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현명한치와와280최악이란 리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요구 사항과 완전히 다른 머리가 나와서리뷰에 '내 인생 최악의 미용실'으로 적었습니다.이런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굳센때까치29실제 누구인지 짐작갈만한 내용으로 소설형식의 글을 쓰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실제 있었던 일을 가명과 약간의 허구를 더해서 글을 써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다면 그 글로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족한레오파드162피해자가 긴급하게 형사 사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형사 피해자(고소인)입니다.사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사건 진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폭행 및 상해 고소장 접수2.폭행 약식기소 / 상해 증거불충분 무혐의3.상해 항고장 접수4.상해 항고장 인용 및 재수사5.상해 약식기소6.상해 약식 재판부 직권 재판 회부7.재판 대기 중위와 같은 상황인데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1.어떠한 경우에 약식 기소된 사건을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를 하는 사유가 궁금 합니다.2.피고는 증거자료제출목록을 검찰청으로부터 인계받은 뒤 고소인에게 사실확인서를 써준 목격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혹은 유선 전화로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3.2차 가해행위에 해당될 경우 가중처벌 등 기준이 있을까요?4.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이 사임을 하고 다시 동일한 법률대리인으로 재선임 되었는데 어떤 사유때문에 그러한 걸까요?(법률대리인은 법률사무소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소속 변호사 수에도 변경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5.상해 관련 소견서 확인 시 향후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며 1년 뒤에도 다시 상태를 봐야한다고 되어있는데이러한 상해 피해의 경우 피고인은 어떤 처벌이 예상되시는 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려깊은쇠오리130경찰의 조사와 대비되는 증거면 보완수사결정이 나올까요?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소를 제기하였으나경찰의 수사결과 피의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필적감정결과 필체가 유사하고 동일한 필기구로작성된것으로 나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됬습니다.이에 불복하여 고소인은 법원문서감정등재인이 소속된문서감정원에서 필적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원에서는서명(이름)은 큰 의심의 여지없이 타인으로 나왔고,사인은 감정인 열명 중 여덟명은 타인으로 감정할것이라며경찰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라 하여,현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금융기관 및 기타 계약서등대조할 수 있는 추가자료까지 첨부하였고,서류작성당시 목격자가 있었으나 연락 및 참고인조사도하지 않은점과 원본확보하여 대조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상대적으로 경찰불송치가 난 사건은 이의제기를 하여도그대로 끝날확률이 높다하여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상해죄 피해자인데 정신과진단서정신과진단서는 형사단계에서는 상관없고 민사소송시에 필요하다는데 맞나요? 그리고민사시 정신과진단서 제출시 위자료를 더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히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고 미재사건등록이 됬다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여?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고 미재사건등록이 됬다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여? 1년 좀 됬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여. 다시 고소장 제출을 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밝은개미핥기257대화내용을 sns에 올리는것도 사실적시 명예회손인가요? 이런 대화내용을 상대 이름을 공개하여sns에 업로드 하는것이 사실적시 명예회손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갸름한족제비183게임 할때 이러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게임을 하다가 어떤 유저와 시비가 붙었는데 그분이 신상을 밝혔고 이후에 저는 게임 개못하네 라는 말을 했는데 이말로 모욕죄로 신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뉴스를 보니 잊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허위로 신고를 하는 일이 빌리지 하던데 이렇게 허위로 신고를 하였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궁금증대장본인이 데스노트라고 믿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쓰면 살인인가요?책을 보다가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져 질문 남깁니다. 만약, A가 데스노트라고 철썩같이 믿는 공책에 B의 이름을 쓰는 행위는 살인미수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