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대찬사마귀6823.11.27
어떤 이미지를 쓰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비영리목적이면 무조건 저작권법에 안 걸리는 건가요?네이버 카페같은 곳에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글에 이미지도 같이 올리고 싶은데 어떤 경우는 저작권법에 위반되고 어떤 경우는 저작권법에걸리지 않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그리고 이미지 쓸때 츨처를 적지 않으면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도 알고 싶습니다네이버 이미지에 있는 이미지를 중고나라깉은중고장터에서 쓰는 사람봤는데 이 사람들도그럼 처벌 받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23.11.27
허위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허위보도를 퍼뜨리거나 작성한 사람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얄쌍한닭6223.11.27
모욕죄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민사소송걸려고하는데요제가 아는 정보는 가해자 이름그리고 주민번호 생년월일 앞자리까지만 압니다이를테면이름 김소송주민번호 230101-1 뒷자리는 모르고딱이정도만 아는데 이거 가해자 이름주민번호 앞자리까지만 알아도보정서들고 주민센터가면 누군지 특정해서 초본발급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멋쩍은동고비8723.11.27
고소장 양식 질문드리고싶습니다. 답변해주세요.거주지 경찰서에 구비되어있는 고소장양식이아니라인터넷에서 고소장양식을 다운받아 집에서 작성후경찰서에 내방하고 제출만하고 올수있나요.힘들게 집에서 작성했는데거주지 경찰서에 구비되어있는 양식으로또 옮겨적는 일이 생길수있나해서 질문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좋은하루되세요23.11.27
법률상 과태료 부과 조항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혹시 법률에 과태료 부과로 벌칙이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하여이를 고소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가령, 직장 내 괴롭힘 법의 경우모두 과태료 조항인데, 이를 근로자가 회사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형사상 고소의 건이라 노무 상담 아닌 법률 상담으로 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3.11.26
변호사님 죄송한데 면소판결은 형사처벌 할수없다는거 맞죠?변호사님 죄송한데 면소판결은 형사처벌 할수없다는거 맞죠?변호사님 죄송한데 면소판결은 형사처벌 할수없다는거 맞죠?변호사님 죄송한데 면소판결은 형사처벌 할수없다는거 맞죠?변호사님 죄송한데 면소판결은 형사처벌 할수없다는거 맞죠?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대단한수염고래23923.11.26
공공기관 직원이 특정 급수의 공무원들을 향해 모욕하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나요?공공기관의 직원이 다른 계약직 공무원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장소에서 특정 공무원 급수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비하하면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얄쌍한닭6223.11.26
형사피해자라서 가해자한테 민사소송 제기하려고하는데요형사피해자라서 가해자한테 민사소송 제기하려고하는데요 가해자 이름 밖에 몰라서 검찰 상대로 사실조회서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알려고하는데 일단 소장작성전에 사실조회서 부터 먼저하고 회신받은뒤 그후에 소장제출해도되나요 그리고 이경우 이미 상대방 정보를알아서 보정명령은 안나올텐데 초본강제집행때문에 필요하면어디서 받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헌신하는텐렉30023.11.26
험담하는 친구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면서 보내 말이 협박될수 있나요?아래 내용에제가 보내글이 협박이 될수 있나요? 저에 대해 과장해서 제 말을 하고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그래서 전 상대를 고소할까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대단한수염고래23923.11.25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부조리한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봤던 내용을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여러 사람에게 부조리한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피해를 봤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언론에 제보를 하거나 언론사에 녹음 파일 동영상 메세지 내용 등의 증거들을 제보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 사람들은 전부 알게 될 텐데 피해자가 언론사를 통해서 해당 부조리를 당했던 것들을 제보하면 피해자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