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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가사소송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분할납부 가능한가요가사소송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분할납부 가능한가요분할납부를 카드가 없이 현금으로 가능한가요또한 몇개월로 나눠서 지급을 해도 되나요항소 뿐만 아니라 상대방측에서 형사고소 까지 진행을 해서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그리고 변호사 선임 시 분할납부를 하려면 카드만 가능한가요현금으로 분할납부 시 얼마정도로 보통 분할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현실적인 위자료가 얼마나 나올까요?저는 피고입니다과거 원고의 sns에 명예훼손글을 써서 형사고소당했어요벌금 200만원 냈고요원고가 소가 1000만원을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중이거든요 제가 쓴 명예훼손글로 인해 정신적인고통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해본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훼손글은 몇분후에 원고가 발견해서 바로 삭제해서 그 글을 본 사람도 몇명 없습니다(원고도 이사실을 인정함)예를들어 원고가실직x 유산 x 정신과치료 x 파혼 x 등등 아무런 피해본게없는데도 1000만원이 나올까요? 물론 원고한테 사과는 여러번했습니다 (증거있음) 민사소송시 위자료가 통상 얼마쯤나올까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유연성있는노송나무강제추행,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은데.형사재판 전입니다.저는 현재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이며 형사 재판이 2025년 9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 시도 의사를 보이다 연락을 끊었 최근 다시 연락해 터무니없는 금액만 제시한 뒤 또다시 잠적했습니다.이에 저는 형사 재판 전, 피고인을 상대로 1,000만 원 위자료 청구를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다만 현재 피고인의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부분이 궁금한데..피고인의 인적사항(주소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형사 재판 선고 전에 피고인한테 민사소장을 보내는 게실제로 의미 있는 압박이나 효과가 있는 행동이 되는지변호사님을 통해 민사소장 작성 및 접수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비용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금 전국민 10만원 가능할까요?12.3 불법 계엄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일까요?일단 윤석열 측에서는 항소를 할게 분명한데..만약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이 된다면 윤석열이 직접 개인 사비로 배상을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훈훈한김치만두택배 분실되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택배가 약 20일가량 지연되다가 결국 분실로 떴습니다.이번에만 열리는 맞춤제작 상품을 주문한거라 돈을 돌려받는다 해도 다시 같은 물품을 주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한 날짜에 사용하려고 주문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물품의 가격은 킂 않아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적은데, 추가 보상은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인정받는사탕내용증명 보냈는데 상대방이 못받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소송관련은 아니고 사실관계 따지는 답변서 같은 일반 내용증명입니다상대방(수령받을사람)회사로 발송했는데 수취인부재로 회사동료가 대리수령하였습니다 근데 이후 시간이 지나서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 상대방이 내용증명 받은적없다 그러고 수령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전달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내용증명에 답변서 최종기간을 엄수해야되는데 그 기간이 도과한후 안받았다고 우기면 어떡하죠? 내용증명의 배달증명에는 기간안에 대리인수령으로 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고싶은하마107직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약 200만원정도 여러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어 해당 직원이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주 측에서 사직서에 해당 사유와 더불어 법인카드 사적사용한 내역을 간인 및 첨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예를들어 근로감독과 같은 사항에 대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사업주측이 해당 사적 사용에 대해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결한사마귀100택시에서 구토를했는데 비용청구가과다해요지인의 자녀가 급하게 모는 택시에서 멀미를해서 구토를했어요 근데 택시기사가 20만원을 내라고해서 어쩔수없이 15만원에 합의했는데 택시기사말로는 크리닝비용이라고 했데요 택시 과실도있는거같은데 너무한것아닌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긴밀한아메리카노누수 공사 하자로 인한 업체 민사소송가능 여부한달전 아랫집 천장 누수가 발생하였다하여동네업체에 문의하니 욕실에서 발생한것일수도 있다며 공사제의를 받았습니다.하여 누수로 인한 이웃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싫어천장누수로 인한 누수탐지 조차 실시하지 않고 업체사장님만 믿고 욕실 전체 공사를 맡겼습니다.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체내역 및 공사 진행 사항을 받은 사진,영상 밑 통화내용 녹음을 갖고 있습니다.공사 종료 후 2.3주 만에 아랫집에서 다른 방 천장 누수가 발생하였고 업체에 확인요청 하였으나 장마로 인한 외벽 균열같으니 기다려보자 하는 상황에 하자공사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였고업체 사장은 공사에 이상이 없고 법대로 하라합니다.욕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공사를 하였는데공사 간 욕실벽에 방수작업을 하지않고 타일만 부착하였다 본인이 직접 얘기하였는데 욕실벽에 물을 안뿌리고 살면되고 욕실청소도 걸레로 닦아서 하면되는건데 저희들 부주의로 욕실벽에 물을 뿌렸다고 상식이 없다고 소송 하고싶으면 하라는 상황입니다.타 업체 3곳이상에 내용 및 사진으로 문의결과 하자공사인것이 맞고 재공사 위해 철거시방수작업을 하지 않은것을 증명할수있고내용증명 가능함을 상담 받았습니다.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장가능부분을 알고싶습니다.1. 공사비용은 230만원 소액이지만하자 공사로 인한 아랫집 도배, 재공사 비용 전부 또는 공사대금반환 등2. 재공사비용만 타업체에서 기본180만원이라 견적 받아 그냥 사과받고 재공사 해주시면 넘어가고싶으나 상식이 없다 성격이 더럽다 등등 모욕하면서 평생 그렇게살아라 하는 태도, 하자 있는상태로 언제또 아랫집 누수 피해발생하여 앞으로도 배상을 계속 해줄 부담 때문이라도 재공사를 위해 소송할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명쾌한고기만두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나왔습니다증인 출석 기일이 나왔는데 당사자가 증인 출석을 미뤄달라하기에 당사자측 변호사와 통화 후 변호사 쪽에서 자기들이 그럼 미루는 걸로 해서 증인 출석 날짜를 변경ㄹ해놓겠다고 직접 말씀 하셨구요 그 이후 과태료가 날아왔길래 봐보니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300만원이 날아왔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그쪽 변호사와 다시 통화해서 녹음한 후 제가 일부러 출석하지 않았다는 걸 밝힐 수 있으면 과태료 처분이 사라질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