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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햇살123이행지체(채무불이행)여도 이행완료하고 피해가 없다면 위약벌 지급 안해도 되나요이행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어도뒤늦게 이행완료(계약상 이행 기간 위반 후 완료)하고 갑(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면,실질적인 법정 다툼에서는 '갑에게 손해가 전혀 없을 때' , 경미한 위반일때, 법원이 위약벌 지급을 거부하거나 조항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큰가요아니면 위약벌은 손해가 없더라도, 경미하더라도채무불이행이 맞다면 지급되어야하나요예) 을은 잔금을 17일까지 완납하기로한다그런데 18일에 입급했다갑은 전혀 피해발생이 없다.이행지체지만 을은 완납했고 갑은 피해가 전혀 없었다.을은 이행지체했지만 실무적으론 위약벌 안줘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인기많은수선화편의점에 맡긴 물건 파손시 누구 책임인가요?(중고거래)중고 직거래 도중 시간이 안 맞아서 구매자가 편의점에 물건을 맡기라 했고, 그 도중에 편의점에서 물건이 파손 된 상황이면 피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판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편의점에 전달하라 해서 했고,편의점 입장에서는 담당 업무가 아닌 그냥 물건만 맡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일어났고,구매자 입장에서는 온전한 물건을 수령하지 못한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인기많은수선화중고거래 물건을 편의점에 맡긴 후 파손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 물품을 편의점에 맡겼는데, 편의점 측에서 파손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과실 비율 등이 궁금합니다.구매자 a , 판매자 b 라면 b가 편의점에 물건을 맡기고 a가 수령하는 형식입니다. 중간 편의점은 그냥 물건을 맡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사한박쥐142사채빌렸는데 전화번호를 다 가져가서 안갚으면 전화번호를 유출시킨다고합니다아는 사람이 사채를 빌렸는데 네이버 계정에 전화번호부 업데이트를 시켰고 그 전화번호 목록을 사채업체에 넘기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제때 돈을 못갚다보니 가지고 있는 모든 전화번호에 사채못갚았다고 다 뿌린다고 협박당하는 중이라고합니다이 사람이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보니 사채업체의 연락을 고객들이 받게되면 정보유출로 신고할수도있을거같은데그 전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야무진냉동삼겹살개인간 상품권 거래시 민사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최근 온라인에서 특정 브랜드의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미리 선금 50만원을 받고 예약일이 되면 상품권 80만원을 발송하는 방식이었는데요.제가 판매자였습니다.예약일에 상품권을 발송하려 하였으나 업무시간 이후 퇴근 후 발송하겠다고 전날 사전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무슨 사채 추심업자마냥 독촉 카톡을 보내고 보이스톡을 하는 등 행동하고상품권 구매가 안되면 그 가격만큼인 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라. 라는 행동들을 하여 도저히 거래를 할수가 없을거같아 50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이후 구매자는 환불을 거부하고 계약 미이행으로위약벌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zㅣ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이 상황에서 민사소송이 걸리면 제가 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을까요?그리고 혹시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직접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에서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도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끈기있는복숭아쿠팡에서 계정이 노출되었다고 문자오고 불안해요고객이 지금까지 쿠팡을 멈청많이들 이용해서 쿠팡에 도움이 되었을텐데 제 입장에서 생각해볼때 이미 정보가 다 유출되었는데 탈퇴를 해서 무엇히라하는 생각도 있는데 앞으로의 불안감때문에 탈퇴하는것이 조금이라도 덜 불안할까요?탈퇴하는것도 쉽지않고 답답하고 걱정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호감있는당나귀미성년자 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가능한가요제가 미성년자인데 예약금 35만원을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미성년자라고 부모님 동의서랑 부모님이랑 전화하고 물건 배송해준다고 말을 바꿔서 예약금 돌려 달라고 했더니 그럴 의무가 없다고 받고싶으면 찾아와서 사과하라고하는데 어떡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까탈스러운살구나무단독주택 완공 후 시공사의 하자보수 미이행22년 10월 경 단독주택이 완성 됐습니다.그러나 마당바닥 배수 안됌, 하부 콘크리트 마감 들뜸, 거실 마루 들뜸 등하자가 발생했고 보수 요청을 3년간 하고 있지만계속 회피하는 상황입니다.하자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 방법이 있는거 같은데승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실측 후 주문제작된 상품 사용 불가시 전액 환불 요청회의실 테이블 주문이 필요하여가구업체에 의뢰 -> 실측 진행 후기존 테이블보다 작은 게 필요하여 1400으로 요청했으나(기존 1800/1400 섞어 사용하니 공간 협소 문제)공장측에서 1200/1500 두가지만 주문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여 업체에 의견을 구하니1500은 회의실 공간이 기존과 다르지 않을 것 같고1200은 충분히 성인 남자 두명이 사용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전화 녹음 되어 있음)업체 실측 결과를 믿고 주문 후원래 납품기일인 수요일이 아닌 금요일 오전 경 납품되었고 업체에서 계속 선금을 요구했던터라 물건 받자마자 대금 지급을 해줬습니다.근데 테이블 설치 후 확인해보니 의자 2개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한쪽이 바깥으로 나오고.. 남자 2명이 앉기엔 힘든 사이즈였습니다 (다리폭 97)업체에 민원제기 후** 차주 화요일에 중요한 회의가 있음처음엔 사이즈가 맞는 의자를 월요일까지 구해주고, 저희측에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기로 했으나2시간 후 의자를 구할 수 없고 1200 사이즈는 너무 작아서 제대로 된 의자를 구하기 힘들다고 연락받았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그럼 폐기 요청했던 기존 테이블을 원상복구 후 시간을 드리고 테이블 재제작을 요청했으나가져간지 3시간만에 이미 폐기해서 원상복구 불가능하고 주문제작한 상품은 재제작이 어려우니기존 구매 가격의 60%에 공장에 다시 팔아보겠다며저희보고 40% 가격을 내달라고 합니다.저희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고 전액 환불 후 재제작 혹은 다른 업체를 알아보겠다는 입장인데업체는 본인 힘든 사정을 얘기하며 1200은 팔 곳도 없다며 계속 테이블 값을 같이 부담해달라고만 합니다.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하나요…추후 법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더라도 저희측이 사용하지 못하는 테이블 가격을 같이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럭셔리한동고비49근무중에 회사차를 타고 가다가 무언가를 밟아서 다른 차에 부닺혀서 합의를 봤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아빠가 근무중에 회사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서 쇠파이프 같은걸 밟아서 다른 차에 부딪혀서 160만원 정도에 합의를 봤다고 하십니다. 회사에서 처리하면 여러가지 혜택같은걸 못받게 돼서 시에다가 돈을 청구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