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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레알흥미로운마왕채팅앱 번호유출 관련입니다.....네, 다수가 있는 익명앱에서 제 번호가 유출되어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받을 경우가 한번이면 경찰신고나 민사소송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3번이면 유출자로부터 고의성이 확인되어 제가 경찰신고나 소송할수 있고 처벌도 가능하다던데 진짜인가요?아니면 3번이어도 모르는 이에게 연락받은거 외에 피해가 뚜렷이 있지 않으면 경찰신고가 어려운가요?경찰신고가 된다면 가해자가 누군지 제가 알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자연스러운영희취업준비생 크몽 멘토링 사기 피해 관련제 가까운 친구가 멘토사기를 당했어요.취업준비생이라 자소서, 면접등 취업준비 도움을 받고자 멘토링을 신청했는데요.크몽 전문가이고 먼 지인소개로 받은거라 의심하지않았고 대기업 현직자라 크게 걱정도 안하고 멘토링 을 개인적으로 돈을내고 진행했어요. 그런데 멘토링 진행 기간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멘토쪽에서 몇번 약속을 깨는바람에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냥 더이상 진행하고 싶지않다. 멘토링 비 환급해달라고 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다음주에 준다고 하고 카톡 연락만 받아서 오늘까지 돈 꼭달라고했는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하는수없이 크몽에도 리뷰달았는데 크몽 게시글도 내린상태이고 아예 전화연락이 안됩니다.경찰신고해도 소액사기로 빠르게 별 진전이없을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몇십만원돈이라 남들입장에서는 푼돈일수있지만 혼자 자취하는 취업준비생이라 꽤큰돈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완벽한상어손해배상 가격을 이렇게 측정하는게 맞는건가요?일을하는도중 매장에서 사용하는 탭을 충전시키려고 케이스에서 빼다가 바닥에 떨어트려 파손되었습니다.기기는 2년 전 쿠팡에서 구매하여 사용한것이며 기기의 출시일은 2021년입니다.그런데 사장님께선 2년전에 구매한 가격을 전부 배상하라고하셔서 금액을 송급했는데업무중 발생한 실수이고 2년사용한 중고기계임에도 완고하시더군요 구매했던 가격을 전부 드리는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융융이민사재판후 원고승리후절차궁금합니다절도소액민사재판진행중이였고오늘변론기일이여서 조회해보니 원고승리저희가이겼더라구요그이후절차가 궁금합니다돈을언제까지 지급하라고 판결문에나오나요?지급을안하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자세한 설명부탁드릴께요금액은 원가소가대로 받을수있는지요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청량한비빔밥당근거래 환불할때 누가 가야하나요?제가 구매자인데 판매자분이 제품 하자가 있는걸 숨기고 팔아서 서비스 센터가서 하자 확인한 후 환불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찾아가야하나요? 판매자 분이 찾아와야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리운쥐230배상명령 확정증명원 어디에서 발급하나요?대구지방법원 판결났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전자소송에서 발급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대구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성장하는거위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후 합의 요구 대응제가 물건을 맡기면서 적은 연락처를 보고 직원이 사적으로 연락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요 용서를구하고 합의하고싶다고 합니다저는 당시에 거절의사를 밝히고 차단했으며 전화번호를 변경했습니다연락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또다시 제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또 이런 경우에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요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자유분방한고래정통법 위반 및 합의 안해주겠다는 사람 처벌 및 합의 가능할까요지인 형에게 6월 19일에 30만원을 보낼테니 그걸 상품권으로 바꿔달란 말과 함께 롯데모바일 교환권 선물 해달라는 말에 저는 쉽게 수긍을 하였고. 일전의 10만원을 보내줄테니 계좌 알려주면 거기로 보내준다 해서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10만원 보내는건은 늦잠 잔 탓에 결국 보내지 못했고 후일인 19일에 30만원이 모르는 사람에게로부터 들어와 그대로 그 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보내주었고 사건 당일 6월 21일 12시 30부터 자꾸 1원씩 입금이 들어와서 당사자인 형에게 이거 뭐냐. 했더니 무시 하라고 하길래 무시 했는데 계속 반복된 1원 송금에 스트레스도 받았고 ,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더니 이것 또한 제가 정통법 위반으로 걸린다고 하셔서 저는 몰랐고 , 이 형이 멋대로 제 계좌를 쓴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걸 증명할 입출금 내역서를 가져오라 하는데 가능하면 제 계좌를 쓴 형은 처벌 받기를 원치 않고 저에게 1원 입금 보낸 사람은 처벌 받던지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고 처벌은 면하게 해주고 싶어서 1원 입금 건에 대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정보통신법 위반이라는데 이거 합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당 1원 보낸 송금자랑 합의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문자로 합의 하자고 말했더니 도리어 화를 내시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우아한임금님중고거래 단순변심에 따른 잔금 미지급사진 촬영권을 거래하기로 해서 중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기존에 작가 스타일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고, 추가 질문을 판매자(본인)을 통해 요청해달라고 했는데 취소 이유가 없다며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구매자가 중고거래의 위험도를 언급하여 제가 금액 절반은(175,000원) 사진작가에게 본인 연락처 전달 시, 또다른 절반(175,000)은 해당 사진작가에게 자신의 정보가 제대로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작가 및 패키지 담당자에게 해당 구매자를 전달해주며 개인적으로 판매자로서 역할을 마무리했습니다.구매자는 175,000원을 송부했고 사진작가와 확인후 나머지를 보내겟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사진작가와 이야기하고 본인이 원하던 스타일이 아니라고 잔금을 보낼 수 없다고 환불을 요구하고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소액소송을 바로 거는게 반액을 바로 환불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소지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현재 구매자의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우아한임금님중고거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잔금 미지급문제사진 촬영권을 거래하기로 해서 중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기존에 작가 스타일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고, 추가 질문을 판매자(본인)을 통해 요청해달라고 했는데 취소 이유가 없다며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구매자가 중고거래의 위험도를 언급하기에 금액 절반은(175,000원) 사진작가에게 본인 연락처 전달 시, 또다른 절반(175,000)은 해당 사진작가에게 자신의 정보가 제대로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받기로했습니다. 사진 작가 및 패키지 담당자에게 해당 구매자를 전달해주며 개인적으로 판매자로서 역할을 마무리했습니다.구매자는 175,000원을 송부했고 사진작가와 확인후 나머지를 보내겟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사진작가와 이야기하고 본인이 원하던 스타일이 아니라고 잔금을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심지어 환불을 요구하고있습니다..1)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2) 구매자의 변심인데, 잔금을 소액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까요?3) 잔금을 받아낼 수 없다면 처음 받은 175,000을 환불해주지 않고 해당 상품을 다시 중고거래해도 문제없을까요?해당 사진작가가 예외적으로 양도를 승인해준 것으로 다시 양도가 가능할 지 알 수 없으며 저도 곤란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