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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진짜로촉망받는오징어튀김학폭 소송 탄원서 제출과 공개 여부 관련안녕하세요저는 학교 교사인데 저희반 학생끼리 학교 폭력이 일어나 학교 폭력 소송과 관련하여 가해측 학부모님의 탄원서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피해자측에게 공개가 안된다고 하는데 검색해보니 탄원서는 법원 서류의 일종이라 소송 관련 사람들에게 공개가 된다고 나와서 뭐가 더 맞는지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정말 피해측에게 공개가 안되는 게 맞나요?피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행동은 안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담임이 탄원서를 썼다는 것을 피해자측이 과연 모를 수가 있는지 전문가 선생님의 답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향기로운두견이203보이스 피싱 계좌주 구약식 처분 받았는데 민사 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 까요?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입니다.처음 사건 접수는 2023년 경찰에 접수를 하였고요.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사건에 궁금하여 형사사법 포탈 앱에서 검색하니 2025년 6월에 피해자가 구약식처분(400만원)을 받았다고 확인 하였습니다.고의성이 있던 없던 보이스피싱 통장주가 구약식 처분을 받고 끝났다는게 좀 억울 합니다.피해 금액은 5천2백만원 인데 조금이라도 회복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여 글을 적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한다면 승소가 될지? 그냥 포기하고 사는게 나을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이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득한벌새277지급명령과 소제기 결과는 보통 같나요?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폐문부재로현재 소제기를 당한 상황입니다(저는 피고인의 친척)제 친척의 주장은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면고이자를 받을수있다하여 도박전주A씨에게원고를 소개시켜주었다고합니다.원고측의 주장은 이자를 포함해서돌려받지못한 돈이 2000만원이니나는 피고를 믿었기에 돈도 피고의 통장으로보냈다. 전주A씨와도 3자대면해서 둘이 해결하라 했으나 전주가 차일피일 미루고 돈을 주지않자통장거래내역을 빌미로 피고에게 돈을 갚아라 하는상황인것 같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이체받은 돈은 전주A씨에게현금으로 주었고, 전주A에게 받은 원금/이자는 모두 원고의 계좌로 이체했다.나는 소개만 시켜줬을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원고와 주고받은 통장거래내역에는주고받은 합계금액만 보았을땐 800만원가량 비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1.지급명령신청시 증거제출로 통장거래내역서를제출했을텐데 금액도 맞지않는데 이게 인용되서 지급명령이 결정났다는건가요?? 이경우에 제출할만한 다른증거가 있나요??2.지급명령결정이 났다는게 제가 제일 이해가안되는부분인데 소제기시에도 지급명령신청시때와 같은 증거(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피고가 출석하여 변론하지않는다면 지급명령결정과 같은 결과(원고 승)가 나오나요?3.피고인은 원고가 집으로 찾아와 소리를지르고사람들많은 식당,사우나에서 피고보고 사기꾼이라 난동을피우고, 두고보자 챙피주겠다 이런문자도 받았다하는데 이런부분을 피고변론때 한다면이 소제기건 판결에 도움이될까요?이부분은 피고가 따로 떼어서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4.만약 피고가 패소한다면 민사소송이니까금액적인부분만 판결나나요? 만에하나 사기랑 엮어서 벌금이라던지 노역?사회봉사?처분도받을수 있나요?5.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피고가 해볼만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두근거리는석류트위터라인관련 소송을 하신답니다 도와주세요저는 올해로 2n인 대학생입니다단순 호기심으로 연락을 드렸고구매는 일절 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 이렇게 밤에 소송을 하신다는 연락과 함께협박성으로 왔습니다제가 잘못이 있는건지 제가 진짜 소송당하여 처벌을 받는것은 아닌지 몹시 무서워 글을 써봅니다 꼭 알려주세요 제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오랑우탄179계약서 위반 손해배상에 불이행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취미로 모델 활동중인데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모든 모델 활동 수익은 회사로만 거쳐야하고 어떠한 수익이든 회사에 통보하고 나눠야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어기거나 단독으로 활동할 경우 그 수익금을 회사에서 요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구를 불이행하고 회사에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1. 어떤 법적 소송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민사 등)2.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3. 손해배상 청구를 불이행하고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되나요?4.계약서상에 적힌 수익전액이아닌 추가로 더 요구할 수 도 있나요?5. 제가 반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역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사회사린이소송결과가 언제쯤 나오는건가요?.소송한지 1달좀 지난거 걑은데 결과가 안나와서 이상합니다. 인지액? 이칸만 돈이 쓰여있고 확정일이랑 아무것도 결과가 안나와서 인지액을 내야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낙천적인설탕채무자가 곧 법정구속될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민사소송하는게 맞을까요?채무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 법정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구속되기 전 최대한 빨리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는것이 맞을까요? 상대가 조금씩 변제를 하고 있고 변제의사가 있다는 전제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따뜻한마음을가진개발자내집 앞 불법주차차량, 내집 건물 보일러 연통에서 떨어진 뜨거운 물 때문에 차량 손상 되었다는데 손해보상을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주택살고있습니다.저희집 주택 건물 옆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있습니다.집 건물 보일러 연통에서 떨어진 뜨거운 물?? 때문에 차량 손상 되어서 차를 수리했다고, 돈을 물어달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손해보상을 해야할까요? ㅜ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낙천적인설탕채무불이행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변호사비 어느정도 들까요?약 1억원 상당을 친구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려면 비용이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들까요? 또 혹시 변호사 앖이 진행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가 있다면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귀여운고등어제 친구가 내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다고 하더군요만약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다면 문제점은 없나요??예를 들어 나몰래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요? 그렇다고 제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증을 빌려줄 생각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