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디시인사이드 하냐고 질문하는게 모욕죄인가요?상대방에게 디시인사이드 하냐고 질문하고 그렇게 댓글다는게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어떤가요? 저게 죄가성립하는 부분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정신질환이 있는사람의 고소는 유효한 것인가요?현제 제가 말도안되는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요.상대는 정신질환이 심각하게 있는 사람입니다.이렇듯 정신질환이 있는 정상이 아닌 사람이(각종정신질환 및 사이코 패스) 제출한 고소장 자체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혜로운가젤195짝퉁 가품 판매자 신고 방법및 과정이 궁금합니다1. 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짝퉁임을 글에 기재하고 올릴경우 실질적 처벌과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ㄴ1.1 개인이 판매글은 올렸지만 판매가 안돼 수익이 0원일경우 실질적인 처벌 궁금 합니다.2. 신고 할 경우 신고자도 경찰서나 특허청에 가서 신고서 작성을 해야되나요? 구두 상으로는 신고가 안 되는지도 궁금합니다3. 신고 받은 (업자가 아닌)개인에게 신고 일로부터 며칠 안에 경찰이나 특허청에서 연락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것은 단순 음란물에 속하나요??몇달전에 어느 외국사이트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추정되는 성인 여성의 사진을 책상에 올려두고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의 영상이 있더라구요. 이런것도 불촬물? 혹은 딥페이크인가요? 단순히 시청만해도 처벌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렵한도요209전화통화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 협박죄반려동물 구호 중 보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전화통화로 언쟁이 있었고 견주 친구라는 사람이 전화 통화로 욕설을 계속 하였습니다.모욕죄에 관해 검색 도중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였는데“따라서 1대1 대화인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할 경우는그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공연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그럴 경우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으나, 표현 내용이단순 욕설이 아닌 협박의 내용이 포함된다면 협박 등의별도의 범죄가 성립될수는 있습니다.”통화 녹취파일에 견주 친구라는 상대방이 치킨집에서 전화를 걸어 대화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주변에 사람들 목소리나 견주의 말리는 소리등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주도 통화를 했어서 저를 아는 상황)그래서 제가 견주 분이랑 친구분들이랑 같이 계시죠? 목소리 들린다고 다른 분들도 듣고 계셔서 공연성 성립되니까 모욕죄 고소 가능하니 욕설 그만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당 내용도 함께 녹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욕설을 하셔서 신고를 진행하고 싶은데 이러면 공연성 성립이 되어 고소가 가능할까요?또한 녹음파일에서 욕설을 하며 ”니 전화번호로 너 찾아서 너“ 이렇게 녹음된게 있습니다.이걸로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모욕죄와 협박죄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누누밍제가 누구 하나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예정인데요.만약 통매음 고소가 됐는데 상대가 변호사 선임하면 제가 법정가야하나요?또 형사상으로 합의금 없이 처벌이 끝났는데 상대가 저를 고소한다거나 이 건으로 법정가야할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실한비둘기273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영업 방해죄로 처벌받나요?제가 배달을 주문했는데 추가한 사이드메뉴를 받지 못해서 배달을 받은 후 가게에 5번정도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중이길래 리뷰에 "전화선을 그냥 뽑아 놓으시는것 같다. 소비자 기만이다." 라는 말과 함께 제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추측성 발언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전치 1주 단순폭행 or 상해죄 질문드립니다.피해자분과 약간 마찰이 있었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다리를 걸어 넘어트렷습니다(와사바리)근데 잘못 넘어져서 머리로 떨어졌고 광대쪽이 멍이 들었습니다.전치 1주 받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전치 1주인데 이게 단순폭행인지 상해죄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우편물로 고소장을 보내면 무조건 해주나요?저번에 나 충북사는 땡땡땡이다 그거를 고소 하려 하는데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도 우편물로 고소장을 보내면 고소가 진행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튼한들소40소송중미행을당했는데맞고소가능할까요민사소송중인 피고입니다. 그런데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저를 며칠동안 미행하고 몰래촬영했는데 매우 불쾌하고 무섭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나 아니면 맞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