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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더없이능동적인표범오토바이 절도관련 사건 질문드립니다.저저번주쯤 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하고 용달을 올리기로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분 용달올리는 시간대가 저와 맞지않아서 키꼽아두고 용달 기사님이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부터 일어나는일에는 책임 안진다하시길래 알았다했죠 그런데 용달기사님께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오토바이가 없다는겁니다. 그래서 판매자분께 다시 연락을 드리니 누가 훔쳐간거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하면 잡히는데 시간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번호판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Cctv가있어도 오래 걸리나요? 대략 몇주정도 걸리는지 궁금하고 합의는 훔쳐간사람 번호 넘겨받고 개인적으로 하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가족이 돈빌려달라고할때도 차용증을 써야될까요?형제가 돈빌려달라고해서 그냥 빌려줬다는 지인이있는데 나중에 그형제가 지인에게 돈을 안갚으면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따로 차용증이 없다고하네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아리영업장으로 직접적으로 통화해도 될까요? 저에게 돈을 빌린 후 연락이 모두 차단 당했습니다. 카톡으로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 있습니다! 혹시, 영업장에 피해 간다고 역고소 등등 들어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박한꾀꼬리9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이어트건강기능식품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측 상담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혈압약과 와파린 복용중이라 부작용이 걱정되는데 괜찮겠느냐 물으니, 상담사가 말하길 "식품이라 문제없다"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다이어트성분 중에 와파린과 혈압약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경우 상담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 광고금지) 위반에 해당하나요? 또 전액환불받을 수 있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믿을만한선비공무원이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면??공무원이 처리한 공움을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하여 받아 보니 이건 법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공문서의 결재자를 보니 전결이고, 과장, 계장, 담당자라고 되어 있습니다.직무를 유기한 것도 아니고, 허위로 작성한 것도 아니며,단지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결재를 맡았는데, 이는 3자가 모두 법을 어긴 것입니다.경미합니다만, 명백히 법을 어긴 것입니다.이 경우 법 규정으로 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직권남용죄나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해당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컹퀴베란다누수 비가오면 빗물이떨어져요베란다누수 10년넘게 요번장마로 방안천장까지 벽지가 빗물에젓어떨어짐웟층 집주인은 배째라식법대로하라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하는것이좋은지 물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신중한도다리상대방이 나와 통화녹음 한것을 유포할경우?본인이 참여한 대화녹음은 불법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통화한 상대방이 저와 직접적인 사건이 아니라 저와 상관없는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3자인 저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 저와 통화했던 대화내용이 간접증거 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저의 동의없이 회사나 행정기관에 통화녹음을 제출해도 되나요?저와의 통확녹음을 알리는것을 저는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말도없이 증거로 제출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활달한키위300개인정보보호관련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사내 주차장 입구에 무단주차후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주 1,2회발생)이 경우 해당 차량번호를 근무자들과 공유후 차후 차주에게 협조 요청을 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대응방법도 조언부탁드립니다참고로 주차장 입구에 체인으로 차단을 해 두는데 그 앞에 무단주차후 이탈해 업무에 지장을초래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리따운발구지10학교선생과 학교학생의 부적절 관계사례가 많이 일어나고있는데 알려주세요둘이 합의해서 관계를 가졌더라도 교사의 신분과 학생의 신분은 일반 성인 미자와는 또 다른문제라는 생각이드는데 맞나요? 기사 뉴스를 봐도 더 큰 논란이되는만큼 이런사례는 어떻게 처리가되는건가요? (성범죄 사례가 아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사기죄와 단순한계약위반은 어떻게 구별하나요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 사기인줄 알았는데,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민사 문제 라던데요. 그경계를 어떤기준으로 나누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