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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갑자기자연스러운콩국수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잡혔습니다. 벌금형으로 나왔는데 저는 어떡하죠....올해 3월중순에 1600만원대 피해를 입었습니다.4일전 대검찰청에서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아 사건을 조회해보니 구약식청구금액 300만원으로 결정됐더라고요... 너무 억울합니다.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신청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또한 상대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나오면 받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추후에 돈을 벌었을때 압류라던지... 다른방법이나 또는 제가 시도할수있는게 있을까요? .... 참고로 피해당시 보이스피싱범과의 카톡 채팅방은 있으나 전화통화 음성내용 및 사진(피해 경로 캡처)은 현재 제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 신고당시의 자료를 제가 다시 받을 수 있는지...(고소나 소송할때 또 필요할것 같아서...)아니면 어차피 제가 피해자라는게 입증됐기때문에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LordOfTheRings친구지간에 우연히 술한잔하다가 조그만 폭력이 발생하면 민사사건인지요?가까운 지인끼리 과하게 논쟁 언쟁을 하다가 소위 싸움이 나서 조금 다치게된다면 형사적으로 폭력사건인지요?아니면 사인끼리 피해보상하는 민사사건으로 취급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폭풍돌격민사 보정명령, 사실조회 질문 드립니다.폭행으로 민사를 걸었고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신원불상이므로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고소했던 경찰서에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제출 했습니다.그런데 해당 경찰서에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피고의 이름, 생년월일, 마스킹된 주소(00시 00동 까지만)만 알려줬습니다.그래서 법원, 경찰서에서 회신받은 서류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의 전체 주소 또는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초본을 떼줄 수 없다고 합니다.===1. 어떻게 해야 경찰서나 동사무소에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아낼 수 있나요?2. 경찰서에선 마스킹된 신상 정보를 법원으로 제출했는데 그럼 법원에서 저한테 다시 사실조회 해오라고 명령 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준비서면을 전부 안보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있나요?준비서면을 변론기일 직전에 2개 냈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혹시 안읽거나 대충 읽고 판결 내릴까봐불안한데요ㅠㅠ 민사사건이 워낙많으니까ㅠㅠ 아직 선고기일은 안잡혔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원고가아닌 피고가 거부 가능한가요?저는 피고이고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변론기일때 판사님이 조정기일 잡아주셨고요피고인 저는 그냥 조정하기싫고 무조건 판결받고싶은데요 혹시 원고가아닌 피고가 조정기일 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면 원고가 조정을 원하던말던 조정기일은 물거품되는거고 판결(선고기일) 기다리면되는건거요? 피고가 조정을 거부해도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원고가 조정기일을 거부하면 피고한테 연락이오나요?전자소송중인데요 변론기일 끝나고 조정기일이 약 2주후로 잡혔습니다 원고가 혹시 조정을 원치않으면 판결로 가는건 아는데 피고한테 법원에서 카톡이나 연락이오나요?혹시 원고가 불출석했는데 피고만 취소된지모르고 조정기일에 나가서 헛걸음하는 경우도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하루전이나 당일에 원고가 조정 거부하면어떻게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K97강제집행 걸었는데 제대로 확인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친구가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서소송걸었는데 판결문까지 나왔는데이게 제대로 된건가요? 강제집행 여부도 궁금합니다좋은 댓글 달아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손꼽히는산양이것도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건가요?상대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 형사소송이 민원을 넣어야 하는건진 모르겠습니다만 , 합의서 작성과 민사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신고자는 허위로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 이에 금전 적인 목적으로 기망하여 사기죄가 성립이 되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 라는데. 1) 저는 분명 월급날이 오니 그때 100만원씩 주겠다. 라고 하였지만 상대가 기한이 넘어선걸 내가 봐주고있었으니 그 전에 내가 200만원을 요구해도 상관없다. 라는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변제 계획을 먼저 말한건 저고, 그것에 대해서 변제할 금액의 날짜를 다 알려주었는데. 이것이 사기죄의 기망으로 성립이 되나요? 2) 부모님에게 일시상환을 원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아직도 협박을 하고있는데, 부모님은 이걸 토대로 통신법 위반으로 상대를 소송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관련된 법 조항이라던가 그런게 있을까요? 3) 형사소송 넣으려면 민원 넣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치밀한땅강아지게임계정판매했는데 궁금합니다...3년전에 메이플계정 제가구매했던계정을 다시재판매했는데 이제와서 회수됬으니 환불해달라합니다 이럴경우 제가환불을해줘야하는상황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튼실한자스민누수 검사 받는중인데 의뢰한 업체가 아닙니다.ㅜㅜ제가 누수검사를 A업체에서 받을때 난방/수도배관 이상없음 그래도 계속 아랫층에서 누수가 있다고 해서 B업체에서 다시 의뢰 검사받음 B업체 사장이 예약을 받더니 자기는 급한일 때문에 방문 못하고 팀장을 보냈다고해서 그분한테 검사를 받았는데누수 검사할때부터 아랫집 인테리어 전기배선 싹따 해줘야 한다고 아랫집 이야기만함 누수 의뢰했고 어디가 도대체 문제인지 그걸 묻는데 인테리어에 더 관심이 많은 느낌입니다..여튼 난방이 확실한것 같다고 하더니 다음날 난방/배관은 이상없다 40만원 입급해라화장실 3일 사용금지 화장실 검사 10만원싱크대 3일 사용금지 하수도 검사 10만원 추가요구중화장실 같긴한데… 의심 스러우면 2층 화장실 타일 깨보고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그리고 제가 B업체(ㅇㅇ누수탐지기술)입금할계좌 예금주 C업체 (ㅇㅇ종합인테리어) 입니다B업체 사장님께 다른 업체 따로 의뢰 하신거냐..난 다른업체 보낼줄 알았다면 다른곳에 의뢰했다고 하니자회사 차리고 동업관계라고함..난 원하는 업체가 아닌데 마음대로 다른업체 보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