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갈매기180형사사건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임금체불 관련 사업주 협박 관련 조언 구합니다(명예훼손, 모욕죄로 저를 고소한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저는 대학생이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으나 약 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문제는 아래와 같은 제 행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제가 한 행동:잡플래닛에 후기 작성임금체불 사실공고와 다른 사적 업무 수행임금 미지급 기간노동청 신고 진행 중이라는 사실“임금 체불할 정도면 알바 쓰지 말라”는 의견 작성사장 및 가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방에임금 지급 요청변제 상황 문의법적 절차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가능성 안내계좌번호 전달욕설이나 허위 사실은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경험한 사실 위주로 작성했습니다.하지만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걱정됩니다.질문:사실에 근거한 후기/평가도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공익 목적(다른 피해 방지)으로 작성한 리뷰는 위법성이 조각되나요?단체 카톡방에서 임금 지급 요구한 행위가 협박 또는 모욕이 될 수 있나요?실제 고소 시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들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외 분들도 판례나 실제 겪은 적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혹시 잡플래닛에, 해당 업체에 대하여 기업 후기로, "회사가 OO로 바뀌었는데, 현재 알바로 하였으나 구의원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개인사적인 업무도 시켰을 뿐더러 서류가 아닌 명시되지 않은 사적 업무도 시킴(가정사, 개인사 등)." 와 같은 내용도 제가 작성한 바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밝혀진 상태인데 이걸로 사장이 고소하면 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사장은 아래와 같이 저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OO! 네이버 OOOO에 올린글 당장 내려주길 바란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햤는데 악하게 하는구나 돈은 알아보고 있고 1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리 알고돈받는게 목적이고 법정이자 다 지불하기로 법정에서 판결 내렸는데 회사 죽이려고 작정했나?그 좁아터진 생각으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 해몇천만원 빚 있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집에 언제든 와봐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몸관리 하고 있는지가족돕다 7~8억 다까먹고 치료도 못받으며 5년 이상 몸관리 해왔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처음 겪어본다 돈값고 명예훼손으로 할수도 있는 건이야정말 독하네 당근과 네이버에 올린 댓글도 다 내리고 당근도 풀어놓도록 해 이건 법을 초월한 악한 행동이야증거자료 채집할수도 있어진짜 악한건지 생각이 편협되고 좁은건지OOO 그렇게 악하게 하면 내가 가만 있겠어돈지불하고 행동취할수도 있어진짜 악한건지 생각이 좁은건지뭐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나기껏 인터넷 할줄 안다고 인터넷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 동원하며 상대를 죽일수 있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니당장 댓글등 다 내리고 당근도 다 내리도록 해OO한테 돈은 떼어 먹을 생각도 없고 떼어 먹을수도 없고 법적조치 다해왔잖아 범위벗어난 행동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거야내가 좀더 배려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지카톡 하지말고 행동으로 조치 취하도록 해 진짜 처음 보네 내가 미안해왔고 잘해줘 왔고 돈을 약속대로 지급 못한것 인간적으로 미안해 왔고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감정 안가지려 나중에 마음베풀려는 생각 해왔는데 이렇게 악하게 해온줄 몰랐다 댓글 싹 다 내리도록 해뭐하는 사람이야그릇이 그것밖에 안돼?라고 사장이 보냈는데, 혹시 저 역시 사장을 대상으로 협박죄 고소 가능한지 역시 여쭙고 싶습니다.추가적으로, 글을 다시 올린 이유는 중요한 내용인 ***에 쓴 것처럼 현재 바뀐 회사 이름을 언급해 버려서 조심스럽기 때문이라 이 부분 역시 답변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갈매기180형사사건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임금체불 관련 사업주 협박 관련 조언 구합니다(명예훼손, 모욕죄로 저를 고소한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저는 대학생이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으나 약 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현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검찰 송치된 상태입니다.문제는 아래와 같은 제 행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제가 한 행동:잡플래닛에 후기 작성임금체불 사실공고와 다른 사적 업무 수행임금 미지급 기간노동청 신고 진행 중이라는 사실“임금 체불할 정도면 알바 쓰지 말라”는 의견 작성사장 및 가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방에임금 지급 요청변제 상황 문의법적 절차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가능성 안내계좌번호 전달욕설이나 허위 사실은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경험한 사실 위주로 작성했습니다.하지만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걱정됩니다.질문:사실에 근거한 후기/평가도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공익 목적(다른 피해 방지)으로 작성한 리뷰는 위법성이 조각되나요?단체 카톡방에서 임금 지급 요구한 행위가 협박 또는 모욕이 될 수 있나요?실제 고소 시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변호사님들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외 분들도 판례나 실제 겪은 적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사장은 아래와 같이 저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OO! 네이버 OOOO에 올린글 당장 내려주길 바란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햤는데 악하게 하는구나돈은 알아보고 있고 1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리 알고돈받는게 목적이고 법정이자 다 지불하기로 법정에서 판결 내렸는데 회사 죽이려고 작정했나?그 좁아터진 생각으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 해몇천만원 빚 있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우리집에 언제든 와봐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몸관리 하고 있는지가족돕다 7~8억 다까먹고 치료도 못받으며 5년 이상 몸관리 해왔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처음 겪어본다돈값고 명예훼손으로 할수도 있는 건이야정말 독하네당근과 네이버에 올린 댓글도 다 내리고 당근도 풀어놓도록 해이건 법을 초월한 악한 행동이야증거자료 채집할수도 있어진짜 악한건지 생각이 편협되고 좁은건지OOO 그렇게 악하게 하면 내가 가만 있겠어돈지불하고 행동취할수도 있어진짜 악한건지 생각이 좁은건지뭐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나기껏 인터넷 할줄 안다고 인터넷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 동원하며 상대를 죽일수 있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니당장 댓글등 다 내리고 당근도 다 내리도록 해OO한테 돈은 떼어 먹을 생각도 없고 떼어 먹을수도 없고 법적조치 다해왔잖아범위벗어난 행동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거야내가 좀더 배려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지카톡 하지말고 행동으로 조치 취하도록 해진짜 처음 보네내가 미안해왔고 잘해줘 왔고 돈을 약속대로 지급 못한것 인간적으로 미안해 왔고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감정 안가지려 나중에 마음베풀려는 생각 해왔는데 이렇게 악하게 해온줄 몰랐다댓글 싹 다 내리도록 해뭐하는 사람이야그릇이 그것밖에 안돼?라고 사장이 보냈는데, 혹시 저 역시 사장을 대상으로 협박죄 고소 가능한지 역시 여쭙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노는꼼장어커뮤니티 사이트 모욕 특정성 성립여부통상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에서 서로 말다툼을 했고 서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쓴 글을 찾아보니, 약 1년 전 자신이 구입한 차량 사진과 선물받았다는 주문제작 소품 사진을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번호판 등 신상을 추측할 만한 내용은 없었으나, 소품을 선물받았다는 점, 희소성 등을 감안했을 때 만약 동일한 커뮤니티에 상대방의 지인이 활동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제3자는 사진을 토대로 신상정보를 추측할 수 없으나 지인은 추측할 수 있을 경우(예시 - 내가 선물한 소품임을 알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2. 저는 말다툼이 끝날때까지 상대방의 글을 본 적이 없으며 보고 나서도 신상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말다툼 당시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3. 말다툼 도중 나온 표현은 '이런 니가족충 논리' '니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수준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으로 처벌받을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까?4. 상대방 역시 비슷한 수준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상대방의 특정성만 성립되고 저의 특정성은 성립되지 않는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말다툼을 하더라도 저만 처벌받게 됩니까?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젊은백만장자오버워치 채팅 고소가눙한가요???오버워치 채팅에서 ”너임마청년 꿀팁입니다 알고계세요“라고 한건 고소가 가능한가요? 누구를 특정지어서 얘기는 안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차분한오색조207왜 사람들은 항상부정적이며 남을 깎아내리는데 특화되있나요?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상대방이잘되었으면하고 나도잘되고싶은마음이 큰데 (물론 예외는있습니다. 안됐으면하는사람도 가끔있어요 피해를주는사람들) 왜보통사람들은 다른사람들이안되었으면하고 항상부정적이며 안좋은이슈를좋아하는거에요? 유튜브댓글이나 등등 이런거보면 다그래서.. 저라믄 가치관이다른사람들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톡 익명 채팅방 처벌가능성 질문카카오톡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입시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는 학생들이 수치심이 들만한 말들을 하고 아무리 학생들이 다른 말들로 화제 전환을 해봐도 계속 학생들을 깎아내렸습니다. 그 곳에 있던 학생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 사람에게 네 주제를 알라고 하면서 X신이라는 욕을 하고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채팅방은 익명 프로필이었고 사람들의 프로필을 들어가도 신고하기 버튼이 따로 없는 방이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단순 말다툼으로는 처벌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다만 저도 순간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욕을 하고 나온거라 찝찝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 밴드 모욕죄 특정성 성립에 대해 궁금합니다.네이버 밴드에서 특정성 없이 저격성 게시물을 올렸고 어떤 분이 찔리셨는지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고 하시네요.닉네임, 고유 특징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심지어 댓글엔 지금 고소하겠다는 분이 아닌 다른 유저분이냐고 물어보는 댓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단순 본인이 찔려서 기분 나쁘고 지인이 저격글 보고 너 아니냐고 물어봤다고 고소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소중한향나무게임에서 패드립,욕하면 고소 되나요?게임에서 욕하거나 패드립하는사람들이 있는데 고소가 되나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들도있고 기각 된다는 사람들도있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려깊은허스키177인터넷 댓글을 달았는데 (불특정다수?)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 서울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목포로 내려조내달라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크게 문제될거 같지 않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검찰청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3월4일 합의보러 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특정인에게 저렇게 말한거 아닌데 고발했다고 그사람에게 합의를 하라는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가서 합의를 해야겠지만 대응이 필요할거 같아서 여기에 글적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흥미로운한라봉편의점에서 봉변당했어요 쫒겨난게 맞겠네요토스에서 하는 이벤트로 편의점에서 사용할수 있는 여러간식 쿠폰, 과자 몇봉지와 추파춥스막대사탕4개 기프트콘을 받게되었어요그래서 그걸 사용하고자 편의점에가서 과자와 막대사탕4개를 매대에 올려놓고 쿠폰으로 계산한후 막대사탕이 2+1 이길래 두개 더 가져가면되나요?하고 물어봤죠그랬더니 두개를 더 가져가야하면 사탕을 더 사야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기프트콘 4개를 계산했으니 두개를 더 가져가는게 맞지않냐 아니면 이벤트기프트콘이라 투뿔원이 적용이 안되는거냐라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계산했던 기프트콘을 다시보여달라고하면서 하나를 찍어보더니 이미결제되어있는거라고 나오지않냐라고 신경질적인반응을 하더군요그래서 그건 지금방금 결제한거니 사용한거라고 나온게 당연하지않냐라고 했지요 맞잖아요 방금 사용했으니까요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이벤트 이렇게 많은데 일일이 다 어떻게 아냐 투뿔원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전화기를 들더니 고객센터에 물어보겠다고 하대요그래서 그러라고 했지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을 계속 막으면서 본인말만하길래 사장님이 맞냐 왜 싸우려고 드냐 투뿔원이 안되면 그냥가면되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전화를 걸지도 않고 내려놓으면서 내가 따로 조작한게 아니다포스기에서 그냥 계산이되는거면 그냥 그렇게 되는거다 라며 무슨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하더니 갑자기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물건을 매대에 꺼내놓으라며 환불처리해서 다시 찍겠다고 하대요그래서 그러라고 하면서 물건을 꺼내는데 갑자기 안팔아 당신한테 안팔아 하면서 막 나가라는거예요도대체 어느부분에서 저렇게 확났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투뿔원 물어본게 진상짓을 한건지 영문도 모른체 나왔어요 아이와 함께 쿠폰받은게 신기해서 평소 잘 안가는 편의점에 갔다가 아이와 저는 무슨 거지 취급받으며 나왔네요집에와서 환불영수증을 보니 사탕 4개중 3개는 결제되어 있고 1개는 증정품이라고 나와있던데 기프트콘은 분면4개를 찍었고 혹시나 한개가 안찍혔다면 그냥 3개만 결제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다시 찍어보면 되는일인것같은데 갑자기 투뿔원이 안된다느니 고객센터에 뭘 물어볼려고 전화하는 제스처를 취했는지 여라가지로 의문이네요고객센터에 문의하니 투뿔원 원뿔원은 포스기에 바로 떠서 직원이 알수 있다고 하던데이런 상황이 도대체 뭔 상황인지 설명해주실분 계신가요아이앞에서 이런일을 당하니 아이가 놀랐겠고 너무 미안해서 너무 모욕감이 밀려듭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