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의연한나비129지인능욕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이 궁금해요트위터에서 지인능욕을 하다가 고소 당했는데 고소장을 확인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 조사 받기 위해 조사일이 잡혔어요 지인능욕은 12월에 하고 제 잘못을 인지하고 게시물 올리고 하루 정도 뒤에 바로 게시물을 지우고 트위터 계정도 지웠습니다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 받으러 경찰서에 갈 때 있으면 좋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를 받을 때 예상 질문들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모욕죄 공연성 기준이 궁금합니다내지인이랑 상대방만있을경우 상대방이 욕할땐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모욕죄 성립이 불가한걸로아는데반대로 저혼자이고 상대방 포함 상대방 지인이 2-3명인 상태에서저에게 욕을한거면 상대방지인도 저에게 호의적이지않은 행인이니 요런상황에선 전파가능성이 있어서 모욕죄성립아닌가요공연성 전파가능성 기준이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노동고고싱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공개된 장소에서나 혹은 인터넷 등지에서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실제 고소하면 상대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를 수 있게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상한말벌98커뮤니티 닉네임 박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네이버카페에서 누군가를 사칭하여 욕설과 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을 네이버 카페 닉네임을 기재해 활동하고 있는카페에 글을 올리자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개굴개굴개굴ㅇ명예훼손 가능성과 처벌 수위 궁금합니다제가 돈 안갚는 지인이 있어서 그 지인의 가족 중 친형에게 개인연락으로 진짜 죄송하다고 여러번 말하면서 000이 돈을 빌려가고 안갚은 상황인데 연락두절이다, 불미스러운 연락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드리며 연락했습니다. 상대방 형은 자기도 000한테 사기 당해서 도움은 못주고 연락받으라고 하겠다 라고 답장와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이 사실을 안 상대방이 가족 단톡방에 유포되었으니(친형이 저랑 한 대화를 가족들한테 보냈다네요) 공연성 성립한다고 명예훼손 걸겠다고 협박합니다.성립 가능성이 적다는 변호사분들의 답변을 많이 받았는데만약 명예훼손 성립이 된다면 위 내용은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이력이 남거나 그런거 있나요.. 상대방이 계속 저를 명예훼손 걸겠다고 협박하면서 본인이 봐주고있는건데 돈갚으라고 재촉하면 명예훼손 걸겠다고 욕하고 화내서 무섭습니다.. ㅠㅠ 저는 사기로 형사 준비중인데 형사 걸라고 배째라고 나도 니 명예훼손이랑 이것저것 다 걸겠다고 협박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수한참고래142폭행사건 구약식 처분 전자소송 질문입니다상대방이 폭행하여 cctv자료 확보하고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전치 2주정도에 검사측에서 100만원을 주고 합의 할것을말했지만 거절했습니다경미한 사건이어서 변호사 선임을 할 경우배보다 배꼽이 큰격인것같습니다.상대방의 형이 명백할경우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전자소송을 해도 손해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합리적인 수준에서 손해배상을 할 생각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난크낙새209피싱 사이트 피해 과정을 블로그에 적을 때 문제가 될까요?핸드폰 앱 다운로드 후, 회원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앱 내의 광고 유도 버튼 때문에 해외 유령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입력했습니다.아주 소액이라 신고 자체가 힘들 것 같았지만, 혹시 몰라서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제가 신고 하고 싶은 부분은 앱 내의 광고 버튼을 앱 버튼과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없고 해외 결제 이의 신청, 스미싱 사이트 신고 정도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해당 앱의 고객센터에 글로 문의를 해봤지만 읽고 답은 없었습니다.소액을 돌려 받기보다는 해당 어플의 광고 UI 변경 등을 요청하고 싶었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혹시 비슷한 피해자가 생기면 참고 하시라는 의미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싶은데, 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제가 검색했을 때는 비슷한 피해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1. 핸드폰 앱 이름을 기재하고 싶지만, 해당 회사에서 명예 훼손 등으로 신고할 것 같아서 앱 이름은 적지 않고 특정되지 않게 하려합니다. 이렇게 해도 고소를 당할까요?2. 만약 블로그에 피해글을 적었을 때, 글이 sns로 퍼진다면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면제되는지 여부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했는데피해자가 동일한 청구를 다시 하니그때는 진짜 공문서를 교부했다면앞에서 허위로 교부한 공문서작성죄는면제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해당 유저 (저에게 통매음으로 추정되는 발언을 한 상대방)은 이곳저곳에 시비를 걸고 다녀서 사이트 유저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차단한다고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차단을 안했습니다. 이게 뒷배경이고상대방이 먼저 글을 써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글을 작성한 사이트는 디시인사이드고요 글 제목은 (제 온라인닉네임) 저는 그 글을 보고 화나서 작작나대 병신아 라는 댓글을 달았고 상대방은 차단한거 아니었냐? 패션우울증 합리화하는 개병신 찌그래기 새기야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저는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있기에 진짜 우울증이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고소 쳐당하기 싫으면 작작나대라 정통망법으로 고소한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니애미 보지망법으로 고소 ㄱㄱ"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저는 이 말로인해 성적인 수치심을 받았고 보지라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눈으로 봄을 통해 혐오감도 받았습니다. 해당 단어와문장을 통해 통신매체음란죄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건강한메론상대방측에서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상대방측(2명)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1명은 명도통보 내용증명다른 1명은 영업방해죄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저도 일단 내용증명답변을 보낸 상태이며 오히려 신체적 피해 (냄새피해) 및 영업방해를 통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소송은 상대방측에서 먼저 보내오면 소송 거는것이 좋은가요?아니면 먼저 소송거는것이 좋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