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실한흰죽지229오픈채팅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인데 제가 오픈채팅을 하다가 상대방 여자가 키가 커서 그럼 다리도 길겠다 했는데 맞다 해서 그럼 마른 편이겠다 해서 적당하다길래 제가 가슴은 이라 보냈는데 비밀이야 라고 하시고 제가 어느정도 없는 편은 아닌가보네라고 보내고 모른다고 하셔서 장난으로 정답이네 라고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혹시 통매음으로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합의는 의향있다고 사과문과 합의금을 요구하시는데 어떡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프로궁금러아청물 제작 에 관한 법률 이해 질문최근 인터넷을 보다가 아청물제작이라는 법률에대해 알게되었습니다.법원에서의 '제작' 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것을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며 라고 나와있는데요.여기서 의문점이 듭니다.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A와 B는 랜덤챗팅에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둘다 법적 미성년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A: 나의 신체(생식기)를 볼래?B: 그래A:찍어서 보내줄게 기달려B:그래이렇게 대화가 오고갔고 A는 B에게 자신의 생식기 사진을 보냈다면 B는 아청물 제작죄로 처벌받는건가요??B에게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기는 좀 아닌것같아서요.아니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까요??A가 먼저 보내겠다고 봐달라고 요청했기도했구요.법륜전문가들의 시선은 어떠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아청?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랜덤채팅에서 서로 합의하에 저는 얼굴 셀카를 보내주고 상대는 성기 사진을 보내왔는데서로 성인이면 문제없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면 동의했더라도 아청법?에 근거해서문제가 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랜덤채팅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근거로1) 해당 랜덤채팅 어플이 구글 성인 인증을 거쳐야 설치 가능하다2) 어플 운영자(개발자)가 해당 어플은 만 19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다고 메일로 알려주었다를 말하면 받아들여질수있나요?상대는 사진도 없고 프로필에 나이가 19세라고 나와있긴했지만 나이 관련해서는 대화하지않아만19세인지 아닌지는 알수없었습니다. 그게 실제 나이인지도 모르구요고소시에 무조건 상대의 실제 나이로만 법이 적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만약 인터넷 카페에 키즈카페나 산후조리원 등 유아와 관련된 시설의 안좋은 후기를 올리면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인터넷 카페에 글로 키즈카페나 산후조리원 등 유아와 관련된 시설의 안좋은 후기를 올리면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이용후기인데도 안좋게 적으면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고소시 나이 기준이 궁금합니다랜덤채팅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근거로1) 해당 랜덤채팅 어플이 구글 성인 인증을 거쳐야 설치 가능하다2) 어플 운영자(개발자)가 해당 어플은 만 19세 이상만 이용 가능하다고 메일로 알려주었다를 말하면 받아들여질수있나요?상대는 사진도 없고 프로필에 나이가 19세라고 나와있긴했지만 만19세인지 아닌지는 알수없었습니다. 그게 실제 나이인지도 모르구요만약 통매음 고소 진행시 무조건 상대의 실제 나이로만 법이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문의 비둘기제욕이 들어간 다른사람의 메신저 캡처본 유출시?제 이름과 이야기가 포함된 내용이고다른사람의 사내 메신저 입니다.제가 우연찮게 보게 되어 핸드폰으로 찍었고이것을 남에게 이름을 가리고 내용만 보이게 보내줬을때범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범죄일시 형량 및 처벌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노란타킨268갑작스러운 욕설 문자. 고소 가능한가요?발신자 제한 표시로 전화가 몇 번 오기에 받지 않았습니다.전화를 받지 않으니 발신자 제한 표시로 문자가 오더니 욕을 하더군요.알고 보니 십몇 년 전에 싸운 고등학교 동창생이었습니다. 생긴 게 좆같다, 멍청하다, 콩밥 먹고 싶냐, 니 무덤 파는 짓은 왠만하면 하지 말아라, 10년 전의 일을 들먹이며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이야기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냐 등의 문자를 받았습니다.중간에 번호 숨기는 걸 까먹었는지 번호가 그대로 보이게 되어 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자는 3월에 받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죄수번호184유튜버 용찬우의 논란에 대해 법조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최근 유튜버 용찬우과 관련된 논란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그와 타 유튜버와의 갈등은 차치하고,이 유튜버는 '자신은 이 세계의 황제, 선지자, 예수이자 네오라 칭하고, 대중은 스스로 사고할 줄 모르고 프로그래밍 되어있는대로 살아가는 우매한 NPC, 미물'로 세계관을 규정하고, 우울증, 정신의학, 헬스 등 전문분야에 부족한 지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울증은 꾀병", "정신병은 실존하지 않는것, 정신의학과 의사들은 사기꾼", "바디프로필 찍는 여성들의 사진이 마치 8~90년대 성 노동자를 연성케 한다" 등의 언행으로 위 분야와 관련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학력, 경력을 날조하여 이를 기반으로 고액의 강의 영상을 판매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그와 그의 아버지가 공동저자로 되어 판매하고 있는 서적에 대해 공동저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불확실합니다.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전술한 세계관에 입각하여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의 댓글을 차단하는 등의 여론조작, 통제도 자행하고 있습니다.필력이 좋지못하여 위와같이 문제상황을 작성했습니다. 1. 전술한 '세계관'에 입각하여 유튜브 활동, 여론 통제를 하는것은 매우 잘못되었고, 나아가 위 '세계관'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것과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법조인 분들의 고견이 듣고싶습니다.2. 이 유튜버가 자행한 일련의 언행들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된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싹싹한귀뚜라미210살인죄로 고소한다는 말은 가능한 말인가요용찬우 아버지라는분이 자기아들 비방한다고 모 유튜버를 고소하는데고소내용이 살인죄라고하는데 용찬우님은 살아있습니다살인죄로 고소하려면 시체가 있어야하는걸로아는데살인죄 고소라는 말이 가능한 말인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견실한당나귀261카카오톡 뒷담화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요?동기끼리 나눈 대화인데 상사 A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동기끼리 대놓고 욕은 하진 않았고요 대부분이이해가 안 간다 에휴 왜그러냐 같이 다니지 마라 소리밖에 없긴 합니다최근에는 상사 A가 다른 동기 몸+인성을 평가 했다길래 그 인성이니 그 나이 먹고 결혼을 못 하는 거다 식으로 크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만약 이 동기가 카카오톡 캡쳐를 유출하게 된다면 이거 하나로 제가 명예훼손을 당할 수도 있는 걸까요?상사 A가 제 뒷담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사람 정치질이 싫다~ 식으로 늘 나오는 한풀이 카톡인데 만약 이 부분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거로 무혐의가 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