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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사서공증서가 조정조서 판결문에 인정이 된경우사서공증서 안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특약으로 얼마를 상대방한테 준다라고 작성이 되어있어요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때 상대방에서 금액에 대해서 집행을 했을때 상대방은 이를 인정한다라고는 작성이 되어있지는 않아요저희가 작성한 공증서가 사서공증이지만 가사조정판결문에 이 공증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작성이 되어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창한일반인이 아이피를 조회하면 불법인가요?A가 어떤 회사 게시판에 에 댓글을 썼어요. 그 회사에서 경찰 허락도 없이 ,A 씨 아이피를 알아내면 블법인가요?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리따운안경곰70국가배상소송은 왜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건가요?국가배상소송은 국가를 상대로하는 공법적 관계인 것 같은데국가배상소송 자체가 민사소송으로 보고 민사소송절차에 따른다고 하더군요민사소송은 개인대 개인의 문제인 것 같은데국가 같은 조직에 대한 배상 문제를 민사소송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히히히히히전여친 금전적 문제 이거 성립 될까요?렌트카에 흠집이 나서 그 흠집 보상을 전여친과 사귈 때 전여친이 본인이 내준다며 내줬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그게를 나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못갚거나 안갚으면 어떡할거냐고 근데 그럼 마는거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천천히 갚으라고 해서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나 지난 지금 안갚으면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차용증 안썼고요 돈 갚는 기간 안정했습니다 녹취록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갓그랑죠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위반(휴대폰번호요구)온라인 게임상에서 제가 A씨와 대화중 A 에게 폰번호를 요구헀습니다.A는 자기번호는주지않고 그냥 저 보고 제 번호를 달라고해서 줫습니다.서로 분쟁있어서 그런건아닙니다.이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환한당나귀106키오스크에 다른사람 카드가 꽃혀 있었는데요궁금한게 있는데요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로 주문 후 결제 하려는데 카드를 넣지도 않았는데 결제 실패라고 나와서 제가 잘몬 누른줄 알고 2번정도 다시 시도하다가 뒤늦게 다른 사람의 카드가 꽃혀 있다는걸 알았고 다른 사람 카드는 바로 빼버리고 계산은 제 카드로 했어요 그리고 그 카드는 누가 두고 갔다고 말하고 직원분한테 드렸는데 이런 경우도 cctv로 확인하면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갓그랑죠온라인게임 개인정보보호법 질문드립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 제가 A씨와 대화중 A 에게 폰번호를 요구헀습니다.A는 자기번호는주지않고 그냥 저 보고 제 번호를 달라고해서 줫습니다.서로 분쟁있어서 그런건아닙니다.이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민사소송시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작성민사소송 중 원고의 준비서면을 확인하였고,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확인하였습니다.이 경우, 피고도 원고으 준비서면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보정권고에 대한 보정서 작성시 조정 문구 작성문의민사소송 진행 중(피고입장), 보정권고 등본을 받았습니다.지급해야 할 금액이 명확한 상황이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는데 이때 보정서 내용에 조정을 구하는 문구도 기입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말캉말캉한기니피그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 진행 중 채권자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오늘 법원에서 제목처럼 등기가 날라왔습니다.현재 제 상황은1. 아버지의 빚 -> 이에 대한 법원의 지급명령2. 아버지 사망,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와 관계단절된지 거의 10년. 따라서 상속포기 접수완료(판결문 대기 중)3. 채권자는 채무자(아버지) 사망에 따라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직계비속인 저와 제 동생에게 1)반반씩 갚아라2)소송비용 부담3)가집행 가능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것이 오늘 저에게 등기로 날라왔습니다.첨부문서로는 예전에 집행된 아버지에 대한 법원의 지급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서 1. 첨부된 지급명령이 현재 저와 제 동생에게 해당지 않으니 그냥 첨부문서로 이해하면 되는건지.2. 지금 날라온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되는 건지.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최근 아버지 사망소식과 함께 구체적인 빚의 존재도 알게되었습니다.저와 제 동생은 빚의 승계에 대한 의지는 없는 상태라 상속포기를 진행 중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상속포기 접수를 첨부해서 답변서를 작성하는건지? 이의신청을 해야되는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사건번호 '가소'사건이고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