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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나팡귄소액 금전채무 상환 관련 소송 및 대응방안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래내용으로 사기죄 등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교재할때 빌려줬던 금액 상환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않아 고소하려고 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1년12월 31일 200만원 빌려줌, 2022년1월1일 100만원 빌려줌 이후 500만원 추가로 빌려줌 (총 800만)2. 2022년부터 돈 갚으라고 지속적인 요구를 해왔으나 몇번 나눠서 상환(15-20만) 하더니 100만원쯤 갚고(내역있음) 연락 무시와 잠수 3. 가족에게도 연락을 취했으나 무시4. 증거는 카카오톡 메세지에 다 남아있고 계좌이체 내역남아있음 (증거: 카톡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갚을게, 내일까지 갚을게” 등 내용많음5. 자리잡을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1년동안 연락하지않고 기다리다가 얼마전에 이제는 갚으라고 연락했더니 갚는다하면서 연락 회피 및 개무시함 6. 현재 아르바이트로 수입 100만원은 들어오는 상태로 확인됨. - 최근 채무상환합의서도 보내어 동의를 받았음.- 한달에 한번 나눠서 상환하기로 하여 기다렸으나 연락 계속 무시함.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다 알고있고 저사람은 계속 자기가 돈 안갚으면 그냥 신고해라, 내용증명 보내라 뻔뻔하게 나오는 입장임.이럴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내용증명이나 민사 및 형사소송을 한다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하하헤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도용관련해서 여쭤봅니다제 친구가 오픈채팅방에서 친구의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도용을 한게 나쁜 행동이지만 거기서 욕을 하서나 그러진 않았고 껴서 대화 조금 한게 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픈프로필에서 사진 당사자한테 누구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채팅방을 나가고 삭제하고 다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제 친구의 신변이 밝혀지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카카오톡 차원에서는 경고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 채팅방이 퀴어 채팅방 이라고 하는데 이름/ 나이/ 지향성 으로 쓰라고 해서 래즈 밖에 몰라서 L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만요. 유튜브 보면 접수가 안 될거라는데 맞나요? 지속적이 아니고 이번 한번 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같은 글 여러번 올려서 죄송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실수로 판매된 계정을 회수를 하고 나서 구매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 환불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저는 무조건 판매자기 때문에 구매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만약에 구매자분이 회수한 계정을 다시 쓸것인가 아니면 환불 요청을 할것인가 걱정입니다. 저 판매자는 구글 계정이 2개나 있는데 탈퇴를 못한상황이다 보니까일단 제가 구매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불을 요청을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탈퇴한 계정을 정지 시켜달라고해가지고 문의를 줬거든요. 구매자님 제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앞으로 상의하고 회수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거래를 취소하면서 환불을 해도 구매자님께 갚아야한는 상황이어서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중한카네이션형사 합의 후 민사 진행 가능여부 궁금합니다폭행으로 조사 받았습니다.합의 해 준다고 합니다합의 조건은 치료비+ 별도 합의금 500 입니다처벌불원서와 합의서 양식을 상대편에게 줬습니다.처벌불원서는 형사처벌 받지 않게 해 달라용서한다는 내용이고합의서는 처벌불원서 제출 내용과합의 후 피의자를 상대로 향후 더이상 민,형사 소송과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이 경우 형사 합의 후상대편이 민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혹의 합의금은 처벌 불원서용이다합의서는 못 써준다 하면 이런 경우는 합의를 안하는게 낫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점잖은뻐꾸기77보험사기쳤는데 민사소송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방법 있을까요?주소가 바뀌어서 민사소송건에 대한 우편물을 전혀 받을수가 없는데 민사소송확인하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면 보험사기쳤던 보험사에 전화해서 민사소송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알려달라고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점잖은뻐꾸기77보험사기에 가담하였고 보험금 변제에 대해서제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납부를 했어도 보험사측에서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수가 있나요?보험사와 합의를 본건 아니고 따로 연락을 하였지만 전액변제를 요구했지만 제가 지급받은 보험금만 변제하였고 그 후에 재판에서 벌금형이 떨어진상황입니다보험사가 제가 지급받은 보험금 변제해도 보험사기 총 전액을 변제안하여 합의서는 따로 없다고만 하는데 지급받은 보험금을 다 냈어도 민사소송이 들어올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자부심있는호두과자전연인 선물은 증여라고 하는데 예외의 상황은 돌려 받을수 있는지?전연인과 서로 기념일날 주고 받은 선물들 이별후에 서로 돌려주기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연락차단 한경우에도 소송해도 증여라 돌려 못받는건가요? 서로 돈으로 줄건지 물품으로 줄건지 주고받은 협의 대화까지 있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책임감넘치는앵무새오프라인팝업매장 선주문 환불안되나요?원래는 온라인 브랜드인데(옷) 2일간 팝업을 운영하여 가서 선주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환불 불가 고지릉 받았고 1달후인 어제 옷을 받았는데 그때와 옷 치수, 구조 등이 다릅니다. 치수는 변경이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지만 상세하게 더 작아진걸 몰랐고 가장 큰 문제는 자크가 짧아져 아예 들어가질 않는단 겁니다.(치마) 환불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같이 산 블라우스는 세트로 입으려고 구매한것인데 치마를 못입게 되었으니 같이 환불을 받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중한카네이션합의 질문드립니다. ............곧 합의하는데요치료비 + 합의금 해서 총 얼마를 달라고하셨어요오늘 치료비 영수증을 문자로 받았는데일방적 폭행이라 다 비급여 처리가 되었는데입원했던 병원은 급여 처리가 되었더라구요.일단 피해자측에서는 실제 병원비 들어간걸 다 달라고해서 입금드릴건데추후에 급여 처리 된 부분이 비급여로 바껴서피해자에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나요?이럴경우 피해자가 저희에게 치료비를 추가적으로 요청할수있나요?합의서에는 치료비 얼마, 합의금 해서 총 얼마 합의한다. 이런식으로 되어있고내용에는 치료비 일체를 보전받아 합의한다 이런식으로 적어두긴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렬한물개219알바 보건증 미보유 신고 어디다 하는지즉석조리식품을 파는 음식점에서 직원들 보건증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을시키고있습니다. 어디다 신고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