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여전히효율적인악어중고사기 소 제기 본범이 아닌 계좌명의자 대상 or 범죄에 도움을 준 사람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이후 계좌명의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통지 받았습니다이 경우 본범이 아닌 계좌명의자를 통하여 민사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또 궁금한 점은 범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하여도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범죄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 밝히고 만약 대화가 안 되거나 절 차단하신다면 이분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도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웃음많은시금치이삿짐 칼날에 미흡한 포장으로 발바닥 근육 파열됐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얼마 전 이사를 하면서 용달 기사님을 통해 짐을 옮겼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기사님이 짐을 포장하고 운반까지 해주셨고, 이사 후에 정리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짐을 정리하다가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던 믹서기 칼날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밟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발바닥이 깊게 베였습니다. 해당 칼날은 별도의 포장 없이 들어 있었고, 위험한 물건이 있다는 안내도 전혀 없었습니다.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전치 4주 진단과 함께 근육 파열로 봉합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정도 목발을 사용해야 했고,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해 손해도 발생한 상황입니다.사고 이후 기사님께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려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0만원 정도를 제시받았지만,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고 생각해 거절한 상태입니다.경찰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자애로운초밥임금체불인 상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지연이자를 넣어서 보내려고합니다프랜차이즈 업체에 사람들을 데리고가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일한 돈을 제꺼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4개월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지연 이자로 20%로를 작성해서 보내려고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임금 일부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돈을 계속 차일 피일 미뤄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그곳을 맡아서 일한 디자인 회사에 이번달 말까지 지급해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다른 분들께 임금을 다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까지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효율적인악어중고사기 소액 민사소송 피고인을 진범 vs 계좌명의자1년 전에 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검찰송치된 후 구약식처분 받았다고 통지 받았습니다이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예정인데, 이때 피고인을 누구로 소를 제기해야하나요?진범은 아직 잡지 못했다고 하고 구약식처분은 계좌명의자에게 내려졌다고 합니다계좌명의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 피해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손해배상청구 or 부당이득반환청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용기있는꽃사슴게임 계정 거래 후 정지에 대한 환불 분쟁제가 판매자(미성년자)이고 구매자(A)에게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해당 게임은 규정 상 계정 거래/양도 시 영구추방 조치를 받습니다.계정을 판매할 때 제가 A가 원하는 대로 상대에게 메시지로1. 2026.3.16 나(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라는 닉네임의 마피아42 계정을 영구적으로 판매 한다.2. 나는 영구적으로 계정 접속, 비번 변경 등의 구매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조한다.3. 계정에 관해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보내준 후 8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이후 계정을 인계한 후 A가 사용을 했고, 사용 중 제가 잠깐 길드 관련 문제로 접속 후 플레이 했었습니다.(상대는 서약 2 위반 주장) 저는 이후 접속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이후 계정이 대략 2일 뒤 계정 거래/양도로 정지되었습니다. 상대는 제가 계속 접속-로그아웃을 하니까 계정이 정지되었다며 환불을 요구해서 저는 규정 위반으로 정지된 것이니 환불을 거절하니까 상대가 내일 오전에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떨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물컹물컹한벚꽃피고인데 원고 변호사한테 전화해도 되나요?공유물분할 소송이 들어왔는데요,다른게 아니고 망자가 빚을 지고 사망해서 방계 4촌까지 상속포기를 완료했는데 땅 하나를 공동소유하던 사람이 그 땅 팔고 싶다고 23년에 사망한 사람한테 25년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했어요.당연히 사망했으니 합의가 안 되니까 직계 2촌한테 소송했다가 당연히 상속포기했으니까 기각났는데 그뒤로도 안 알아보고 이번에 직계 3촌한테 소를 걸은 상황인데요.역시나 상속포기를 한 상태라 바로 답변서 작성해서 제출은 했는데 이게 계속 우선순위 바꿔가면서 소송걸면 저희도 답변서 내는게 귀찮아지잖아요?그래서 원고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다 상속포기했으니 조회 좀 해서 소를 걸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수동적인아보카도사기건 관련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전에 중고나라에서 사기친 지인 환불금하고 합의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도와줬었는데 그 지인이 또 어머니 병원비라고 또 돈을 사기치고 도와잘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안도와주고 이사건이 심각해지면 전에 했던 일들도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화사한멧새69쿠팡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혹시 이게 고소가 될까요?쿠팡 포장을 하던 중에 거의 몇시간동안 드라이아이스와 아이스팩을 그냥 똑같이 넣어도 되는줄 알고 드라이아이스 넣어야 하는 곳엔 아이스팩만 엄청 넣고 아이스팩으로 포장해야 하는 곳엔 드라이아이스를 넣었는데.. 이게 다 기록으로 남는다 하는데 혹시 나중에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kevin게임 계정 판매후 회수하려하는데요.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판매후에 구매자가 제3자에게 재판매 하여 차익을 남기고 본 주인에게 판매 하였다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구매자가 아닌 제 3 자가 사용하고 있는것을 알고 게임 계정 일괄 정지나 문제가 생길시에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할지 몰라서 계정 회수를 하려하는데3자가 구매한 금액을 지불하고 가져와야하나요?아니면 그냥 예고없이 회수를 진행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가벼운 폭행민사에서 300만원이상에 위자료가 나올수가 있나요?다치지 않은(전치 몇주라고 진단서를 떤적이 없음)선에서 밀침과 멱살을 잡힌 사건으로 가해자가 50만원의 벌금(약식기소)이 선고됬고 피해자가 민사를 걸었을때 약간 말이 안되지만 피해자가 해당사건으로 몇년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해당시건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게 인정되면400만원 500만원 정도에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보통 약식기소로벌금50만원인 폭행을 민사걸어도 다친데가 없으면 진짜 많아야 150정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긴 정신과 치료이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면 비교적 가벼운 폭행이어도 저정도까지 위자료가 나올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