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시원한양꼬치준비서면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 성립여부어머님께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행권고 결정으로 끝났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던중 나머지 절반을 갚지않아 채무불이행명부 소송을 진행했으나 채무자가 대여금부존재의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소장과 같이 등기로 받은 준비서면의 내용인데 채무자 지인에게 채권자 다세대주택의 화장실 공사를 맡겼는데 대금을 지급하지않았고 잠자리를 가졌으며 외도를 하였다고 사실에도 없고 대여금과 아무관련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준비서면에 기재하였고 그 내용을 가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형사고소관련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미소띠는늑대발로란트 음성채팅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발로란트를 즐기고 있는 21살 남성입니다.오늘 제가 친구랑 발로란트를 하던중 음성채팅으로 시비와 욕설 패드립 장애라고 하는 등등 욕설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당연히 영상은 저장해 두었구요제가 친구랑 듀오를 하면서 정확히 제 캐릭터 이름을 지칭하고 또 제가 채팅으로 그만하세요 라고 치니 저한테 너가 뭐라뭐라 해야지 그만하지 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친구랑 듀오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이 가능할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채팅으로 더해봐 그만하세요 딱 두마디 쳤습니다.그리고 제가 6월달에 군대가는데 고소 넣어도 괜찮을까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고무적인멍멍이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현재 폭행으로 형사사건 중이고요가해자가 합의는 커녕 오히려 저를 명예훼손 모욕죄로 법적대응 한다고 하네요서로 싸우면서 서로에게 욕한 게 명예훼손이 성립 되나요? 그렇다면 저도 명예훼손도 추가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출세한차돌박이타인의 카톡 프로필 캡쳐해서 단톡방에 올리면 모욕죄 등이 성립되나요?같은 회사 직원 2명이 저만 멀티프로필로 설정해놓고 인신공격과 욕을 적어놓습니다.1명은 이미 퇴사한 직원이고 다른 1명은 저와 같은 회사에 근무중입니다회사 전직원이 있는 단톡방(현재 회사 단톡방에 퇴사한 직원은 없습니다.)에 욕설처럼 문제되는 발언은 따로 하지않을 생각이고, 모르는척 'ㅋㅋㅋㅋ두 분 프로필 무서운데, 많이 화나는일 있으셨나봐요' 정도의 말과 함께 퇴사한 직원과 일하고있는 직원 2명의 카톡프로필을 캡쳐해서 올리고싶습니다. 다른 전직원 모두가 알게 하고 싶어서요.이러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대응을 취할수있는게 없을것같기는 하지만 혹여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상만사 궁금증가족끼리 식사 자리에서 술 먹고 욕설 및 폭언, 위협하는 행동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여부평소에는 얌전 하다가 술만 먹으면 성격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하시는 어른이 한분 있습니다.본인포함 와이프, 2명의 아이들, 애기, 처제 식사를 하다가 개XX, 부모 안부 묻는 언사 또는 한 대 치려는 위협적인 행동들을 본인에게 했을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또는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뜰한물범191휴대폰번호 유포 처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에서 상대와 1대1 대화를 하던 도중, 싸우게되었고 상대에게 저의 번호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저와 한 모든 메시지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였고, 거기에 저의 휴대전화 번호가 담겼습니다. 이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신상정보는 하나도 모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재판 단계에서 혐의 인정후 반성 양형 되나요?억울하게 명예훼손 고소당하여경찰조사에서는 무죄 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벌금이 선고되었고 재판단계에선 유죄추정의 법칙에 의해 (무죄추정안한다고함) 제 무죄입증이 안될거같아서.혐의 인정하고 반성문을 쓰고 여러 양형을 호소 하려 합니다. 만약 반성을 하고 고소인에게 사과한다면 벌금 양형이 될까요??벌금은 300인데 얼마나 양형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련된사자163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립니다.온라인에 특정 인물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그 특정 인물의 실명은 말하지 않았지만 직장을 공개해서 유추하도록 한 경우도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우수한닭꼬치지나가는 사람이 혐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제 아내와 딸아이가 24년 5월 지하철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가와 갑자기 보여준 혐오 사진(공포감을 불러오는 사진) 때문에 트라우마(정신적 상처)가 생겨 고통 받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내는 딸아이의 눈을 가렸지만 얼마나 아이가 봤을지 모르겠으며, 아내는 그 사진과 더불어 남자가 갑자기 다가온 상황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피해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려 합니다. 이 상황이 물리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위협과 혐오를 느낀 것은 확실하며, 더 나아가 '이상한 사진 보여주면 안되요?' 라는 말을 아내와 딸아이에게 하며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것에서, 자신도 이상한 사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보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보여줌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생각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어디에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지하철 CCTV가 있는 곳에서 벌어진 상황이지만, 아직 CCTV를 본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알려준 CCTV 방향으로 예상하기로는 혐오 사진과 대화 내용은 녹화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며, 핸드폰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아내가 딸아이의 눈을 가리는 상황은 찍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바위새140이것도 명예 훼손에 해당될까요???스타트업에 잠깐 근무했었는데, 사장님께서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되고 그만두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근데, 사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도 안해주고 취득일도 실제 입사일보다 1년 더 빠르게 신고를 해놨더군요.그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상실신고 해달라고 했는데 자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근데 각 기관 담당자님께 취업 사기당했는데, 자격상실신고를 안해줘서 제가 하러왔다고 말하면 명예 훼손에 해당될까요??사실을 말한 명예 훼손은 죄가 더 크다고 하던데요...ㅠㅠ신고하면 직원분이 전화하거나 찾아간다던데 그 사람 지금 형사 재판 받고 있는 중이라 받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을텐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련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