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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억수로풍부한장인게임 계정 회수 당했는데 아떻게 하나요.게임 계정 회수 당하고 2일 지나갔고 거래 내역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3만5천원 소액이라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도전적인우동가격오류로 인한 일방적인 결제취소(판매자와의 가격확인 함에도 취소)[구입내용]: 2025년 1월 22일 OO샵 음향장비 판매사이트에서 A 스피커에 대해 판매자와 카카오톡 문의를 통해 제품구매 링크를 안내받고 금액에 대하여 판매자와 확인한 뒤 2,716,000원 금액을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 완료함.[경위]:OO샵 음향장비 판매사이트에서 A 스피커에 대한 문의를 하였음.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재고 여부를 확인하고, 재고가 있을 경우 링크를 통해 알려주겠다고 안내함.링크를 통해 제품 가격 2,716,000원을 확인한 후, 가격이 정확한지 재차 확인하였음.판매자는 "넵,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신뢰 후 무통장 입금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였음.이후 판매자로부터 "가격 오류로 인해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색상이 품절"이라는 이유도 제기되었음.[요구사항]:판매자가 직접 제공한 링크를 통하여 제품에 대한 상세설명과 가격등을 확인하였으며판매자에게 해당 가격이 정확한지 묻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맞다고 답변한 점 등을 미루어보아판매자가 제공한 가격으로 정상적으로 제품을 배송받고자 함.소비자로서 정당한 구매 과정 및 가격 확인이 있었으므로,일방적인 취소는 수용할 수 없음.[기타]:판매자가 제공한 링크와 가격 확인을 통해 구매를 진행하였으며, 구매 전 가격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선량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합리적으로 정당히 구매한 가격에 제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정상적으로 계약이행(물품인도)을 받을 수 있을까요?민법 109조를 참조해보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는 어렵다고 하는데 위와같이 판매자와카톡 문의에서 판매자에게 직접적으로 링크를 안내받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재차 확인했음에도정상적으로 계약이행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카카오톡 전체 대화내역과 22분 분량의 통화녹음 내역을 갖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자핑명의도용 관련 도용 문의(대리점에 누명)명의도용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습니다.현재 통신판매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작년1월쯤 남성한분이와서 여자친구분 폰을 개통하러오셨습니다 본인이 직접안오면 안된다고 말씀드렸고 여자분과 통화하니 바빠서 직접 못오신다고하여 전화상으로 동의 다구하고 녹취하고 폰을 개통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1년이 거의 다되가는 시점에 그 여자분이 폰을 해지하여 제가 되려 120만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1년이상 쓰는조건으로 개통한거라 그전에 해지할시 통신사도 돈을 물어야합니다.이런경우는 거의 드문상황이라 당황도 잠시 몇일뒤 여자분이 전화와서 폰을해지했는데 위약금을 물어야한다위약금을 안물어주면 되려 명의도용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합니다.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대쳐해야할까요제가 먼저 영업방해죄로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건지 난감한 상황입니다또 그여자가 신고할시 제가 명의도용죄가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던한고래246컴퓨터 방문수리 분쟁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1월 22일 컴퓨터가 고장나 방문수리기사를 불렀는데 24일에 똑같은 증상이 일어났습니다처음오셨을때 증상을 말한 후에 "파워가 문제인거같다" 라고 말하고 기사가 켜보더니 "그런거같네요 갈아드릴까요?" 라길래 "네" 라고 했던 상황이였고방문기사는 "고객님이 파워를 갈아달라고 하셔서 점검비 안받고 파워만 교체해드렸다" 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영수증 쓰기 직전에 컴퓨터에서 교체하기전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의아해하던중에 점검프로그램 몇개 깔고 돌린후 "시간이 늦어 가봐야겠다" 라면서 영수증에 싸인해라 라고해서 싸인하고 보냈습니다제 입장에선 제가 말한 증상을 들은 후에 컴퓨터를 켜보고 제말에 동의 한 후 교체해드릴까요? 라고 말한거 자체가 진단을 한거라고 생각해 잘못된 진단이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고 기사는 고객이 일방적으로 파워를 교체해달라해서 해줬으니 자신한텐 문제가 없다 라는 스텐스입니다이게 제 잘못인지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할만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환불은 1/4비율만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컴퓨터는 파워가 문제가 아니였고 메인보드가 문제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생동감있는멜론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돈을 주면 자신의 갤러리 인스타 계정으로 보여주겠다던 유저가 있어서 돈을 지불하였고 그 사람 인스타 스토리에 살짝 야한 사진이 올라와서 입싸하고싶네 라고 하였더니 캡쳐를 하였고 화면녹화도 했다고 저한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운 나머지 개인합의를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였고 10만원을 보내고 다신 연락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전 10만원을 보냈고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 된줄 알았습니다.하지만 다음날 피해자가 법무팀이랑 이야기를 했다고 10만원은 적다고 법무팀이 20은 더 받아야된다고 피해자가 그러길래 결국 20만원을 더 보내고 상황을 끝내자고 채팅을 통해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날 반성의 기미가 안보이는것 같다고 이젠 200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를 만나보고 답변을 주겠다 했더니 싫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상담하는 김에 변호사도 고용하라고 자신은 정신과 약도 복용하고 있을정도로 힘든데 내가 왜 당신 사정 봐줘야하냐고 합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중고거래시 상대방이 중요 사실을 고지 않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대방이 옷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점을 , 사진속에서 교묘하게 가리고 사진을 보냈을 경우, 이로 인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걸까요? 상대방은 고지는 했다. 사진 전송했다.는 의견으로 버티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성장하는마법사당근마켓 중고거래 계약파계 예약금 반환가능한가요?제가 당근마켓 거래를 하는데 거래 일정을 잡아두고 예약금을 입금해둔 상태에서당근 마켓 앱으로부터 서비스 정책위반으로 인해 판매자가 계정 제한이 걸렸다고 알림이 왔고 판매자의 저는 정확한 사유는 모르지만 제한이 걸리는 이유는 비매너 평가가 누적되거나 사기사건 발생, 성희롱, 욕설 및 명훼혜손 등 이유가 있다고 나와있었고 거래 중단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나와있었어요거래약속을 했을 때 취소를 안하겠다고 했었지만 이런경우엔 약속을 파기해도 예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심심한나팔새3이런경우 협박죄가 성립 되나요???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했다고해당학생 부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미성년자인줄 몰랐고신분증검사 안한 제 잘못도 있고검사안한거 인정했습니다.다른 부모님과는 원만히 이야기 되었는데한 부모의 엄마가그동안 아이가 먹은 술값을돌려달라합니다.그래서 카드취소해주겠다하니그건 안되고현금으로 100을 요구합니다.그거라도 받아야신고 안하겠다고협박했는데주류제공에대한 법적처벌은제가 받을 생각이 있고따로 그 모에게협박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리아아든제 명의로 전남 폰 했는데 전남이 폰요금 안줘서 3개월이상 미납이라서 나홀로 민사소송할건데 어떤 걸로?사귀는 동안 핸드폰 제 명의로 하는대신 저한테 계좌이체 해준다고 했어요.. 헤어지고 나서 요금을 이체 아예 안해주고 폰요금 3,100,000원이 미납이라서 이제 곧 나홀로 소송 할건데 그럼 민사소송 물풀대금으로 해야 돠나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없어서요 ㅠㅠ뭘로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유머있는침팬지약식기소 궁금합니다 합의중인데 어떻게지금 단순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 상황인데 상대방과 합의후 좋게마무리 짖기로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 전화해보니 정식재판 청구하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합의서 제출하라는데 맞는건가요? 다른방법은 없나요? 서로 좋을게 없으니 합의로 마무리 하기로 했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