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깜찍한물총새1171대1로 받은 얼굴 사진 커뮤니티 올리면 처벌받나요?카카오톡으로 준 얼굴 사진을 누가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고 누구인지는 아는 상황이고 게시글의 내용은 없이 제목 OOO 얼굴에 제 사진이 올라왔는데 처벌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제가 없는 카카오 단톡방에서 제 욕을 하면명예훼손이 되나요회사 다른 직원들이 저만 빼놓고 따로 카카오 단톡방을 만들어서 저에 대한 욕을 엄청나게 한거 같은 데요.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자발적인뱀당근마켓에서 욕설을 당했는데 너무 화가납니다당근마켓에서 거래를 미루다가 거래를 안한다는 이유류 욕설과 패드립을 당했는데 이걸 고소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자발적인뱀당근마켓 욕설 고소방법이 궁금합니다당근마켓에서 거래를 안한다는 이유로 패드립과 욕설을 먹었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 모욕) 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가족중에 한명이 정치인이었는데 유튜브 영상 질문한 7년 전에 가족 중 한명이 정치인 이엇는데요 뭐 전혀 유명하지는 않고요아무튼 좀 안좋은 뉴스가 좀 나서 그때는 정치인이니깐 유튜브 영상도 두고 가만히 있었는데이제 정치는 은퇴했고 그냥 일반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아무리 정치인이 공익 목적으로 비판도 달게 받아야하지만 반대편에서 정치적으로 나온면이 좀 있어서 이제 자연인 일반 시민 신분이니 공익 차원에서 법적조치는 안하더라도 그 영상을 좀 내리고 싶은데 이것도 영상 삭제요청하면 유튜브 측에서 받아줄까요?본인 자체는 한떄 정치인이었으니 비판기사는 감수한다 쳐도 주변 가족은 본인포함 정치인도 아니었고 좀 그로인해 불쾌감을 많이 표출하는 상황이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학교폭력 문제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그 얘가 가해자인데 저희를 비롯해서 다른애들 뒷담에 심지어 자기반 남자애 썸타는 여자까지 어장해서 증거도 있는데 저희가 애들한테 이사실 다알리고 했는데 학교 선도에서는 우리가 가해자 위화감 조성하고 소문퍼트린다고 역으로 저희를 가해자로 만드는데 뒤집고 학교에 신고하는법 없나요 너무 화나네요 지금 뒷담당한애만 10명 넘고요 증거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우리를 가해자로 만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게임을 하면서 저한테 욕을 하더라구요. 어떤 욕을 했냐면은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해 병신아라는 말을 했더라구요.제가 그런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게임을 할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상처를 받고 하잖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두근대는모험가게임 내 채팅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서든어택이란 게임을 하던 도중에 팀원 중에 한 명이 게임 내 팀채팅으로 애미 뒤졌냐, 니애미 창녀 등의 패드립을 했고 제가 부모님 욕 그만하라고 했고 계속하면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소해보라면서 패드립을 계속 했습니다 제 닉네임을 언급하진 않았는데 누가봐도 저랑 대화를 한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채팅이었습니다 이러면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기 어려울까요? 영상 녹화본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명한독수리193게임 내에서 말싸움 모욕죄 성립되나요?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다가 거의 끝나기 직전에 제가 팀차이라며 우리팀을 도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판이 끝나자마자 제 팀원이었던 모르는 사람에게 파티 가입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그 요청을 받아서 그 사람이 파티에 들어왔고(저와 제 친구, 그사람 세명이 채팅을 볼수있는 상황이었습니다.)왜 팀탓을 하냐고 하기 시작했습니다.그 사람은 보이스를 켜고 말했고, 저희는 채팅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그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아 여자였어? ㅋㅋ” 라며 도발하는 듯한 말을 했고 이때부터 그 사람과 저는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저는 “목소리 뚱녀같다, 목소리에서 뚱내난다, 여자는 태생적으로 게임 실력에 한계가 있다” 등의 발언을 했고, 그 사람은 “남자인데 왜 여자보다 게임을 못하냐, 니 전적 씹창난거 다 봤다.” 와 여러 욕설을 했습니다.그렇게 5분정도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나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50명이 보고 있다.”라고 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겁을 먹고 그냥 나왔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저는 저 위의 말들을 제외하고 욕,패드립,섹드립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1.저와 제 상대의 발언은 각각 모욕죄 성립요건이 되나요?2.같이 말싸움을 한 경우, 쌍방인가요?3.만약 저 사람이 방송을 하고있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방송을 안하고있었다면, 공연성이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편안한꿩인스타 디엠창에서 욕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팔로우걸고 저한테 패드립하면서 튀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만약 미잔데 엄마 아빠가 엄격해서 고소하면 변호사 선임할돈 없으면 어떡하나요 법정까지 출석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