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미야보미야어떤 구체적인 경우가 명예 훼손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가요?살다보면 내 의지와는 상관 없이 말을 잘못하거나 글을 잘못 쓸 수 있는데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모두 다명예 훼손이 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pc방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욕을 하면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나요?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부모 욕을 막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욕하지 말고 조용히 게임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pc방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욕을 하면 신고를 해도 처벌이 안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금쪽같은오릭스128모욕, 공익신고자보호법 고소 → 형사조정 → 합의금 액수?안녕하세요. 제 글을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횡단보도 위 불법주차 공익신고를 하던 중에 차주에게 쌍욕 등 범죄피해를 입었습니다.으로 고소했고,검찰청에서 '형사조정' 의사가 있는지 연락이 왔습니다.그런데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를 해야할지 도통 감이 오질 않아서 여쭤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근처 행인들에게 "이 사람이 불법주차 신고하고 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다른 행인들이 피고소인에게 동조하며 저를 무리지어 따라왔습니다.→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모욕"야 밤에는 씨발놈아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찍어,이 씨발놈아. 뭐, 찍어, 개새끼야. 가서 일러, 이 씨발놈아. 가서 데리 고 와. 카페 뒤 한 번만 가자고 개새끼야""너 이 씨발놈아 너""야 아니 뭐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너 이 씹새끼야 한 번만 더 걸리 면 진짜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아, 해! 가서 일러, 씹새끼야. 가서 데리고 와, 그러면은. "- 20여분 간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였고→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폭행폭행 건은 직접적인 폭행은 아니고,제 얼굴에 불 안 붙힌 담배꽁초를 던졌습니다.→ (이 부분은 CCTV에서 보이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모욕, 폭행의 경우 합의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하게 되면 전혀 처벌을 받지 않게 되지만,공익신고자보호법의 경우는 그렇진 않고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제 마음 같아서는 합의금 100-200만원 정도로는 합의는 전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통상 얼마를 요구해야 현실적인 액수인지 감이 전혀 오질 않아서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깔끔한콰가70이런 경우에 롤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방이 듀오중인데 만약 제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한테 진짜 못한다 한심하다 사람이 아니다 접어라라고 하면 고소먹을 수 있나요 게임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말하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발전하는만두명훼 고소취하 후 다시 모욕죄로 재고소안녕하세요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가 고소장 접수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고소를 취하 했습니다.이후 같은건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는 재고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혹시 같은건에 대하여 죄명을 모욕죄로 바꾼다면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실제로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명예훼손 보다는 모욕죄에 좀 더 가까운거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독특한거미13게임에서 정치적인 모욕을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게임중 제가 채팅으로 “언제까지 간만보고 있을거임?” 이라 작성 하였습니다. 이 채팅에 상대방이 “지는 들어가기 싫고 남은 해줬으면 좋겠고 완전히 애국보수 틀딱 중도좌파노” 라고 모욕하였는데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재소능아이들끼리 단톡방에서 상대 부모를 모욕하면?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이 단톡방을 통해 한 아이의 부모를 성적으로 모욕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단톡방 내용은 캡쳐해뒀다는데 미성년자들이기도 하고 온라인 속 애들이라서 너무 궁금하다고 해서 도움을 청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당돌한팝콘롤 욕설 신고 가능할까요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롤을 하다가 개인채팅으로 욕을 먹었는데 스크린샷을 이것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가 성립이 안되어도 알람이라도 가게 만들고 싶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발로란트에서 패드립당했는데 고소 가능하죠?이렇게 하고 음성메세지로 니엄마 따라먹어버린다 니엄마 쳐죽여벌라 시발련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정도면 고소장 날릴수 있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개그넘치는치즈라면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소문의 합니다.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오피스 건물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 옆 방에 다른 회사가 있는데요 오피스 건물 복도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쳐다봤다는 이유로 개소리냐, 미친거 아니냐 등 모욕 및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 저는 통화 중이였기에 저랑 통화하고있는 사람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본인은 갑상선 질환으로인해 일반인 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한데 이로 인해 공황장애가 와서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