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근엄한카나리아오버워치 모욕죄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친구랑 오버워치 게임 중에 갑자기 팀원중에 한명이 못한다고 성희롱, 패드립과 함께 심한욕을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사진은 일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만족하는느티나무형사사법포털 조회가 안돼요 왜그런거죠어제 서에서 전화가 와서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가 됐다하여 이러쿵 저러쿵 사건에 관해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하나 없이 진술했는데 전화하신 분이 관할서에서 연락이 올거다 그런데 며칠이 걸릴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담당수사관 배정도 언제할 지 모른다고 하셔서기다리기엔 스트레스 받아서 형사사법포털이란걸 찾아서 접수번호 조회를 해보았는데 해당하는 자료가 조회가 안된다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까요?고소가 접수되고 피해자 출석 후에 혐의 성립이 안되면 피해자 출석에서 끝이 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강한호아친5(지인 이야기) 경찰 조사 때 유리한 판례 제출해도 될까요?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몰라서요인터넷 기사에서 찾은 건데 제출해도 될까요?내용은 사실이 어쩌다보니 허위가 되서 고소당한 내용입니다유튜브 댓글에 예전에 묘들이 있었던 곳이었다 과거에는 사실이었는데현재 전부 이장해서 묘들이 없는 걸로 되어있고 사실이 거짓으로 둔갑했다고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파란홍여새45변호사없이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국회에서 청문회, 국정조사 등 여러 조사가 실시되는데 조사받는 당사자들이 변호사없이 질문과 대답을 하던데 이런 관행은 불법이 아닌가요? 어떤 불리한 결과가 닥칠지 모르는데 변호사가 없이 참석하는 증인에게 함부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강요하는 행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젊은원앙160해당 사진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명예훼손 모욕죄토스 종합 커뮤니티네 게시물 올렸는데 누가 제 게시물에”ㅇㅇ아 (근데 내 닉네임 한글자 일부러 틀리게 말함) 니네 엄마 부양이나 해, 요양원에서 울부짖잖아“ 이렇게 댓들 달았는데 고소 되나요? 토스는 국내기업에 댓글 달려면 휴대폰 인증도 받는데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젊은원앙160토스 종합 커뮤니티방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토스 커뮤니티방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어떤분이 제 닉네임 (한글자 틀려서 말함) 언급하면서 “ ㅇㅇ아 엄마 부양이나 해, 지금 니네엄마 요양원에서 울부짖음”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럴때 특정성 성립으로 고소 가능한가요?토스가 한국기업이고 댓글을 쓰려면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면 보통 고소 가능하다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딱딱한포도이런경우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7/18(목) 오전 8시 35분~ 40분 사이에 직장 상사로 부터 폭언이 있었습니다.먼저 한층에 사무실이 두곳이 있으며 한 사무실은 직원들 10명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며, 다른 사무실은 3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직장상사 본인은 10명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내에 방이 있으며, 3명이 있는 사무실에 매일 커피와 담소를 나누러 아침에 방문하십니다.사건의 전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 담배를 피십니다. 아무도 담배 냄새에 대해서 말이없으니 몇날며칠을 피셨는지 어느순간부터는 사무실 출근하면 담배찌든냄새가 나서 눈이 아플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말씀 드렸습니다 . 담배피시지 마시라고...몇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몇번 말씀드린 이유는 말씀 드릴때마다 안핀다고 하셔놓고 피셨고, 한날은 제가 늦게 퇴근해서 담배피시는 장면과 냄새까지 맡고 퇴근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매번 드려도 지켜지지 않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게 어제의 폭언으로 이어졌습니다.여느때와 같이 3명있는 사무실에 커피를 마시러 오셨고 저도 커피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 제가 00님 혹시 어제도 담배 피셨어요? 물었었고 처음에는 어제 일찍퇴근했다 안폈다 억울하다 하셔서그럼 저도 두번다시 담배관련해서 말씀안드리겠다 대신 저랑 손가락 걸고 약속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약속까지 한 상황에 갑자기 본인이 한두번도 아니고 자존심상한다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그래서 다른 한 여직원분이 그럼 담배가 베여서 냄새가 나는거 같다라고 하니 '보름전에 핀 냄새가 지금까지 베이냐'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편하게 해주니까 이것들이 하시면서 본인 사무실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 다른 남직원 2명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그리고 10명이상이 근무하는 본인 사무실로 가셔서는 ' 여기는 위아래도없나. OO 팀장 여직원들 교육안시키나? 설사 내가 담배 폈다해도 어디서 여직원들이 행정부원장한테 담배폈냐고 말을 하냐. 담배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주말에 소독하라고 지시까지 하시며 몇분동안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마치 저희(여직원)이 잘못한거마냥 몰아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 그 당시 제 사무실도 10명이상 근무하는 사무실이여서 가려고 하였으나, 지금 가면 더 소리 지르시니까 나중에 가라고 하셔서 다른 사무실에 10분여정도 머물렀다가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제자리로 돌아왔을때 사내 메신저로 그 당시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 신경쓰지말아요'라며 저를 위로해주는 쪽지까지 왔었습니다. 순간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많은 직원들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너무 놀래서 녹음할 생각조차 못해서 증거는 없습니다.대신 여기있는 직원모든분들이 증인은 됩니다.이 경우 직장내 폭언과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혹시 된다하면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만족하는느티나무모욕죄 고소를 당했는데 성립될까요?제가 당근에서 시비가 걸려 일방적으로 1대1 채팅으로 저지능, 고아년아 등 욕설을 퍼 부었는데 상대가 고소할거다라고 협박해놓곤 고소장에 증거자료에는 고소한다고 했던 내용만 빼고 제출했더라구요 이럴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알기론 1대1 채팅은 공연성이 없어서 성립이 안된다는데 이 사람이 당근 게시판에 자기가 욕 먹은 걸 캡쳐해서 올려서 제 닉네임은 가리고 조리돌림 하던데 이런건 본인이 공개한거임에도 공연성으로 쳐지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달콤한두부김치안녕하세요. 조롱성 댓글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저는 여자이고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에저의 실명 석 자 / 소속 / 허위사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울었다)이 담긴 글이 올라왔습니다.(이 커뮤니티는 절대 국내 경찰은 못 잡는다고 홍보하는 커뮤니티라서, 저의 신상이 그대로 올라온 상태입니다.)그 글의 댓글로-무슨일임?-자기가 유명해진 거 보고 펑펑 우셨단다 ㅋㅋㅋㅋㅋ-눈물 싸면 다 해결돼?-ㅇㅇ(저의 소속)에 질질 짜신 분 계신대-ㅋㅋ즈그들끼리 물빨쇼 시전중이겠네 헐겠노-헉 선배님 왜 눈이 퉁퉁 부었죠?-호에엥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들이 욕해 억울해!-징징대고 구라쳤대요~등의 직접적인 욕설이 없는 조롱 조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도 모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경찰이 못 잡는다고 홍보하는 사이트이긴 한데, 너무 심한 욕설은 신고하려고 하는데 저런 조롱성 댓글까지 포함을 해야하나 고민되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부신대벌래203리뷰 작성 시 실제 의료비 기재를 해도 문제가 되나요?아는 분이 피부과 진료를 받았는데 부당한 일(과잉진료비)을 당해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찾아보니 오히려 명예회손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측에서 요청을 하면 리뷰가 내려가기도 하고요. 작성 내용에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을 한것이라면 이것이 명예회손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그리고 리뷰 내용에 실제 의료 금액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 밖에 리뷰를 작성할 때 법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