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끈질긴표범39계약해제 및 원상회복과 민사소송 질문A가 B,C에게 각각 500만원을 받고, 25년 7월까지 개인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기로 하고, 권리증을 B,C 에게 각각 나눠주었다.A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B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민사소송을 하기로 하였다.질문1) B가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것을 지켜본 후에, C는 같은 사건이므로 A의 승소결과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걸지않고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반드시 C는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가?질문2) 또 다른 경우로, B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민사소송을 이기고 500만원을 돌려받았다. 몇 달이 지나고, 아직 소송에 대해 모르고 있는 C에게 B가 300만원에 C의 권리증을 사서, A에게 500만원을 요구하려면 동일한 소송을 걸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소액소송 절차와 기간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액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제가 아는 정보는 피고쪽의 사업자주소,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밖에 모릅니다.그래서 사실조회도 신청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과 절차가 보통 어느정도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고싶은바위새114미성년자 전자담배 중고거래 신고가능한지궁금해요제가 중고거래로 네이버카페에서 전담을 구매했고 미성년자입니다1. 구매할때 판매글에 흡입횟수 100회 미만이라 기재해뒀는데 구매후 확인해보니 12000번흡입했다고 기기에 기록되어있었습니다원래 기기에 표시되는거라 연락하고 환불해달라니 자신도 2차구매한거고 자신이 100번 미만흡입한거고 그전 사용자가 그만큼 쓴거니까 자기는 허위기재아니니 환불안된다는데 사기로 신고 가능한지 안되면 민사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인터넷으로도 신분확인같은걸 하지않고 미자에게 팔면 처벌대상이라길래 판매자에게 말하니 자신도 미자라 상관없다고 하더라구요챗 gpt에게 물었을때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여도 처벌된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판매자는 최소 만 17세 이상입니다3. 만약 신고후에 환불받는게 제가 원하는거라면 환불받을수있을까요?사기죄랑 청소년보호법 위반 따로 판단해서 청소년보호법위반은 처벌받고 사기죄는 합의하고 이런식으로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겨운갈매기157대화내용 몰래 녹음 거부의사를 밝힌후 또다시 몰래 대화내용 녹음한경우같이 근무하는 중에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있던걸 알게 됐음. 그 이후 몰래 대화내용 녹음한다는것에 대하여 녹음을 하고있는 당사자에게 녹음하지 말라고 통보. 또 다시 몰래 녹음을 하고 있다는걸 알게됨. 이럴 경우 몰래 통화내용 녹음한 당사자를 처벌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여누엉경찰 전화 왔는데 갑자기 저도 공범이라면서 짜증내면서 결창서로 오라고 합니다수원 경찰에서 전화 왔는데 알바 사기 당한 그 업체 사람을 잡았다고 근데 저도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저는 제 계좌를 사용하는지도 몰랐고 알바 근로계약서도 적었고 제가 돈을 직접 이체한적도 없고 ( 사이트 있었음, 사업자 번호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있었음 ) 그걸로 인해 수사를 받았고 참고인으로써 종결이 됬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적을때 이상한거 못 느꼈냐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니가 밈증을 준게 잘 못이다 니 계좌를 어떻게 사용했겠냐 라면서 너도 혐의 있으니까 수원와서 조사 받아라 라고 합니다. (약간 짜증내는 목소리로 이야기 하면서 계속 니도 공범이다 라고 이야기 함 ) 사기 당한것도 너무 억울한데 거기다가 저보고 너가 계좌를 줬으니까 너도 혐의가 있다 공범이다 와서 조사 받아라 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구요. 일단은 가까운데서 조사 받는걸로 이야기 하니까 저보고 다시 연락 줄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이 경우 전화한 경찰서에 민원넣을 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당근먹는강아지보험사 위임 손해사정사의 문서 위조·대필 의혹 관련 형사 고발 및 대응 자문 요청저는 피보험자의 자녀로서, 보험계약 관련 서류(동의서, 위임장 등) 위조·대필 의혹이 있는 서류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민원과 이의제기를 진행 중입니다.사건 개요계약자/피보험자 : 부모님작성 당시 상황 :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자녀인 제가 대신 서류를 작성문제점 : 이후 서류 확인 과정에서, 피보험자 또는 보호자가 작성하지 않은 서명이 기재된 문서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해당 서류는 손해사정사 측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원본과 제출본의 서명, 날짜,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있습니다.사실관계 요약손해사정사와 만나 동의서·위임장 작성. 당시 제가 대신 서명했으며, 대리 서명 절차(가족관계증명 등 안내)는 없었습니다.이후 병원 제출본과 보험사 제출본을 비교해보니, 서명 필체, 날짜, 체크 항목이 불일치하였습니다.처음 보는 문서에서, 이미 서명이 되어 있었고, 손해사정사가 통화에서 일부 항목을 “내가 대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녹취록 有)손해사정사가 “단순 확인용”이라 설명하며, 실제로는 계약해지·보험금 부지급·이의제기 불가 문구가 포함된 서명서를 강요했습니다. (녹취록/문자/문서 有)법적 쟁점으로 보이는 부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기죄 (형법 제347조) – ‘단순 확인용’이라 기망 후 권리포기 서명 유도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 위조문서를 근거로 보험금 심사·지급 방해보험업법 위반 – 설명의무 위반, 내부 민원처리 규정 미준수, 관리감독 소홀제가 원하는 법적 자문현재 손해사정사 및 보험사 보상 담당자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인데,고발장에 어떤 죄명을 중점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유리한지?형사 고발과 병행하여 금융감독원 민원도 진행 중인데,보험금 지급·계약 해지 무효를 신속히 확보하려면 어떤 절차를 병행해야 하는지?위 사안에 대해 실제 수사 가능성, 고발장 작성 시 중점, 민사적 대응(보험금 청구 소송 등) 전략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빠스타이뷰법원에 소송을 걸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는?민사소송과 형소소송의 차이점은 어떤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다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할까요?? 어떤 차이로 인하여 둘이 다른지 법적으로 어떤것이 처벌이 더 심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니엘 손만사본안소송비용이 궁금합니다 전자소송으로 할겁니다민사본안소송 소가 1억 1천 인지대 송달료 얼마 정도 나올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전자소송으로 지행할겁니다가르쳐 주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호화로운숭어민사소송 사실조회 몇일걸리나요? 보정명령 7일안에 하라는데당근마켓 사기로 민사소송 진행하는데상대방의 이름,핸드폰번호밖에 몰라서 어제 보정명령이 왔고오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접수했습니다.보정명령에는 7일안에 보정하라는데 검색해보니 사실조회는 최소 7일 이상걸린다고....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기한 연기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서증 철회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소장을 접수했는데 서증 하나를 취소하고 다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서증 철회서”라는 서류가 따로 보이지 않아서요 ㅜㅠ 서증철회 방법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