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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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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아마도미소짓게만드는향나무26.02.20
사진도용 및 욕설 문의합니다......다른 사람 사진을 도용을 몇 달했고 그 상대방이 제 3자에게 사진 지워달라고 했다고 전해들었는데 그것도 고소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것도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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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날씬한너구리26.02.20
대중교통 이용중 수치심을 주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대중교통 이용중 저에 해당하는걸 혼잣말로 들리게 수치심을. 주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예를 들어 저의 외적인걸 보고 평가를 하면서 역겹다는걸 친구들끼리 저를 지칭하진 않지만한번씩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보통 일하고 나서 땀이 많이나거나 일하는 현장특성상 불쾌감을 줄수있는 먼지등이 좀 묻어 있어서 털어도 조금은 남아 있어 최대한 피해를 안주도록 구석에 있는 편 입니다대처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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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26.02.20
게임중 방송인과 싸우다가 욕하면 처벌받나요?그냥 궁금증인데 어제도 다른곳에서 질문했는데ㅇ자꾸 의견이 둘로나뉘네요 옵치나 롤에서 방송중인스트리머 단 본인이 스트리머라는걸 알리지않았고 닉네임도 뭐 치지직ㅇㅇㅇ,BJㅇㅇㅇ이러지않았다는 가정으로 욕먹으면 특정성이성립하나요? 누구는 욕한사람이 스트리머라는걸 인지못해서 성립하고 시청자들때문에 성립한다는데 뭐가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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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6.02.20
트위터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특정집단이 운영하는 계정이 있고 그 집단이 운영하는 오픈채팅이 있습니다 오픈채팅을 그 계정이 아닌 다른 사람이 캡처해서 올린 것에 제가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고 모욕을 했습니다 심한 욕설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비꼬았습니다 아줌마라는 워딩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캡처된 오픈 채팅 내용에 계정 운영진이 없었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특정성이 설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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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26.02.19
게임하다가 스트리머한테 욕박으면 모욕죄 성립되나요?단순 궁금증인데 예시로 스트리머가 롤이나 옵치를하면서 방송중인데 팀원이 스트리머에게 모욕감을주는 언행을한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단 본인이 스트리머라고 욕먹기전에 말하거나 닉네임이 BJㅇㅇㅇ 이런게없었다면 그건 성립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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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26.02.19
단둘이 카톡 내용중 욕설을 상급자에게보고.단둘이 대화중 고모씨가 ceo 대표욕을함 사실내용을카톡내용을 A4용지에 적어서 최상급자 ceo 대표 에게 보고하면고모씨는 저를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 으로 걸수있나요?반대로 상급자 욕을하는것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 안걸리게 보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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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26.02.19
둘이 카톡내용 중 상사 욕을 해서 상사에게 보고회사에서 단둘이 대화중A와B 가 카톡하고 있는데A는 C를 욕을함B는 C에게 A가 욕을했다고 보고서로몇월,몇시,몇분 그대로 욕을적어서B가 C에게 보고서를 제출함 그럼 A는 B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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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즐거운오이냉국26.02.19
오픈채팅 스토킹 고소가 가능한가요?오픈채팅에서 2년 동안 스토킹 당하며 방을 하나만 만들어도 찾아와 여러 지인들과 다구리를 하며 사이버 불링 같은 짓을 하는 사람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불려간 방에서 패드립과 조롱을 하며 언급 및 사과문 요청을 하는 행위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구리 당한 영상이나 사진은 많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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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날렵한꿀벌26.02.19
"닥쳐"라는 표현도 모욕죄가 되나요?형법상 모욕죄는 모욕성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만한 표현이 들어가야 성립되는데 "닥쳐"라는 표현은 조용히 하라는 표현을 거칠게 표현한거라 모욕죄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자면 누가 가게 안에서 시끄럽게 전화통하하다가 가게 사장이 "시끄러우니까 입좀 닥쳐" 라고 하는 상황이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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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9
동성애 합법화 법률 제정 발의되었다고 하네요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정책과 이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는 법안이 2월 5일 발의되었음. 이거 어떻게 생각함?입법예고기간: 2026-02-10~2026-02-24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H2G5G1O1O1N7L1M0K1L2S4T7S0S0Q9&refererD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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