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신속한수양버들게임 채팅에서 시작된 말다툼, 전화와 문자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대처하나요?게임 채팅은 특정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안 되고, 전화나 문자처럼 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서 성립이 안 된다고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내에서 욕설하던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전화로 이어졌는데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여전히 욕설하고, 문자로도 비하와 조롱이 이어진 경우에도 어떤 죄도 성립이 힘든가요? 성적인 비하나 욕설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풍성한야크에타인데 이걸로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글 제목: 은밀한 게시판에서 만나본 사람 있나요?-쪽지-상대:ㅇㅇ나:어땠어요?상대:남자에요?나:네이러고 끝났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신속한수양버들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의 기준이 뭔가요?1:1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신상을 밝히고 자제 요청했으나 지속적으로 욕설과 조롱을 듣고 받았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문자 내용 중 '레전드 술안주 고맙다ㅋㅋ' 처럼 공유하겠다는 조롱도 전파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언론 보도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언론 볻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며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는 어떻게 조화를 이이루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엄준한고래이게 모욕죄가 되나요???????전 븅신이라고 하고 새끼라는 단어 안쓰고 넘 못하잖아라고 했거든요 그다음 부모가 욕할려다가 안했는데 고소하겠데요 그사람도 저한테 사회생활 가능하냐? 라고 발언을 했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뜻한겨울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오늘 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결과는 별개로 선거법 위반에는 어떤것들이 있길래 1심 2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스스로 신상을 댓글에 밝히는경우 특정성 성립여부게임게시판에서 심하게 너생리하냐 어디아프냐?등 욕을하는 사람이있어 맞대응했는데 상대방이갑자기 자기 사는곳 이름등을 댓글로 밝혔습니다. 저는 거기에 욕을 더 쓰지는않았는데 혹시 이거 특정성성립되나요?저는 제 프로필 사진에 제 사진과 사는곳이름 등올려놨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동일 사건에 피고소인 여러명일 경우, 고소장 작성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문의했더니피고소인 한 명당 고소장 하나씩 쓰는 게 좋다고 하시네요.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피고소인이 행한 범죄사실(날짜, 피고소인이 유포한 내용) 말고는 다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나요?예를 들어서 모욕죄라고 가정할 경우,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하는 이유와 그걸 입증하는 증거.고소장 말미에 작성하는 '고소이유' 부분도 똑같습니다.그래도 괜찮을까요?혹시 이게 성의없어 보일까봐 걱정이네요 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자유로운올리브택시 기사와 운전 중 욕설 처벌 받을까요?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운전 중 택시기사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욕설을 서로 하기도 했고 내려서 말 싸움도 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운전 중 동영상을 너 신고 할 거다, 이리와, 내려보라고 하며 저를 따라오고 클락션 을 계속 누르며 따라오며 내리라고 말 하여 내려서 말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말 싸움 하다 내려서 택시기사가 먼저 갓길에 내려서 제 옷을 잡고 야 쳐봐 이러길래 뿌리쳤습니다. 서로 말싸움 내용은 나이도 손주 뻘 인 새끼가 싸가지 가 없다고 하여, 저도 저 원래 싸가지 없다. 너 처럼 나이를 ㅈ으로 쳐 먹은 새끼들이 할 줄 아는 게 나이 운운 하는 거 밖에 없다. ㅈ빨아라 병신아 꺼져라 난 갈길 간다 하고 다시 출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택시기사가 절 신고 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있는지, 만약 신고를 당했다면 쌍방으로 넘어 갈 수 있는건지, 혹여 신고를 당했는데 제가 타는 차량 명의가 제 명의가 아니라면 신고를 해서 저한테 바로 날라 오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수수한산호사기친사람이 욕하면서연락이옵니다.1년전에 재가 사기를당해서 최근에 검찰로부터 상대방 벌금 구약식 처분이내려졌습니다.저한테사과한마디가 없어서 사과한마디 없냐고 문자를보냈었는데 본인은 무혐의를받아서 벌금을받은거라고 말도안되는일을삼고 저한테 욕을하면서 개무시하고만나자고 문자가왔습니다.사기당한것도 피해회복이안되서 화가나는데사기친사람이 욕까지저에게하면서 문자가온다는게 너무화가납니다.이럴땐 어떡해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