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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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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이구아나14025.02.11
인스타에서 수사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나요?죄명은 모욕죄이고 협박, 성적인 발언 어느것도 없었고 단순 모욕인데 이런 잡범도 인스타측에서 피의자 정보제공 해주나요? 30분 이내로 모욕적인 말들을 했고 상대는 유명인도 아닌 12명 팔로우 계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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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듀듀25.02.11
오픈카톡방 명예훼손 고소 가능 한가요?오픈카톡방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익명방이라 서로 신상은 알지못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여??? 빠른 답뱐 부탁드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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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핫한자작나무25.02.11
번호가 도용당해서 신고를 하고 싶어요갑자기 제 번호로 스팸 문자가. 왔다고 해서요. 번호가 도용 당한거 같은데 어디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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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이구아나14025.02.11
인스타는 수사협조 적극적인가요??모욕죄인데 수위가 ㅈ만한ㅅㄲ 탈모ㅅㄲ ㅂ신ㅅㄲ 이정도인데 인스타에서 이런 단순 모욕죄 사건에 수사협조 해주나요?? 딱 30분도 안걸쳐서 개인 계정에 악플을 5개 내외로 적었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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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신나는백조25.02.11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성형광고사이트에 신청을 하는데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제 의사없이 사이트에 올렸는데 고소될까요?저랑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저를 엿 맥일려고 제 전화번호와 이름을 가지고 대출을 받고 성형외과 광고성 사이트나 SNS에서 성형신청을 하고 저한테 전화 수십개와 문자가 여러개 와서 피해를 받고 있는데 고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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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세심한노송나무25.02.11
업체명 공개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안전기준 불이행으로 식약처 적발된 기사를 봤는데요. ㄱ업체, A업체 등으로 초성으로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자주 소비하던 분야라 불안한 마음으로 찾다가 업체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기사 사진의 제품 수입원 전화번호) 이 경우 업체명을 sns에 알린다면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도 업체에서 고소 시도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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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더맨25.02.11
상급자 욕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다른 사원들 있는 곳에서 상급자에 대한 욕설을 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그 얘기를 들은 인원이 4명인데, 그 중 3명이 얘기를 해줬습니다.녹취같은게 없긴한데, 3명이 말하는게 일관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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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이구아나14025.02.11
이건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죄인지 알고 싶습니다얼굴이 나온 게시글에 탈모새끼, 좆만한새끼, 병신새끼 같은 욕설을 했는데 이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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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25.02.11
경찰서 고소인조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내용으로 질문하나요경찰서 협박죄 고소인조사시 어떤내용으로 답변준비 해야하나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묻는말에 피해 진술 관련을 감정적으로 예기할까봐 잘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피해상황이 감정적인게 많은데 감정적 얘기를 하면 안되나요? 수사과님께서 어떤 내용 으로 문의를 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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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이구아나14025.02.11
모욕죄 고소성립 조건 이거 맞나요??모욕죄로 고소했을 때 성립하려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이가 일말이라도 비난 또는 비판하는 내용을 발설해선 안된다는데 맞나요? 상대가 저에게 부모님욕을 수차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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