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강력한철수게임 플레이 중 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롤하다가제가 벽이 느껴짐? 이라는 채팅을 치자 답으로ㄴ금마 ㅈ 벽은 느껴짐이라는 채팅을 쳤는데고소가 가능할까요?그후에 그사람이 사과를 했으나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금동보안관고소사건 거주지 에서 진행 하는 방법?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2년 2월에 편도암 수술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화장실에 갔다아버님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버님의 옷을 찢고 무릎꿇게 해서 죽게 만들었다고 서울에 사는 누나가 도봉경찰서에 폭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송치(각하)결정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말도 안되는 소리로 등기와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너무 화가나서 광주서부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서부경찰서 에서리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부도봉경찰서로 이송 하였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뇌경색으로 머리에서 피를 뽑아 냈습니다. 덕분어 머리를 다치면 머리를 가르고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먼곳은 여행하지 않아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 거주지인 광주서부경찰서 에서 조서는 받았으니 광주지방검찰청 에서 또다시 조서를 받고 광주지방법원 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으니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명확한순댓국밥블로그 댓글 사이버 불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이미 당사자랑 얘기 끝난 상황인데, 제 3자인 상대방 친구가 제 블로그에 와서 공개 댓글로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우수한치즈불닭롤 게임을 하다가 특정성 공연죄가 성립되나요?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챔피언 이름)왤케 난리냐 찐따도 아니고 라고 했는데 찐따라 했다고 특정성 공연죄로 고소한다는데 어떤 죄로도 고소가 안될거 같은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덕망있는어치69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하는 지 살펴봐주세요인스타그램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A가 B의 정서에 반하는 글에 좋아요를 눌러서 이 점을 B에게 알릴려고 합니다. 캡처본 없이, A를 특정하지 않고 넌지시 "이런 글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 공중도덕을 위해서 삼가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알려줘라"라고 넌지시 이야기하면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보미야보미야상대방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적시를 하게 되도 명예훼손이 되나요?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사실을 말하더라도그게 상대방에게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혹시 그렇다면 상대방과 단 둘이 있을 때에나오는 말들은 괜찮은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지조있는악어온라인게임에서 제 신상을 사칭하고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처벌 가능 한가요사건 개요]온라인 게임 내에서 한 사용자가 제 신상을 암시하는 방식으로저를 사칭하며 성적인 발언(이른바 ‘야한 드립’) 을 반복한 사건입니다.가해자는 게임 내 공개 채팅방에서자신이 특정 지역 출신이며 특정 전공 대학 재학생이라고 말하면서본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그 내용이 실제로 제 현실 정보와 상당 부분 일치해다른 이용자들이 저를 그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다른 이용자가 제 SNS 계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고,그로 인해 제게 “이거 당신 맞냐”는 연락이 들어오는 등명예와 이미지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현재 경찰에 정식 신고하여 사건번호가 부여되었고,게임사에서도 “수사기관 요청 시 로그(IP, 채팅기록 등) 제공이 가능하다”는공식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다만 담당 수사관은 “현 단계에서는 명예훼손·모욕죄 성립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제가 궁금한 점] 1. 가해자가 본인 입으로 “자신이 ○○ 출신이며 ○○ 전공 대학생이다”라고 말했는데이게 실제 제 신상과 일치해 제 인격이 훼손된 경우,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2. 게임사에서 “채팅 로그가 없다”고 답하는 경우,IP나 가입 정보만으로도 가해자 특정 및 수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형사 처벌이 어렵다면,민사상 손해배상(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솔직한잔치국수게임에서 패드립을 당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게임에서 패드립(어머님 욕)을 먹어서 고소하려 하는데 가능할지 여쭈어봅니다. 게임이 끝난 후 채팅창에서 "니네 어망구요 ㅋㅋㅋㅋ"와 "니네 어망구도 놀랄 것 같아요"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후에 제 닉네임까지 말하였구요. 제 닉네임은 실명이라 특정성이 성립될 것 같고, 그 당시 채팅을 저와 상대 포함 4명이서 치고있던 상태라 공연성까지는 어찌저찌 될 것 같은데 욕의 강도가 심하지는 않아서 고소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따로 합의금이나 뭐 그런건 바라진 않구요. 상대방이 어떤 수위의 처벌이든 받았으면 해서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자존감높은매실나무아르바이트 앱 후기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카페알바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말을 들어보니그 카페가 임금체불은 기본에 수습기간에는 돈을 덜 줄수있으니 수습기간이 끝나면 잘라버린다는 유명한 악덕 카페라고 하여면접에 안가고 1:1 메세지로 악덕으로 소문나셨다 그냥안가겠다 라고 메시지남기고 알바 앱 면접 리뷰에 글은 안쓰고 단어 선택할수있는것만 몇개했습니다단어선택에 경직된 분위기에요 공고조건과 실제 업무 가 달라요이 두개가 기본 선택사항에 있길래 별점 리뷰를 올리기위해 선택했습니다. 직접 쓴 글이 아닌 두개를 필수로 선택해야만 후기가 올라가 선택한것입니다.면접에 간적이 없고 메시지로만 대화했으니명예훼손및 허위사실로 신고하겠다는것같은데 저는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른 사람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공익의 목적으로 별점 한개를 남기기 위한 리뷰였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및 허위사실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올리자마자 사장이 리뷰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센스있는닭강정게임에서 욕설로 고소 먹고 전화번호 바꾸기제가 다른 분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다가 고소를 먹었고 다른 분한테 고소먹었다는 연락이 오자마자 제가 인스타 계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까지 바꿨어요 (나를 찾지 못하게) 만약에 저한테 소장이 날라오면 벌금 쎄게 받을까요? 10년생 17살 여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