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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처음부터확신있는마왕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술 마시는 거 불법인가요?상가 편의점에 파라솔 의자가 있는데 밤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떠드는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담배도 꼭 편의점 앞에서 피우더라구요. 편의점 앞 노상 취식이 원래 불법이라는 말도 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법에 걸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면 실제로 단속이 나오긴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하는 문제인 건지 현실적인 답변이 필요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정직한진돗개담당 형사가 정보공개청구를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나요?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방문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참고인이라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정보공개청구건으로 담당 형사와 통화를 했더니 방문 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담당 형사 재량으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눈부신마요네즈저좀 도와주세요 차량고소건이에요 ㅠ자동차 과태료건에관해서 재판을 하고싶은데 잘 아시는분계실까요? 간단히 말해서제 명의로된 차량이있는데저는 사용한적이 없고 다른사람이 대신쓰고 그대신 할부금을 저한테 주는조건으로 한 거래였는데저한테 허락도 없이 차량을 다른사람한테넘기면서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저는 억울해서 그돈을못내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진행을 하면된다는데어떻게 하는지 아시는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단호한수선화소액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보상과 변호사 선임당시 2025년 7-8월 경 틴더라는 어플을 통해 스폰사기를 당했습니다. 만난적은 없습니다. 믿음을 보여달라는 말과 함께 돈으로 증빙하라는 해서 어린 마음에 사기라는 생각은 못하고 200만원울 주변 지인들에게 빌려 입금했습니다. 그 뒤 여러장의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잠수를 탔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신고할 생각을 크게 못했고 현재는 신고만 한 상태입니다. 작년 사건 이후로 우울중과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 정신병동에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 민사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정신적 피해 보상금받을수 있을까요?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2. 민사 소송을 건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3. 저 종이 합의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그냥 저를 농락하기위한 용도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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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소란스러운항정살화해권고결정정본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화해권고결정정본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주 이내 이의 제기를 안하면 동의하는 걸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한다면 변론기일에 출석 안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용감한상사조195결석이 많고 수강후 한달이 다된시점에서 수강료 환불기준학원 1개월 총8회수업중 2회수업진행했고,계속 수강생이 개인사정으로 결석후에 한달이 다 된시점에서 수강생이 수강료 환불 요청시 환불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완벽그자체인생선구이1년전에 일했던 미용실에 개인 드라이기 있었는데 폐기처분2024년 11월~2025년 2월 까지 일했는데 원장님이 권유하시기도 했고 저도 필요해서 10만원 어치 드라이기 구매했습니다 근데 얼마안되서 그만두고 1년 뒤인 지금 필요해져서 연락 드렸는데 1년 지나면 버려야된다고 버렸다는데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레알친해지고싶은남작사건사실확인서로 명의도용된 통신요금 면제 가능할까요??오늘 경찰에서 사건사실확인서는 발급해줄수 있으나 범인은 잡기 힘들거 같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럴따 사건사실확인서만으로 명의도용으로 청구된 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한포도사탕쿠팡 개인정보 유출 쿠폰 금액 및 불이익 확인쿠팡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집단소송 참여중입니다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과 문구와 5천원짜리 쿠폰(구매이용권)이 왔었는데요.제가 알기로는 5만원짜리 구매이용권으로 지급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받은건 5천원밖에 안 되어서 이게 정확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으로 온게 맞나요?쿠폰 약관은 따로 확인이 안되네요. 그리고 혹시 이걸 쓰면 배상을 받은 것으로 간주돼서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배상을 못 받는다든가 하는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혹시 몰라서 안 쓰려고 했는데 뭘 사려고 해도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 해제가 안되네요. 그냥 써버려도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희망풍차아이가 학원 계단에서 넘어져서 골절 시 소송 가능한가요?건물주한테 민사소송 등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진단서 및 치료내역서 다 있으며 학원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다 골절. 승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