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꽃게165고소 전 피고소인->고소인에게 사과문 전송에 대해 질문있어요!제가 피고소인 입장이고, 아직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진 못했지만 상대측이 저한테 고소를 하겠다는 언질을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분께 트위터 메시지로 사과문을 전송하고 트위터 계정을 다 비활성화(탈퇴)한 상태인데 고소인이 증거수집때 제 사과문을 가지고 말꼬투리를 잡으면, 제가 나중에 관할경찰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때 번복해서 만회 할 수 있는걸까요? 섣불리 사과문을 작성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불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꽃게165피고소인은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나요?만약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서 비계를 퍼나르기 했다는 이유로 그 분이 화가나서 고소를 할 것 같습니다.1. 출석 연락이 오면 제가 사는 거주지의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걸까요? (지역 간 거리가 많이 멉니다.)2. 제가 트위터 계정을 비활성화 한 상태이고, 어떻게 알아냈는진 모르겠지만 그 분이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온 상태인데, 고소장 접수까지 이 카톡은 무시해도 되는걸까요?(읽진 않았지만 비활성화 한 계정을 풀어서 캡처해서 보내지 않으면 가중처벌이 될것이다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훤칠한멧돼지71네이버카페에서 사기당하고 신고해서 구공판이 결정됐다고 문자가 왔는데요다중피해사건이라 따로 경찰서에 가진 않았고 사이버수사대? 로 접수하니까 경찰서에소 문자 날라온뒤 몇개월 지너서 구공판이 결정됐다고 문자가 날라왔거든요제가 피해금액이 글케 크진않지만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이미 6개월가까이 지났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문자로 온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사건 검색해보면 한달전쯤에 피고인한테 공소장 부본/의견서 발송됐고 송달됐다고 뜨는데 그 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큰까마귀299중고나라 사기 형사처벌 원치 않음으로 하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두달 전에 약 50만원 피해를 봤습니다.개인적인 일이 있어 신고가 늦어졌습니다.이전에 신고하신 분들도 아직 못 받고 계시고 돈 받을 욕심은 버렸습니다. 다만 제 주소와 번호 등을 알고 있어 또 사기를 칠 때 보내는 사람의 주소나 번호를 제 주소와 번호를 도용할까봐 우려됩니다. 피해자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신고접수를 해놓으려고 합니다.피해자가 형사처벌 원한다고 체크해서 진행하신 후기들을 블로그에서 여러건 봤습니다. 재판으로 갔고 피해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피해자 개인정보가 노출되더라구요. 합의 연락이 오면 합의서 써줄 때도 개인정보 및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구요. 저는 돈 돌려받을 기대도 안하고 가해자에게 제 개인정보가 더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렇게 진행되고 싶지 않습니다. 온라인 사전신고할 때 형사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Yes, No 체크를 하는데 No를 체크하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no로 체크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민한오색조270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 질문 드립니다.사연이 있습니다.전에 제가 계정 판매 후 6개월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판매 된 계정이 영구정지 처분이 현금거래로인한걸로 되었는데구매자 클랜원 한명이랑 싸우다가 먼저 신고해보라 저분 현거 아니다이래서 신고를 해서 현금거래 영구정지 처분이 되었습니다.그런데 그 이후 사기죄로 고소한다 이래서 저도 이곳저곳 알아보면서사기죄를 성립이 안된다 민사로 하면 걸릴수도있지만 희박하다라고하여그렇게 사건은 종결되었고 수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갑자기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이 직접 그 구매자한테 연락도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인게임 채팅으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고구매자한테 카톡해서 알아낸 정보로 커뮤니티에다가 제 닉네임 언급하면서 사기꾼이라고박제를 해놨는데이미 사기꾼이 아니라는것과 사기꾼이였으면 사기죄로 성립되서 죄 값을 받거나 돈을 물어줬을텐데아무것도 안된 시점에서 사기꾼이라고 제 3자가 알수있게 말하고 다니는부분을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일단 인게임 채팅내역이랑 커뮤니티에 글쓴거 다 캡처 해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욕죄 공연성 다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 친구들 포함 6명 있던 온라인 방이 있는데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이 저희 중 한명한테 쌍욕을 하더라구요 혹시 이것도 대법원이 명시한 특정된 다수인이 있는 앞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사한염소149리그오브레전드 욕설 및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롤 닉네임이 제 실명인데요.상대방이 저를 '장애인'이라고 지칭하고 제가 너는 그럼 뭐하는데? 라는 질문에 제 이름을 언급하며 니 엄마 창녀촌에서 찾으러 간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이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나서 그러는데 모욕죄 혹은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고소가 안돼도 누가 그랬는지 수사해서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못찾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꽃게165트위터 고소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싶어요제가 상대방에게 트위터 메시지로 사과문을 작성해서 보내니 비활성화 한 계정을 풀라고 하더라구요.. 디엠보낸것도 캡쳐해서 보내라고.. 혹시 계정을 비활성화 하면 가중처벌이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통쾌한긴꼬리33네이버리뷰 대화내용 올리면 명예훼손 인가요?네이버리뷰에 업체측에서 저를 조롱하고 뻔뻔하게 말한 내용을 캡쳐해서 올릴려고 합니다 다른 피해자들도나올것같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적인고슴도치43사건사고확인원?인가하는서류질문입니다폭력입니다 사건사고확인원인가에는 피의자라고 되어있는데 저는일방적피해자이고 형사조정갔을때도 상대방이 가해자 제가 피해자로 되있는데 왜경찰서류에는 피의자가 되있는건가요?가해자쪽에서 쌍방으로 신고접수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