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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가끔성장하는마법사당근마켓 중고거래 예약금 반환문제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를 하면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일정을 잡고 판매자에게 예약금을 보냈습니다 예약금도 처음에 3만원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2만원를 더 요청해서 총 5만원을 예약금으로 보냈고 본인 사기가 아니라며 신분증 사진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래일 되기 6일전쯤(예약금 입금 후 바로 다음날) 판매자 계정이 정책 위반으로 이용정지가 되었고 사유는 저는 알 수 없었고 판매자도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당근마켓 앱으로는 비매너 평가가 누적되거나 거래/환불 지연, 욕설, 성희롱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계정이 정지 된다고 알림이 떴고 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떴습니다. 저는 거래일을 당기거나 취소하고싶었고당기기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거래 취소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취소 사유가 판매자에게 있으니 예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자도 알겠다고 하였고 일요일까지(연락중인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했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요일에 다시 월요일에 주겠다고 하였는데 또 미루고 미뤄서 수요일인 지금까지 주질 않습니다.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된다면 어떤문제로 신고해야할까요 사기로 신고해야할까요..?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지지받는비둘기인형 주문제작을 맡겼는데 최종 마감일이 지났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개인 사업자에게 인형제작을 맡겼는데, 최종 마감일을 넘겼음에도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신청은 2025년 9월 16일에 입금 완료했으며, 공지에는 12주~16주 정도가 걸린다고 적혀있었습니다.또, 중간에 카카오톡으로 확실하게 1월 중순이 최종 마감이라고 약속 받았습니다.그러나 현재 1월 29일까지도 최종 마감본을 받을 수 없었으며, 중간 중간 진행 상황도 판매자 쪽에서 연락하지 않았으며 소비자인 제가 먼저 연락해야 답이 늦었습니다.일정에 대한 구두 약속도 모두 늦었으며, 결국 약속된 최종 마감일인 1월 중순 (1월20일)을 일주일이나 넘긴 시점인 지금에서도 완성본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해 제가 먼저 의의를 제기했습니다.판매자 측은 공지에 '기간은 12주에서 16주정도 소요됩니다. 앞의 일정과 수정여부에 따라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라는 부분이 곧 마감기간이 지나도 사정에 따라 작업기간이 늘 수 있으며, 소비자는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제가 불편을 겪은 것은1.견적 상담 전에 그 어디에서도 마감 기간에 대한 공지가 없고, 결제서를 받았을때 작게 적혀있었다.(그러나 항목에 체크하고 결제를 진행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2. 중간 중간 구두 약속으로 잡은 마감 일정이 전부 지켜지지 않았으며, 전부 소비자가 먼저 연락을 해야만 진행이 되었다.3.1월 20일이라는 최종 마감기간이 초과했음에도 판매자쪽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으며, 긴 시간동안 기다린 피곤함과 잃은 신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물품이 되었든, 음식이 되었든 판매자와 소비자가 약속을 한 기간이 별도의 공지 없이 지났다면 환불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진행된 작업이고 저도 완성품은 받고 싶기 때문에 전액 환불이 아닌 50퍼의 환불을 받고 싶으나 상대편에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을 생각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 제가 판매자를 계약 불공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뛰어난만두이번주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데 합의서랑 처벌불원서 양식을 어떻게 구하죠? 그리고 합의서,처벌불원서는 언제 제출하죠?? 1심종국판결이 일주일전에 있었습니다.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고 힘들게 든을 모아서 이번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형편이 안되 국선변호사님이 해주셔서 나머지는 자료 찾아보고 이래저래 물어보고 해결을 하는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 간 민사 소송에서 소송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현재 저희 회사가 다른 기업과 민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는 있지만, 소송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하는 점이 걱정입니다.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 회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민사 소송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체 분쟁 해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런 경우 법적 효력이나 소송 비용 절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 소송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전략을 조언해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자비로운에뮤28친구한테 빌려준돈 늦게나마 차용증 받기로했어요 보증인 필요서류 뭐가 필요할까요?친구한테 빌려준돈 늦게나마 차용증을 받기로했는데 이친구가 가진게 아무것도없어서 보증인을 동생이 서주기로했는데공증사무실가려합니다.여기서질문차용증 작성시 여러번빌려준 입출금내역을다적어야하나요? 일부는 받음.보증인한테 받을서류가있나요?보증인한테 담보를 잡을수있나요?공증받을때 공증비용은 누가 내야하나요?한번에 갚기로하고 못받아서 차용증 적는건데 이자를 받을수있나요?(앞으로라도)기존에 거짓으로 빌려가서 형사고소 하려다가 보증인으로 친동생 델고온다해서 믿고 공증받으려하는데, 형사고소시에는 일시불로받을수있나요?집도 없으면서 집팔리면준다고 거짓말로 빌린뒤 안갚고 이제와서 차용증써준다고 갚는다고하는데 자기는 갚을의사가 있어서 신고안될거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거짓으로 기망한건데 차용증 안받고 형사고소 가능핫가요?형사고소 하게되면 빌려준도 이외에 따로 합의를 해야하나요? 합의가안될시 안갚거나 해서 실형살거나 집행유예떨어지면 못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당찬큰고니130순간의실수로 5년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삭제는 어떻게 하나요?형사사법어플로 사건조회를 했는데 5년지나도 경찰,검찰사건에 사건번호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삭제요청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청소년이 19금 잔인한 영화를 본다면 불법인가요?청소년이 잔인한 19세 영화를 극장이 아닌 곳에서 시청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인가요? 그것을 시청하는 것이 진짜 불법인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지인 남편이 지인에게 빌린 500만원을 갚지못해 채권자가 집으로 찾아와 협박한다는데 법적대응 방법을 알려주실수 있나요?지인의 남편이 개인적으로 빌린돈을 못갚아서 채권자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 난리를 피웠다네요..지인은 그돈에 대해 전혀 몰랐고 가정경제와도 무관한데 지인이 대신 갚아야하는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오히려 이렇게 찾아와서 협박하는게 불법아닌가요?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신있는여우미성년자사건이 시간이지나 성인이되면 처벌은?미성년자가 무고.위증죄를 저질러 고소를하였습니다.시간이 지나 성인이되었으면 처벌은 성인처벌인가요 아님 미성년자 처벌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히히히히히돈을 빌린건 아닌데 저한테 뭘 사고 돈을 준다는 날에 안주는 것도 신고가 가능 한가요?돈을 자꾸 한 달씩 미루는데 증거라곤 없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메모를 써놨습니다 차용증은 없는데 만약 계속 안 갚을 시 민사소송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