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민상담하는루피고소가능한지 법적으로 할수있는 조취가 궁금합니다!중학교때 저를 괴롭혔던 친구가 성인이된후제가 일하는곳에 손님으로 와서 제가 본인을 괴롭혔다고 거짓말을 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고 저를 만날때 마다 허위사실유포로 괴롭힙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본인을 괴롭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음성녹음같은거 못했고 이친구에 대해 아는건페이스북이랑 이름 뿐입니다이친구만 보면 너무 괴롭습니다제가 볼때는 이친구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친구인것 같은데 중학교때 부터 저한테 꽂혀서 저러는데법적으로 고소나 취할수 있는 방법없을까요?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고싶은데신상정보가 너무 없어서 막막하네요..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협박죄 유죄로 끝났는데 이걸 뒤집으려면 어떤 맞고소를 해야 할까요 ?제가 협박전화를 했다고 고소했는데 그렇게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도 제가 불리하게 마무리됬습니다.녹취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녹취록과 상대측 고소인의 진술이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부를 잘라냈다는 취지로 몰아갔었죠그러던중 원본 음성파일이 있는 폰을 발견했고그 원본파일은 외부컴퓨터로 옮기게되면 확장자가 바뀌는등 조작이 불가능 하다는 것또한 새롭게 발견했습니다.전화한 날짜, 시간 등등을 좀더 비교분석하면 고소인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상당하죠3심이 끝이고 더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이 경우는 증거가 뻔히 있는상태인데 증거 제출도 못한 고소인의 진술 및 눈물만 믿고 밀고간 억울한 상황이라어떻게 어떤식으로 제가 맞고소를 해야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튼한검은꼬리119이런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여자하고 일대일 카톡을 했는데요. 제가 다른 오픈채팅톡방에서 어떤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는 되게 여자 잘 만난다고 자랑하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틱톡에 올라온 프사도 알려주고요.그래서 제가 아는 여자하고 일대일 톡을 하다가 이 남자가 객관적으로 외모가 괜찮은지 듣고 싶어서 이 여자한테 이 남자가 실은 저하고 친구 관계도 아니고 저한테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친구인데 나한테 못생겼다고 한다 이 남자가 외모가 괜찮은지 봐줄 수 있냐 얼굴 눈 코입은 모자이크로 가리고 얼굴형하고 머리만 나오게끔 해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는 일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엄격한사자222이 사람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저는 구독자 100명 정도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뉴스***모바일 이라는 게임을 주로 하는 타 유튜버가(A라고칭함)자기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같은 팀으로 매칭되어서 게임을 하던 와중에 저를 칭하면서 친구 없냐고 시비를 걸고 모르는 여자유저 닉네임 2명을 거론하면서 걔네한테 ㅈㄴ이뻐요라고 말했다/좋아한다 했다 등 허위사실을 자기 유튜브 라이브에서 시청자들이 다 보는데서 얘기했습니다.해당 방송은 제가 녹화를 딴 상태이며 이 영상을 증거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에게 "보상금 받아 신날듯"이라고 올린사람이 생각없이 올렸다는데....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에게 "보상금 받아 신날 듯"이라고 악성글을 올린사람을 조사했더니 30대 남성이고 별생각없이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30살이나 먹어가지고 생각이 없으면 콩밥을 먹는게 맞는거 같지 않나요?생각할 시간도 없게 교도소에서 썩었으면 좋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향기로운집게벌레197어떤 사람이 연예인의 담배피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어떤 사람이 연예인의 담배피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욕설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영상만 있을 때사실적시 명예훼손 죄가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함박눈속의꽃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많은 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에 일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144 건 이르는 유가족비방을 하였답니다.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많은 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에 일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144 건 이르는 유가족비방을 하였답니다. 도대체 이것은 위로는 못할 망정 무슨 심뽀입니까? 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용기있는오렌지에스크로 욕설,성희롱 고소 가능한가요에스크라는 어플로 욕설과 부모님 욕 성희롱이 섞인 질문을 몇개 받았는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이게 개인상으로 한 거로 적용되어서 고소가 힘들다는데 이게 어느정도 기준부터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고소를 했는데요 상대방이 불송치(증거불층분) 이 나왔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검찰 검토후 기록반환 이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의제기 하는게 좋나요 아니면 지금 최대한빨리 이의제기 하는게 좋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SNS에 올린 글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요즘 SNS를 많이 사용하면서 사람들끼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만약 내가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누군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고소를 당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내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궁금증이 많아서 그러니 자세히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