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머나어머민사소송할수 있는기한문의합니다3월21일날에 법원에서 불송치 결정되었다고 합니다상대방이 민사를 걸겠다고하고 불송치된 내용이 집으로편지가 안왔구요 불송치된 편지는 언제즘 집으로 오나요 그리고 민사 소송을 언제부터 상대방이 할수 있으며 민사 소송시 민사 걸었다는 편지가 저희집으로 오나요 그리고 변호사 사는 비용은 150만원부터 있나요 저의 증거자료는 당근 채팅 내용 5장과 불송치가 된편지가 오면 증거자료로 변호사께 제출 하면 되나요 당근에서 자소서 고쳐달라고요청해서 상대방이 고쳐주고 사레 안했다고 고발했고 사기로경찰수사 받았습니다 저나 상대방이나 사례금액을 얼마에 주겠다라고 합의글도 없었고 합의글 중요 증거자료 인데요 상대방과저가 제출 경찰서에 안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정식재판은 전과가 안 남는데 오히려 그걸 정식재판청구하면 전과가?즉결심판의 경우 피고인이 불복하거나 판사의 기각으로 정식재판으로 가게 되면, 정식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피고인은 전과자가 되나요?즉결심판의 유죄는 전과자가 아니라는데..그럼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넉넉한오랑우탄194선거철 허위사실공표죄 게시 자체로 적용되나요?인터넷에 선거 관련 글이 많아 올라오고 있는 때인데요.관련 글을 작성했는데,허위사실이 있어 글이 바로 삭제가 되었습니다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어,금방 수정하려 했으나,바로 삭제가 되어 수정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는데,이 글을 본 누군가 신고했다고 하면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전달된 내용과 무관하게정말로 잘못된 내용을 공표할 의도가 없다고 한다면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사람이 계속 협박을 하는데 어찌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입니다 주민이 폭행과 심한 욕설을 하여 폭행은 벌금이 나왔으며 명예훼손 은 증거 불충분 으로 경찰에서 판결이 나와서 증거 입증 하여 제조사 신청 후 가해자가엄청 협박을 하는데 어찌 대처 해야 하나요? 유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펩제c정통망법상 비밀침해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 나왔습니다본문 이미지와 같이 공소권 없음이 나왔습니다.형사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뤘으며 명예훼손은 공소권 없음이 나올것이라 들었고 정통망법은 조정해주시는 분과 더불어 이 곳 답변을 통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참작 사유로만 나올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둘 다 공소권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은1. 정통망법상 비밀침해에 대해서 대부분이 공소권 없음은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나오게 된 이유2.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되었는데 이후 또 대처를 해야할게 있는건지?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해서 종결이 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안경곰44불송치 이의 신청이 쉽게 받아 들여질까요?저는 고용주에게 보복성 고소를 당한 피고입니다. 송치 -> 보완수사 -> 불송치되어 검사실 쪽에서 최종 처리가 완료 되었는데원고가 뒤늦게 무슨 증거를 추가한다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님이 처분을 변경할 확률이 큰지, 일반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상사조20외국인이 외국에서 온라인상으로 한국인 상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어떻게되나요?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않는 나라라는 가정하에요! 어쨌든 불법인데 외국에선 범죄가아니고 한국인인 피해자는 있고 되게 복잡해질거같아 궁금해졌습니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과 그 대응 방법은?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응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원앙67업무 카톡 내용 삼자에게 공유팀장이 상사에게 허위 보고로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 팀장과의 실질적인 카톡 내용을 이사 혹은 상무에게 보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너있는왕나비22상대방이 게임카페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게임에서 어느 다툼이 있었는데이분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습니다.근데 게임카페에 반사실적시 반 해당이 안되는 글을 올리고 고소 접수했다는 문자와 제 캐릭터가 말하고있는 스샷을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제 게임닉네임 언급은 없는데 제가 나와있는 스샷만으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