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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궁금한상인민사 형사 소송 취하 후 다시 소송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돈을 빌려준 것 때문에 소송을 했는데연락이 안되다가 소송 한다니 연락되서 갚겠다고 취하해달라고 하고 해서 취하를 했는데또 다시 반복됩니다.다시 소송을 같은건으로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용감한부르주아사기사건 배상명령제 신청하는데 가해자가 다수일 때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사기 사건 피해자입니다.구속 피의자는 7명입니다.불구속 구송판 피의자는 5명입니다.형사사법포탈에서 배상명령제도 있으니 신청하란 메시지 받았는데요.피의자 중 가담정도를 모릅니다.피의자는 모집책, 대포통장 대여자, 편취한 현금을 암호화폐로 교환한 자,수괴,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1.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때 피의자 전부에게 신청해야 하나요?2. 피의자들로부터 압수된 금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확인하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 하나요?3. 압수금품이 있으면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늘따라더답답한날차량리스 후 중도반납 시 위약금 납부에 대하여최초 발생일2025.12.12 (차량 중도반납 신청/완료일)사실관계 요약(시간순) • 2024.12.11: 남자친구 요청으로 현대캐피탈 차량 리스(아우디 Q3)를 제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 월 리스료: 1,062,900원(동일 차종 대비 높은 편으로 체감). • 2025.06경부터: 차량 승계를 알아봤으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리스료 부담이 지속되어 2025.12.12: 차량 중도반납 신청 및 완료했습니다. • 현대캐피탈 안내 중도반납 정산금(위약금): 15,195,722원 • 자동이체 출금(2025.12.26): 잔액 부족으로 700원만 출금, 약 15,195,000원 미납 상태입니다.현재 보유 증거 • “제가 명의만 빌려줬고, 실사용자·비용부담자는 남자친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중도반납 및 위약금 납부” 관련 남자친구와의 대화 내용제가 준비 중인 조치(서면) • 변제각서 • 분할상환 약정서 • 명의대여 및 비용부담 확인서→ 남자친구와 서로 자필 서명해서 서류로 남길 계획입니다.고민/질문(상담 받고 싶은 부분) 1. 현재 상태에서 연체(신용·추심·법적절차)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제가 손해를 덜 보고 빠르게 위약금을 정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2. 현대캐피탈과의 분할납부/채무조정/승계 재시도 가능 여부 및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3. 남자친구에게 대출을 받아 제가 그 돈으로 위약금을 납부하고, 남자친구가 대출금을 갚게 하는 방식도 고려했으나, 남자친구는 휴대폰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 대출 심사 통과가 불확실합니다. 4. 제가 계약직·단기 재직이 잦아 제 대출 한도가 크지 않을 수 있어 고민입니다. 5. 위약금이 연체되면 채무로 잡혀 상황이 악화될까 걱정되어 개인회생도 찾아보고 있는데, 처음이라 가능성/진행 순서/주의점이 막막합니다.→ 개인회생을 포함해, 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조언 부탁드립니다.추가정보 • 현재 제 신용점수는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라 신용점수에 큰 타격이 없었으면 합니다.. • 위약금은 제 명의(계약자)로 청구되는 구조라, 상대방(남자친구)이 미이행 시 제가 직접 타격을 받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절제하는맥주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의한 신고를 통해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위반된 신고를 넣으면 유튜브는 신고 받은 내용을 짧으면 하루에서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년 전에 그 채널의 영상 30건 정도를 신고했었고 신고한 날 이후로 아무 일 없다가 현재 1년이 지나서야 채널이 삭제되면 그 1년 전에 넣었던 30건의 신고로 인해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신고 했던 이유는 제 상식상 말도 안 되는 콘텐츠였기 때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orrannge중고거래 직거래로 팔았는데요. ㅠㅠ중고거래 직거래로 팔았어요중고거래 직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요모델 잘못 설명한경우 사기죄로 신고되나요??예시로 q 모델인데 o 모델로 설명한경우요상품은 원이나 투이나 쓰리이나 포이나 파이브 이거에요쉽게 말하면 시리즈 상품 물건인데요원투 문제투쓰리 문제쓰리포 문제포파이브 문제이런식이에요산사람은 산사람이 이따가 저한테 사기죄이고 물건은 만족하는데 세대가 다르다 이거 말해서요돈 부분적 돌려달라고도했는데요제가 환불 거절 거부시 제가 법에 문제있나요??도와주세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해당 법령에 벌칙조항이 없는 경우,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근로기준법 제3조의 경우 해당 법령에 벌칙조항이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해당 법령 위반의 시효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돌이킬 수 없는 미래에 화가나요. 진정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오랜기간 힘들게 과제를 하고 보상을 받기로 했는데실수로 버튼을 눌러 보상을 10%정도만 받게 되었어요너무 분하고 속상한데 바뀌지 않는 일이라는 걸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꾸 보이는 것도 신경쓰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슬프고 화가나고 ㅠㅠ 어떻게하면 침착해지고 진정될 수 있을까요마음을 다스리는 노하우 좀 전해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날으는이대표영등포 지하상가 문제있는거 아닌가요제가 중고물품 하나 판매하려고 방문하였는데 들어왔으니 무조건 감정비 내라는 식으로 너무 몰아붙이시고 매장도 허술해서 믿음이 안가더라구요 버럭버럭 화부터 내시면서요 그런데 알고보니 저를 신고했다네요 사실상 제가 그 매장 신고하려 했었는데 말이죠 완전 적반하장이네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건 경찰도 그사람 말 믿고 바로 저를 수사하더라구요 왜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는 것보다도 저를 수사하는게 우선인지부터가 궁금하더라구요 경찰도 사건의 전말을 잘 아는것 같지는 않던데 이런 상황에 계속 수사에 응해야 되나요?경찰은 이렇게 사소한 신고건도 전부다 수사를 진행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만족하는호랑이가게 양도양수 시 월세 인상으로 인한 계약 파기안녕하세요.기존 매장을 양도 받을 예정입니다.아직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이고 월세가 1000/80이라고 처음에는 들었습니다.하지만, 계약하기 4일전에 갑자기 월세를 100만으로 올리겠다고 집주인이 말했다고 양도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월세 인상으로 인해 양도인과의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권리금 10%)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해당되는 관련 법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노동고고싱보상과 배상이라는 용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재판 관련된 용어 중에서 배상과 보상이 있는데이 두 단어는 매우 비슷해 보이는데배상과 보상 혼용해서 사용해도 되나요?아니면 각기 다른 용도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