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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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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인빈시블진짜임모탈24.08.06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라도 처벌할 수 있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에 불가능 하다면 사실이라도 제가 싫으면 싫은거아닌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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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24.08.06
댓글로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왜 그런가요?댓글로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욕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꼭 그렇게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야 기분이 좋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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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8.06
이 말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1대1 채팅이라 모욕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성인아면 부엌가라,푸시련아,보*에 털도안난년아 이 세마디 중 하나라도 통매음에 걸릴만한 발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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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꿀벌16624.08.06
명예훼손 고소하려면 제가 이 ip를 쓰지 않음을 증명해야하나요?A가 저와 특정 아이피(예시 : 1.1.1.1)가 동일인물이라면서 명예훼손을 하였는데, 이런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1.1.1.1이 아님을 증명하고 고소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절차 없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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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협동적인하마24.08.06
이런 부분도 고소가 될까요?....캡쳐본은 제 남친 톡방이고요내용 읽어보시면제 남친 친구가 남친한테 저의 대한 비하발언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퍼트리고 있는걸 확인했습니다..고소가 성립 될 수 있나요...?노란색 가린부분은 자기 지인들 이름이고파란색 가린부분은 제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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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아레스24.08.0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악법인데 왜 폐지가 안될까요?이런 악법때문에 세상의 진실이 안알려지고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는거같아요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은 빨리 폐지해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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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손꼽히는라쿤24.08.05
특정한 것을 언질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 성립 될까요?사용에 대해 불법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고 사용 여부가 알려질 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언급되었다가 비난과 별점 테러를 당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어요.잘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티가 나는 것인 까닭에 이런 부분이 어색한 것 같다 고 적었는데뒤늦게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걸 깨달아 지웠습니다만, 적었던 자료가 있을 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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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8.05
서로 욕하면서 싸운 상태인데 이게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게임 중 다툰 사람과 게임이 끝난 후 친구추가 하고 1대1 채팅에서 시*련아,병*아 이러면서 서로 욕을 주고 받으며 싸웠습니다 그 분이 여자였는데 제가 보*에 털도 안난0아, 푸시년아, 성인이면 부엌이나 가지 뭘 게임을 하냐고 했습니다.디스코드라는 앱을 친추 후 그분이 저에게 계속 짖겨봐 멍멍 이러시면서 도발을 하시길래 계속 욕하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분이 저보고 좆고딩이냐?, 좆까 병신아 라는 욕을 사용하셨고 저는 푸시련이냐? 라며 욕을 했는데 여자분이 통매음?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하셨습니다.푸시련아,**에 털도 안 난 0아, 성인이면 부엌이나 가라 이 세마디 했는데 이걸로 합의금을 받겠다네요 어떻게 해야 합의를 할수있는지 물어봤는데, 자기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서 합의금을 꼭 받아야 합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걸로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2.이게 통매음인가요? 모욕죄인가요?3. 지속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서로 욕을 주고받으며 제가 저런 말을 했는데 쌍방으론 못 가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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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여새3624.08.05
보통 온라인 사이버 고소나 신고 당하면며칠 후에 연락이 오나요? 2달 넘게 경찰분한테 연락 자체가 안 온다고 가정하면 현생 잘 살아도 되는 건가요? ( 으름장 당한 이후로 2달 넘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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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산뜻한원숭이24.08.05
영어로 fxxk you라 말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알바를 하던도중 외국인이 들어와 커피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후 그 외국인이 나가지 않고 계속 뭐라 말하면서 있다가 다른 손님이 와서 계산을 하자 그 외국인이 fxxk you라 말하게 시작합니다. 그 외국인 말고 다른 손님 두분에 있는데서 그단어를 계속 연달아 크게 말하고 마지막에 와서는 ㅆㅂㄴ까지 말하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이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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