나 동의없이 퇴사하신 분의 개인정보를 넘기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문제가 되지않을까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전화녹음을 명예훼손죄를 밝히는데에 증거로 쓸수있나요?만약에 누군가가 저의 명예훼손을 일으켰는지 알아보기위해 제가직접 전화를 걸어 녹음하되 다른사람인척 연기하여(특정한 사람은 아니고 손님정도)질문하여 증거를 얻어내면 불법인가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전 입주자인데 번호를 바꿔서 방입주하려는 손님 정도로 속이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 고소 가능 조건 문의드립니다유튜브 댓글로 어떠한 사람이 몇번째에 나온 사람을 지목하였고 몇년전 자신의 물건을 훔친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며 댓글을 달고 나중에는 댓글을 수정하여 물건을 훔친사람이라고 지목하였습니다. 해당 댓글로 인해서 직장에서 소문이 돌고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현재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댓글 작성자의 발언의 사실 여부(절도 여부)와 관련없이 명예훼손으로 고소와 해당 댓글로 인한 퇴사와 생계의 어려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남을 속이고 저인척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대한 명예훼손을 일으킨 처벌방법이요.안녕하세요.게임에서 저인척하고 다른사람들에게 아이템과 욕설을 해서 제가 떠나간 후 10년뒤 알게된 일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당사자도 누군지 알게 되었는데, 제가 그 게임은 진작에 접었기때문에 용서해주려고 했지만, 아직도용서가 되지 않는 점임에는 분명한 겁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좋아하던 사람도 있었고, 결혼까지 생각하던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의 한마디때문에 바로 끝장나 버렸거든요.. 여자가 차단을 했었습니다. 저를그런데 그 여자와 지금 결혼을 했더군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도와주는귀족사기 피의자가 ecrm 내역을 보냈어요제가 네이버 카페에 사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니 사기 피의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라며 3분만에 ecrm 접수내역을 복붙해서 보여줬습니다. 제가 ecrm해보니까 입력해야할 내용이 상당히 많던데 허위일 가능성이 높겠죠? 참고로 사기피의자는 더치트에 피해내역만 30건이상 등록된 유명한 상습소액사기범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포근한바구미290문의드립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이요.문의드립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이요.누가 저를 저격하는 글을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리는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그냥 제 지레직감이 그래서 그러는거긴 한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이런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로 인정이 안되나요?이런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증거로 인정이 안되나요? 만약에 고시원에 살다가 체포되어 떠났는데 명예훼손 사실을 알기위해 다른사람인것처럼 꾸며 원장님께 전화를 했는데 체포 및 범죄 내용까지 알고 총무랑 다른 이전 원장님들도 그사실을 전했다는걸 알게됬는데 방법이 이렇다면 증거로 쓸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국내 사이트가 명예훼손 수사협조를 거부하면은 수사가 안되나요?만약에요 자신의 임금을 체불한 회사에 앙심을 품고 국내 사이트에 회사가 임금체불한거 다 퍼트려서 회사가 큰손해를 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경찰이 그 국내사이트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협조를 거부를 하면은 수사가 어려워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스컬한사람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창1녀 주제에 엄마랑 나가서 몸팔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고소해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반성기미가 1도 안보여서 너무 괘씸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도연맹안녕하세요 배 나온 노인네입니다 단체적으로 팀을 짜서 게임을 하다 보면 대화명 본인의 아이디가 자살한 정치인을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 배 나온 노인네입니다 단체적으로 팀을 짜서 게임을 하다 보면 대화명 본인의 아이디가 자살한 정치인을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