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홀쭉한제비9스포티비 라이브 채팅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우선, 제가 가해자임을 말씀드립니다. 돌이켜보니 너무 순간적 감정이었는데 부끄럽고 후회스럽네요알고 있는 정보 및 자료 : 시간대, 캡처본, 서로의 닉네임정도. 물론 스포티비 측에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원은 알고 있을겁니다. 가입할때, 정보를 기입해야되니.하지만 해당 채팅창에서는 닉네임만 알 수 있지 그외의 정보는 서로 알기 어렵습니다.닉네임 오른쪽 마우스 클릭후 메뉴 그런거 없습니다채팅을 통해서 서로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실명,폰번호,거주지 등등 서로 모름)수위 수준 : 부모 욕(애 미 창 X, 씨X 등) 4~5번 정도.참고로, 스포티비는 탈퇴했습니다스포티비 약관을 보면 회원탈퇴 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관리/삭제 조치라고 적혀있어서, 특정성이 성립될지 모르겠네요. 물론 대화 로그는 남구요.사이버수사대 조사팀에서 요청하면 스포티비측에서 물론 제공을 해줄 여지는 있겠지요하지만 해당 채팅 플랫폼 특성상 닉네임 말고는 알기가 어려워 특정성 문제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올지 모르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먹는 게 참 조아맛없다고 리뷰남겼는데 고소했다며 벌금내라고 협박맛없다고 리뷰남겼더니 방금전에 있었던일인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손가락질 하며 협박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그 식당에 평판을 깬것도 아니고 맛없다고 표현의 자유를 누린건데 왜 고소가 당하는지 이해가 안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깔끔한백만장자이게 넷상에서 만약 모욕죄나 혹은 다른 죄가 되는건가요?넷상에서 다툼이 벌어져서 A가 B에게 ㅂㅕㅇ신새ㄲㅣ, 안타까운 새ㄲㅣ 라는 욕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 다른 욕설은 없습니다.그리고 서로 익명 (디씨 유동닉)인 상태이고 B가 사과하면 고소를 안하겠다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부터는 A는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A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A가 사과를 하지 않자 B가 고소를 한다해서 A는 댓글을 단 것들을 다 삭제하였습니다.A와 B는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이고, B가 욕설한 것을 캡쳐하고 글 링크를 가지고 고소를 하면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청렴한향고래53온라인에서 상대 닉네임이 공인을 모욕하는 느낌인데 ,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온라인에서 상대 닉네임이 공인을 모욕하는 느낌인데 ,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강형욱님 이름을 써서 x고기 딜러 000 이렇게 해뒀는데제가 강형욱님 회사나 인스타쪽으로 보내드리면 그 쪽에서 고소를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이게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뚜비뚜밥뚜단순 욕설만으로도 모욕죄 성립되어 처벌 가능한가요?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욕설을 들었을 때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슬거운콘도르224명예훼손·모욕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명예훼손·모욕' 때문에 헷갈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잘못 판단하면 손해 볼까 봐 걱정됩니다.헷갈리는 상황에서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고 싶어요. 제가 먼저 확인해야 할 순서를 1,2,3으로 짧게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놀라운프레첼오버워치 중 패드립으로 고소 가능한가요대화는 모두 팀 채팅 (5명 존재, 텍스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저 : 팀원들한테 엄폐물좀 끼고 게임하라함상대 : 나는 군대 안나와서 엄폐 뜻 모른다저 : 그건 군대가아니고 기초교육문제다이후 제가 실수로 죽은 상황상대 : 엄폐햇는데 왜죽음? (대충 이런 말을 했습니다저 : ㅇㅇ이는 (상대 닉네임 일부 - 본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엄미가 없어서 엄폐 뜻을 모르나보노상대 : ㅇㅇ 신고요저 : 팩튼데 사실적시로 신고할거냐이러고 겜 끝나서 나왔는데상대한테 친구추가오길래 거절했릅니다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심했나 싶어서 한 20분후에 사과하려고 다시 친추햇는데 안받더라고요게임을 끈건가 싶어서 두세번 정도 그룹초대 해봤는데 거절+차단하길래현타와서 게임 껐습니다 제가 스토커도 아니고.. 더 미안해져서요;;여튼 평소 게임하면서 욕 거의 안하는데걍 그 엄폐드립이 치고싶어져서 했다가..혹시 이게 고소당할만한 일일까요.. ㅠ 불안합니다.상대는 욕을 안했는데 그래서인지 찔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보고할 때 오해가 좀 생기게끔 말했다 해서 명예훼손이 아닌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약간의 오해가 발생하게끔 보고를 해도 명예훼손까지는 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윗분께서 어디어디로 가서 물품을 수령하라 하시길래 거기는 이미 갔었고 모른다 했다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구체적 묘사를 하면 가서 ~~팀이라 얘기했는데 거기서 못 알아들었고 알고 보니 대리님 성함을 말해야 했었고 등등의 사정이 있었거든요. 바쁘니까 생략하고 갔는데 모른다 했었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 해서 명예훼손이 아닌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끄리스띠아노인스타그램에서 메시지 제한을 먹었습니다근데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친구가 아무 이유 없이 제 채팅을 신고해서채팅 7일 제한을 당했는데요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어디서 하는지를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건강한갈비게임하다 1대1채팅 고소 한다고하네요서로 게임에서 욕하고 패드립한 사항입니다 현재 수사 시작 전인 상태이며 수사 진행 상황 열람 원할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루 지났는게 파출소에서 이렇게 연락왔다는데 이렇게 빨리 처리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