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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독한까치268겜매음 고소가능 사안질문 좀 드리겠습니다.게임 계정을 최근에 구매하였고게임길드와 관련하여 해당 오픈톡에 가입했었는데가입인사했는데 어떤 상대방이 텃세부리면서 대답 안한다고 욕을하더라구요그에 이어 다른 기존 유저들도 말이 쎄더군요.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다가, 제가 상대방에게 욕은 ㄴㄴ 라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지더니,그러다가 몇분후 오픈톡 방장 및 길드마스터에게 강퇴 당했고, 자기네들이랑 잘 안 맞는거 같다고 가입취소하겠다고 연락왔습니다.그리고 몇일내 우울하고 기분 안좋다가인게임에서 누군가가 제 캐릭 평가점수를 테러를 하고몇주간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아서확증은 없지만 심증만으로 화가나서 상대캐릭의 공연성 글남기기에 다가 1회성 패드립을 했습니다."느금마 뒤진새끼, 사창가련 노콘돔 결과물"몇시간뒤 상대방이 그 글에 자기댓글 달면서 PDF저장하고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저는 그 글을 삭제했습니다.강퇴당한 오픈톡은 다신 못들어가는데, 만약 고소당하면 앞뒤 정황을 위해 카톡 복구 포렌식 해야될거 같더군요.이거 통매음 고소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불독44만약 자신의 작품이 표절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만약 자신의 작품이 표절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의 저작물이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도용된 경우 대응 방법과 그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지한석화구이직무유기 수사관 처벌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직무유기 수사관을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1. 인터넷사기 사건으로 형사사건 접수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평일 오후6시 이전에는 경찰서에 갈 수 없어서 미리 전화 드린 후 방문 하였으나 전화 드린 수사관님이 계시지 않아서 당직 수사관님에게 사건접수를 진행 하였는데 소액사기니까 인생교훈 배웠다 생각하고 접수 안하는게 어떠냐는 식으로 사건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사건접수해달라 말씀드려 결국 사건 접수는 해주셨는데 이럴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었고 직무유기 수사관님에게 전화로 사과통보 받기는했습니다. 이는 제가 민원 넣은 사항이 인정된다는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3. 직무유기죄로 고소할경우 위에 사건이 법원에서 보았을때 직무유기로 보이지않아 무혐의 처분 받을 경우 역으로 무고죄로 제가 고소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두루미133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한 사건인데 증인과피고소인을 소송사기와 위증죄로 고소가능 하나요?2017년도 사건인데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했습니다 .소송사기와 위증죄로 추가 증거자료가 있어서 고소 하려 하는데 가능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범죄를 저지른후 술을 먹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감형이 되는게 사실인가요?예전에 지인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후 술을 많이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가명이 되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그럴 수가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불같은사슴102통매음 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8월 17일경 통매음 고소를 진행하였고8월 29일 경찰서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송치결정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피고소인이 만15세 미성년자라 약한 처벌을 받을 걸 예상한건지, 아직까지 피고소인이나 부모님께 사과한마디는 커녕 연락한 통 받아본 적이 없어 너무 괘씸하여, 민사소송을 준비 하려고 합니다.질문---------1. 만약 검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만 15세여도 민사소송이 가능 한 지2. 피해를 입은 기간 동안 대학교 복학을 위해 알바를 했어야 했습니다. 고소 진행, 정신적 피해로 인한 불면증으로 알바를 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를 책정하여 진행 가능한지.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웅그랭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ㅠ(무조건 추천 눌러드림)진짜 마지막으로 적어봅니다 ㅜㅜ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 마지막 대화내용 정리해뒀습니다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 부탁드려요 답변 안봐져서 재질문 드립니다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ㅠ또 적었던 내용 맞고 제가 했던 발언이 자꾸 헷갈려서 글을 적어봅니다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 꼭 추천 눌러드립니다랜쳇에서 상대 상태메세지가 가지 먹고 싶다 🍆 이러길래 제가 거기다 가지 말고 자ㅈ는 어때 이랬는데 상대가 자ㅈ..? 카톡 하자 해서 제가 거기서 중딩 자ㅈ라 어려서 더 맛있을듯 또는 중딩 자ㅈ라 더 맛있을듯 이런거 같은데 저 발언들이 통매음에 성립에 해당이 될까요?중딩 자ㅈ라 어려서 더 맛있을듯/중딩 자ㅈ라 더 맛있을 듯 둘중에 하나 했던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 아무튼 저 둘중에 발언 한가지 했다고 해도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 지금은 카톡으로 넘어가서 고소 선언 듣고 즉탈 해서 10주 지났는데..성립이 되기 어려운건지 저 발언을 해도 성립이 어려운건지 10주차면 고소 안당했다고 봐야하는지 사건화가 되지 어렵다던지 꼭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대화 내용 정리하자면(가지먹고싶다 🍆 이러한 상메를 보고)저:가지말고 자ㅈ는 어때?상대:자ㅈ..?상대:카톡 할래?저:아이디줘봐저:중딩 자ㅈ라 더 맛있을듯/중딩 자ㅈ라 어려서 더 맛있을듯 (둘중에 하나 발언한듯 싶습니다)저:언제 줄거야상대:(카톡 아이디)카톡저:ㅎㅇ상대:너 맞지?저:ㅇㅇ상대:(캡쳐본과 고소장 비스무리한거 작성중인 모니터를 찍어보냄) 통신매체이용음란법 몇조 몇항 법 관한거 복사한거 보내고 합의금 요구, 나이가 어려서 안되면 부모님이랑 연락하겠으니 부모님 연락처도 달라고 요구그리고 나서 무서워서 즉탈했습니다 그 뒤로는 10주정도 지났습니다 랜쳇에서 가지 말고 자ㅈ는 어때랑 중딩 자ㅈ라 더 맛있을듯/중딩 자ㅈ라 어려서 더 맛있을듯 (둘중에 하나 발언한듯 싶습니다) 한거 같습니다 성립 되는지 안되는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 두 문장 적어서 보냈습니다 ㅠ변호사님들도 안된다고 했었는ㄷ 진짜 안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만 떨어도 되는건지요.. 제가 처음에 그 말을 하고서 상대도 자ㅈ..이랬구요 이러면 쌍방이 되는건지..10주 지났기도 하고 변호사분들도 잘 안된다고 했는데 고소 안당했다고 봐야하는지,카톡은 늦고소를 해도 협조 잘해줘서 특정이 빠르다고 했는데 10주면 괜찮은지 더 워딩 2문장으로 안떨어도 되는지 꼭 답 부탁드립니다 ㅠ진짜 마지막으로 적어봅니다 ㅠㅠ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웅그랭통매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진짜 마지막으로 적어봅니다 ㅜㅜ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 마지막 대화내용 정리해뒀습니다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 부탁드려요또 적었던 내용 맞고 제가 했던 발언이 자꾸 헷갈려서 글을 적어봅니다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 꼭 추천 눌러드립니다랜쳇에서 상대 상태메세지가 가지 먹고 싶다 🍆 이러길래 제가 거기다 가지 말고 자ㅈ는 어때 이랬는데 상대가 자ㅈ..? 카톡 하자 해서 제가 거기서 중딩 자ㅈ라 어려서 더 맛있을듯 또는 중딩 자ㅈ라 더 맛있을듯 이런거 같은데 저 발언들이 통매음에 성립에 해당이 될까요?중딩 자ㅈ라 어려서 더 맛있을듯/중딩 자ㅈ라 더 맛있을 듯 둘중에 하나 했던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 아무튼 저 둘중에 발언 한가지 했다고 해도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 지금은 카톡으로 넘어가서 고소 선언 듣고 즉탈 해서 10주 지났는데..성립이 되기 어려운건지 저 발언을 해도 성립이 어려운건지 10주차면 고소 안당했다고 봐야하는지 사건화가 되지 어렵다던지 꼭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대화 내용 정리하자면(가지먹고싶다 🍆 이러한 상메를 보고)저:가지말고 자ㅈ는 어때?상대:자ㅈ..?상대:카톡 할래?저:아이디줘봐저:중딩 자ㅈ라 더 맛있을듯/중딩 자ㅈ라 어려서 더 맛있을듯 (둘중에 하나 발언한듯 싶습니다)저:언제 줄거야상대:(카톡 아이디)카톡저:ㅎㅇ상대:너 맞지?저:ㅇㅇ상대:(캡쳐본과 고소장 비스무리한거 작성중인 모니터를 찍어보냄) 통신매체이용음란법 몇조 몇항 이러면서 합의금 요구랜쳇에서 가지 말고 자ㅈ는 어때랑 중딩 자ㅈ라 더 맛있을듯/중딩 자ㅈ라 어려서 더 맛있을듯 (둘중에 하나 발언한듯 싶습니다) 한거 같습니다 성립 되는지 안되는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 두 문장 적어서 보냈습니다 ㅠ변호사님들도 안된다고 했었는ㄷ 진짜 안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진짜 마지막으로 적어봅니다 ㅠㅠ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경우에 친절•공정 위무 위반인가요?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중에 반말을 하면 친절•공정 의무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친절•공정 의무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주식 종목 토론방에서 서로 욕을 했어요저랑 상대방이 주식 종목 토론방에서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는데요 모욕적인 언행 서로 주고받다가 서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