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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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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이정은23.08.24
명예훼손,사실적시명예훼손,모욕죄 등에 간한 질문을 하고싶습니다제가 당근마켓에서 패드립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 명예훼손,모욕죄,사실적시명예훼손등으로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1대1 채팅에선 공연성 성립이 안돼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데 혹시 정말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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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하마17123.08.24
게임이 끝나고 상대에게 패드립과 성드립이 섞인 욕을 들었는데 이거 통매음 고소하고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저는 현재 만 14세 이고, 제목의 내용과같이 확실한 성적욕설을 들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부모님에게 굳이 알리고싶진 않은데 방법이 있나요? 밟아야 하는 절차가 궁금하고 신고하는데 필요한 필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자료로는 해당 욕설의 캡처가 있습니다. 추가로 더 말해야하는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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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얻고싶은사람23.08.24
모욕죄로 고소할려하는데 상대가 촉법같은데 제가 합의나 선처 끝가지 안하면 그 촉법소년은 어떤 형벌을 받나요? 전과 기록에 남나요?일단 저랑 그 사람이랑 말싸움을 해서 그 사람이 게임 끝났을떄 그 사람이 패드립(성적인말x) 했는데 그런 걸로 되나요? 상대가 촉법이라어떻게 되나요? 모욕죄 성립조건이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야 하나요? 제가 게임 끝나고 1대일 채팅으로 신원을 알렸는데요 그리고 신원 알리 기전에 욕한 거는 무효인가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면 무혐의 인가요? 상대방은 요상대가 촉법소년인데 이런 걸로 민사 가능하나요? 제가 합의 선처 끝까지 안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 아이는 전과가 남나요? 요즘 우편물로 보내면 무조건 다 고소 진행한 다는데요 특정상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면 고소가 진행이 안되나요? 무혐의라고 판단되면 가해자 한태 연락이 오나요? 혼 내주고 싶어요....... 바쁘신 데도 질문해서 죄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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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23.08.24
살인 예고글 올렸다가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연속된 몇 건의 흉악 범죄 후 인터넷을 통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일 살인 예고글 올렸다가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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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23.08.24
모욕죄랑 명예훼손이랑 같이 내면 병합되어서모욕죄랑 명예훼손이랑 같이 내면 병합되어서 모욕죄는 처벌 안되고, 명예훼손 처벌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ㅠㅠ 그러면 그냥 모욕죄 6개월 안지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무방한가요? 변호사 상담했을 때 같은 문장의 발언에 대해서 모욕이랑 명예훼손 둘다 된다 그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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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23.08.24
고발은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제3자가 고발 할 수 있나요?서이초 선생님 사망과 관련하여 실천교육교사 모임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를 고발하였는데 이처럼 사망한 사람을 대신하여 제 3자가 고발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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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고라니3723.08.24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 궁금합니다-네이버카페에서 댓글로 설전이 오고갔습니다그런와중에 어떤분이 제 닉네임을 지칭하며 넌 나라팔아먹은일본인 후손답다며 막말을 하였는데 이럴땐 사이버수사대 신고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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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금조25523.08.24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 접수 했는데명예훼손 자체가 고소하는게 어렵네요....그래서 업무방해로라도 고소하고 싶은데 지금 명훼업무방해로 고소접수들어가있고 내일 피해자조사진술 들어가거든요,접수가 된사항인데 업무방해로만 고소진행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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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랭23.08.24
통매음 신고 당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통매음이라는 법에 대해 궁금증이 좀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자꾸 질문하는거 같아 죄송합니다 ㅜ)상대가 19살 미자 본인은 중학생 미자라고 가정하에둘 다 야한 대화를 하면서 야한 사진 주고 받기 하는거는 통매음이 성립 되는건가요? (상대 동의 하에)그냥 궁금하네요 서로간 동의 하에 야한 사진과 야한 말을 주고 받으면서 통매음이 성립하는지아니면 그냥 다른 건으로 신고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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