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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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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24.09.25
회사에서 대머리라고 놀리는 상사 모욕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저의 집이 대머리 유전자 집안이라서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 하고 앞에 머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숫도 없어서 서러운데 회사 고참이 자꾸 대머리라고 사람들 앞에서 놀립니다. 하지 말라고 몇번을 말해도 꼭 한번씩 와서 대머리라고 놀리네요. 자꾸 놀리는 상사 모욕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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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13324.09.25
친하지 않은 지인 과 함께 있을때 들은 욕건물 내부에서 욕을 한 사람, 욕을 들은 사람 , 욕을 들은 사람과 친하진 않지만 알고는 있는 지인이렇게 3명이 있을때욕을 들은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능한 경우를 알 고 싶습니다.녹음을 했지만 CCTV가 없는 경우, 지인의 증언이 있어야하나요?녹음과 CCTV가 유효한 경우, 지인의 증언이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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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13324.09.25
아파트 현관, 복도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아파트 현관, 복도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피해자, 욕을 한 사람, 욕을 한사람의 가족이렇게 3자가 있을 경우에 녹음을 했다는 가정하에 모욕죄 적용이 될까요?안된다면 협박죄나 기타 법으로 처벌가능할까요?욕설은 일반적인 욕이 아닌 쌍욕(쌍년 씨발새끼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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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희망을주는금붕어24.09.25
모욕죄 형사조정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글에서 상대가 비아냥거리길래 댓글로 욕하면서 싸웠는데 저는 고아x,병x,저능아 등등이라 했고 상대는 쫄보,백수,수준 보인다 등등 돌려서 욕했는데 고소장이 왔고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형사조정 할거냐고 전화오더니 일단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질문드릴게요.1.상대도 시비를 걸어서 맞대응한건데 쌍방아닌지?2.형사조정에서 합의안하면 끝인지3.처음에 경찰조사에서 합의금으로 300불러서 싫다했는데 합의 안하면 바로 전과생기나요?4.모욕죄 전과가 사는데 미치는 영향서로 쌍방인데 저만 더 심한욕 했다고 혼자 처벌받는건 좀 억울하지않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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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24.09.25
법에서 모욕은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모욕감을 느꼈다의 그 모욕으로 알고 있는데사실 이런 것은 매우 주관적이라 누구에게는 모욕이 되지만누구에게는 모욕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인데법원에서는 어떻게 모욕을 정의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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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하마29224.09.24
페이스북 해킹.. 범 어찌잡나요??제가 페이스북에.올린 남친과의일상피드를 그대로 캡쳐해서..남친의 전처 카톡에제가 직접 카톡 보낸것처럼 해서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알려준적도 없는제 카톡 아이디부터. 어찌 알게된건지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기에 잡고 싶은데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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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고24.09.24
팡이 1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이름을 무단도용해 광고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문구를 봤습니다쿠팡같은 대기업에서 설마 이런부분을 모르고 이름을 쓰지는 않았을것같은데 명백한 위법이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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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긴꼬리4124.09.24
모욕죄로 신고 할려고하는데 이런경우는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게되었습니다.lol게임중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아이디가 아닌데도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제게임 캐릭터 이름이 당시 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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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illilliliiiIi24.09.24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ㅇㅇ여자친구와 저 모르는아저씨 세명이 있는곳에서모르는 아저씨가 저에게 쌍욕을했습니다모욕죄가 성립되나요?여자친구와는 같이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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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24.09.24
모욕죄로고소가능한가요?????이름은 영어로되어있어서알고 학교는팔로워들보고 어디인지는알거같은데 확실하지는않거든요 지금 비공개라서 물어볼수도없고 고소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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