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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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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자22223.07.22
모욕죄 고소 남이 가능할까요? 모욕죄 성립 여부랑 제 3자가 고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보기엔 성립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요건이 다 성립되는지, 다른 사람이 저 글을 보고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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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3.07.22
체포구속인접견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1. 체포구속인접견부가 무엇인지?2. 체포구속인접견부는 형소법315조로 볼 수 없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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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23.07.22
제가 써준 처벌불원서 수정할수 있나요?상대와 시비가 붙었고 그분이 흥분해서 저를 밀쳤습니다. 그분이 신고도 먼저 하였고 형사분을 통해 쌍방 사과하에 없던일로 하자고 연락이 와 제가 사과할것이 없다고 하자 형사분이 그럼 불원처벌서를 써줄수 있냐고 물으셔서 제가 불원 처벌서는 써줄수 있다고 답했습니다.그러자 문자로 내용이 왔는데 서로가 밀친건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저는 어짜피 끝난 시비고 처벌은 생각을 안했기에 그냥 적어드렸습니다.그런데 그분이 반대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지금이라도 처벌 불원서 내용을 쌍방이 아니라 상대가 밀친건이라고 수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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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3.07.22
연패나 하라는 등의 말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가 아군이 너무 못해서 게임을 못한다는 의미로 연패나 해라 / 내려가라 너 내려가면 티어 올려야겠다 등의 얘기를 했는데 이는 게임을 못한다는 뜻이였습니다. 일전에 '그님티'(그래서 님 티어가 어디?) 또한 게임을 못한다는 의미라서 모욕죄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 사안도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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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3.07.21
불법 녹음이 된 자료는 법정에서 정말 아무런 영향도 못미치나요?녹음된 자료를 들었을 때 실제 사실을 확인해도 마냥 그 자료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이라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 안해주잖아요. 그렇게 불법 녹음이 된 자료의 내용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재판에 정말 아무런 영향도 못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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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23.07.21
전자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안녕하세요 ㅠㅠ전자소송 답변서에 오타가 있는 채로 수정을 해버렸는데수정을 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요? 양이 조금 밖에 없긴한데 그래도 변경하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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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담비19523.07.21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문자로 욕설+성적모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기에 질문드려봅니다안녕하세요워마드 사이트에서 남성을 향한 너무 심한 비방글을 쓰는것들 보고 화가나서 바로 가입 후 워마드 회원과 말다툼을 하였습니다그러던 도중 제정말자꾸 선을 넘는 모욕+성적모욕을 하기에 참지못하고 제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화가나서 제정신이 아녔던거같습니다...(저는 욕 한마디 하지않았고 하지말라고 경고만 수차례 하였습니다)암튼 제가 제 전번을 공개한 직후 워마드 내에서 수많은 모욕적인 글과 통화 및 문자테러를 받은 상태인데워마드 회원을 상대로 전화+문자 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하며 가능하다면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고소가 된다면 변호사 한분 고용해서 고소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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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23.07.21
전자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상대방이 무고로 저를 소송하였는데,이럴 경우저는 답변서, 요약_쟁점정리서면, 답변서요약표 이 3개만 작성하면 되나요?아니면 그냥 답변서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내용을 작성하면 될까요?상황은 다른 제3자가 온라인상으로 원고를 욕하였는데,그 제3자가 저라는겁니다. 제가 쓴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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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23.07.21
전자소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상대방이 무고로 저를 소송하였는데,이럴 경우저는 답변서, 요약_쟁점정리서면, 답변서요약표 이 3개만 작성하면 되나요?상황은 다른 제3자가 온라인상으로 원고를 욕하였는데,그 제3자가 저라는겁니다. 제가 쓴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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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3.07.21
신문과 심문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형소법에서 피의자신문 ,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 신문과 심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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