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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살짝쿵수동적인불가사리학원 운영 중인데 이런 경우 법적 소송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가족 중 한 분이 학원을 운영하는데요.가족이 학원에 학생도 아닌 사람이 여러 번 찾아와서 교실을 쳐다보는 등 이상하게 행동해서붙잡고 뭐하시는 분이냐 말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대요.그랬더니 근처 경쟁 학원에서 고용한 알바인데다른 학원에서 이 학원 학생은 몇 명이고 어떤 교실에서 어떤 수업하는지 조사하도록 고용했다고 하네요??이런 경우에 알바 고용한 학원에 법적으로 소송 걸 수 있는 게 따로 있을까요?학생 수는 어찌 보면 내부 기밀 정보인데... 어이가 없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새롭게시작하는사장님6년살고나갈때 집 장판 도배를 다해주고 나가야하나요?6년 살다보니 벽지에 때도 묻고 바닥도 긁히거나 이염도 좀 있습니다만 집주인이 싹다 새로 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바닥데코타일 똑같은 색 찾기도어려우니 다해라고ㅜ 부분만그런건데 그건 좀 억울하기도하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끈기있는올빼미번개장터에서 협박 당했어요ㅠㅠㅜㅠ번장에서 응원봉대여를 했는데 날씨때문에 지연이 될 것 같아 판매자 분한테 혹시 편의점가셔서 한번 확인해주실수 있냐고 여쭤봄 하지만 판매자분은 그다음날에 답장을 주셨고 결국 지연이 되서 응원봉을 쓰지 못하고 택배 받은 그대로 다시 돌려드림 판매자분이 받으신 후 환불까지 해주심 그런데 환불을 해주신 후 대여비는 그대로 주셔야한다고 하며 안 보내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함 판매자분은 다른분한테 대여해드렸음 대여비 그대로 받았고 시간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된다고 말씀하셨고 전 그대로 번톡을 나가고 판매자분을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분이 카톡으로 다시 연락을 하여 돈 안 보내며 신고하겠다고 다시 협박(택배정보에 전화번호가 필요해서 드렸는데 그 번호로 연락) 다시 그분을 차단하고 카톡 방은 나간 상태인데 만약 그분이 신고를 하셨다면 제가 그분한테 보상을 해드려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tidyduck3355이게 지금 중고거래 사기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합니다제가 급하게 정리한거라 내용이 난잡할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 참고로 1060 pc란 gtx 1060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pc를 말한겁니다.아래 글을 보아 판매자가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어떻게 하면 결백을 주장하고, 상대방 주장의 진위여부를 밝혀낼수 있을까요?마지막으로 이런 일은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조금 번거로운듯한 느낌이 있어서 182에서 상담을 받고싶은데 좋은 선택일까요?판매자(A)가 예전에 당근에서 다른 판매자(B)에게 1060 pc를 구입 -> 쓸일이 없어져 판매자(A)가 다시 재판매 ~ 다만 판매자(A)가 컴퓨터를 잘 모른다라고 하셔서 B에게서 컴퓨터 사양을 받아와서 복붙함 -> 나(C) 구입 문의 -> 이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직거래 하기로 약속 -> 만나서 18만원 송금 및 pc 수령 -> 나(C)가 2-3일뒤 테스트 했더니 전혀 다른 사양의 pc를 받은걸 알게됨 -> 판매자(A)에게 연락 -> 판매자(A)가 다른 판매자(B)에게 다시 물어봄 -> A는 제대로 된 pc를 B에게서 받았으며, 상품 사진(윈도우 pc 사양 화면)도 자신이 캡쳐한거라 주장 -> 의구심이 든 나(C)가 pc 사진을 보냄 -> 판매자(A)가 자신이 갖고있던 pc랑 전혀 다른거라고 주장(판매자(A)가 보내준 "1060 pc"사진은 전원부가 중간에 있지만, 나(C)의 pc 사진은 전원부가 상단에 있음) ~ 그러나 나(C)는 단 한번도 pc 부품을 바꿔치기 한 적이 없음, 또한 주차장에서 거래할때 pc 모습 그대로인 것을 똑똑히 기억함 -> 판매자(A)는 다른 판매자(B)와 연락하며 내 부품 바꿔치기의 의심과 자신의 결백 주장안타깝게도 당시 마트에서 거래하던 곳은 cctv 사각지대여서 저희 모습이 안나왔으며, 아파트 로비에서 옮길때는 카트 안에 pc를 담아놓고 그 위에 장을 본 에이스 과자로 덮어놓아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cctv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 제대로 식별도 불가했습니다.하지만 매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컴퓨터를 켰을때 사양은 완전 다르지만 판매자의 이름으로 된 구글 계정이 크롬에 추가되어 있었습니다.사진 첨부도 몇 장 해드리겠습니다.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YZ-Fr3YYxOGI5L07dyeCzfQlaCxCGOUb?usp=sharing화면에 빨간색 C라고 적힌건 판매자(A)와 나(C)의 대화이고, 그 외에는 판매자(A)와 판매자(B)의 대화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범한미어캣249아이디 거래후 환불 진행 민사고소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계정의 2대주입니다.판매할 당시 1대주라고 상대방을 속여 판매하게 된 계정이1대주가 회수하는바람에 3대주에게 연락이왔습니다.죄송하다는 말씀과함께 구매당시 금액이랑 제가생각하는 사이트 수수료 추가적으로 금액충전하신부분까지 모두환불해드렸습니다.금액입금후 사이트의 수수료가 부족하다며 추가 입금을 달라고하셔서 제가 계정을 판매할때 1대주라 했던 잘못도있지만 계정을 회수할 생각은 없었기에 이미 원금과 추가적인 금액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3대주께서 사기죄로 고소한다는식으로 계속 문자와 추가입금을 요청하는데 입금을 더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자유로운참새가정용 cctv 사생활침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방범 목적으로 누구나 아는 회사 제품으로 가정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설치 기사분이 앞집은 블러 처리해 주시고,현관에 CCTV 설치 목적 스티커도 붙여 주셨는데제가 궁금한 점은공용 비상계단이 저희 집 현관 쪽에 있어서앞집이 그쪽으로 다닐 때 찍히는 영상이사생활 침해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통한향고래90직장 내 괴롭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 가능한지가해자가 회사 대표입니다.직장내괴롭힘 노동청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사 또는 가해자인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 제기할 수 있나요?그리고 노동청에서 불인정 된 사항인데, 편파적인 판정에 대하여 노동청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인터넷 기사 중에서 중국의 여성이 결혼식이나 애인 대행을 해준다고 하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인터넷 기사 중에서 중국의 여성이 결혼식이나 애인 대행을 해준다고 하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부모를 속이는 사기죄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내용증명 발송시 전달방식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을 위해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합니다.그런데 현재 사무실이 제가 일했던때와는 다른곳으로 옮겨갔는데요 주소는 아는데 공유오피스이고 정확한 호수는 모릅니다. 해당 공유오피스쪽에 문의해보니 보안때문에 정확한 호수까지 알려줄수는 없고 대신 호수표기없이 내용증명을 보내주면 그쪽에서 대표에게 전달해주겠다고는 합니다.이렇게 전달할 경우에 별문제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세상이참민사적 or 형사적인지 알고싶습니다!간략하게 이야기 하자면1천만원 물건을 수리하기 위해 타지역 업체에 수리를 맡김, 수리가 끝나면 연락 및 판매까지 요청했는데, 한달 두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와서 연락했더니수리는 다끝났다고함, 그런데 구매자가 있어서 판매하기 위해 2-3일정도 시운전으로 빌려줬다고함,그런데 물건에 큰하자가 생김, 이 문제를 이야기도 따로 안해주고 묵인하다가 연락하니깐 그때서야 이야기해줌 이후 어떻게 할건지 합의 하기위해 연락하는데 연락이 잘 안되다가 이제는 연락 자체를 피합니다.이경우 민사소송을 꼭 해야되나요?만약 3천이하 소액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변호사 or 법무사 어느분을 껴야하나요?민사소송전 경찰서 사기접수 먼저 해도되나요?어떤방법을 먼저 해야할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