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나혼자산낙지모욕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어제 밤에 혼자 길을 걷다가 갑자기 모르는사람이 술취했는지 저한테욕을 해씁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신고하면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 녹취는 되어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맑은라즈베리잼누군가가 채팅어플에서 제 사진을 도용한거같아요제가 틱톡에 올린 셀카를 얼굴을 가린채 채팅방에 올라와있더라구요. 평범한 사진이였고 따로 음란적이거나 모욕이나 그런 말같은건 없었습니다. 제 행세를했다고 볼수는 없을꺼같은에 일단 고소하겠다 하니 방은 삭제되었어요. 민사로 고소를 할순있을까요?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홀쭉한메추리80모르는 행인에게 욕 먹으면 고소 가능한가요이런거도 모욕죄 같은거 성립되나요? 고소 가능할지요? 물론 입증이 쉽진 않겠지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참고로 지나가다 부딪혔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근거없이 계속 고소한다는 전화가오는데요10번 이하로 온 전화고 특정해서 올린글도 아닌 그냥 어디지역 이라고만 올렸습니다. 근데 계속 엉뚱한 곳에서 제 딸을 모욕하면서 고소하겠다 사과문 올려라. 등의 전화를 위협적으로 하는 곳이있습니다. 스토킹죄와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제 딸에게 한 언급은 딸 정상이에요?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물컹물컹한음악가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나요?문의드립니다.돈 안갚는 사람이 있는 오픈 그룹 채팅(소규모, 8명)이 있는데,그 곳에 “***님(닉네임) 돈 안갚아요? ***만원”, “돈 갚을 시간은 없고, 영상 올릴 시간은 있나봐요?”라고 말할 경우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나요?실제로 5월에 돈 140만원 빌려가 놓고 아직도 안갚고 있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시끌벅적한간장게장정보가 없는 트위터 가계정은 못 잡나요?계속 스토킹하며 저한테 뻘글을 보내는데 계속 계폭하고 부캐만들고를 반복합니다. 고소한다고 하니 모든 계정을 계폭했는데 이럼 고소할때 협조를 못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확신있는뼈해장국증인이 투신 하면 그 고소 당한 애는 어떻게 되나요?제 친구가 친구랑 싸우면서 욕을 했는데 그걸로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그 고소를 할 때 증인한 사람이 투신을 했다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맑은라즈베리잼얼굴을 가려도 초상권 침해인지가 궁금합니다인플루언서분(?) 팔로워 2만명정도인 사람 사진을 카카오톡 옵챗 1대1방 배경에 얼굴은 가리고 올리고 그냥 수다 연락 이런 해시태그만걸었는데 사진 당사자분이 고소를 하신다는데 초상권침해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민사로 고소당하면 연락이올때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사진은 그분 방배경에 인상착의는 흰티랑 바지정도였구요 이미 틱톡에 사진을 올리신적이 있으셔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톡방에서 한 얘기가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톡방에 인원은 총 5명임 위의 카톡내용으로 B인원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개인을 비하하는게 아닌 상황을 비하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여유로운앵두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무리한 합의금 요구저는 친한 남학생의 인스타 계정 비번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으로 그 계정에 로그인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신기한 나머지 친한 친구 4명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궁금해한 친구들과 함께 그 계정을 조금 봤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캡처하거나 저장, 유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도 로그인 과정을 지켜보았을 뿐, 별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그 남자애가 저희가 로그인한 것을 알게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남자애가 저한테 그 계정에 자기나 자기친구들의 몸사진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전 아예 모르는 일이고 그걸 본 적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그 이후 해당 남학생은 저희에게 “너희가 내 몸을 봤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합의금 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친했던 사이라 고소까지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상의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고소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 변호사가 500에서 10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700만원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로그인한 저보다도 같이 본 친구들까지 언급하며 합의금을 분배하여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현재로서는 단순히 ‘계정에 로그인해 게시물을 본 행위’만 있었을 뿐이고, 유포나 명예훼손, 불법 촬영물 관련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피해 주장에 비해 과도한 요구로 보입니다. 심지어 저희는 19살이라 그렇게 큰 돈을 구할 수 조차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합의가 필요하다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만 너무 큰 금액이고 우리가 인증했다는 녹음만 있고 정확한 피해사실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고소를 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고소하고 나서의 벌금이나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