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영원히유식한생선구이중고거래 환불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당근마켓을 통해 안심결제로 물건을 팔았습니다.판매 물품은 갤럭시 S24 울트라 액정+프레임+뒷판 부품이며 폰 완본체가 아닌 부품인점을 명확히 고지해두고 구매자분 연락이 오자 이를 한번더 설명후 원본 사진을 구매자분 연락처로도 전송 드렸습니다.구매자분은 부품인걸 인지하신후에도 그냥 보내달라 하셨고 그에 따라 꼼꼼히 포장후 보내드렸습니다.하지만 구매자분이 택배 도착 후에도 구매확정을 안해주시길래 먼저 연락해서 해달라하니 ”액정에 깨짐이 요정도로 큰질 몰랐다, 필요 없다 환불해달라“ 라고 하셔서 단순변심 환불 거부후 구매자분이 환불 거부하면 사기야!! 이러길래 무시하고 당근 고객센터 통해 낼 강제로 구매확정 처리해주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다만 이를 구매자도 알게 되었나봅니다.저한테 갑자기 이제는 “내가 아는 공신력 있는 센터갔더니(정식 센터아님) 액정이 고장난거네~ 하자 있는걸 팔아? 그래서 환불 거부했구나ㅋ 사기꾼이구먼“ 요런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하네요.요거 환불 해줘야 할까요..?ㅠ 법적으로 제가 환불 거부했을때 문제 되는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 2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비싼버팔로속이 된다고 하면 그 후 합의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보석으로 나올수 있는지 여부2천만원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900만원 변제 한 후1심 선고에서 징역6월을 받았는데 2심때까지 해결하라고 구속을 안시킨 상태이다. 현재 합의하려고 노력중인데 2심 첫 변론이 2026년 3월 26일인데 혹시 첫 변론때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지? 또 만약 구속이 된다고 하면 그 후 합의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하면 보석으로 나올수 있는지 여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개성있는향나무모욕죄 보통 민사에서 위자료로 얼마를 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 받았는데 계약금 전부 다 받을 수 있을까요?1. 고소 취지피고소인은 다수 사람이 있는 매장에서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고소인의 신상을 언급하며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고소인을 험담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여기까지 다 들린다”고 말하자 피고소인은 “다 들으라고 한 소리다.” 라고 발언하며 공개적인 상황에서 고소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을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사건 당일 고소인은 예약된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당초 고소인의 관리 담당 직원이 손을 다쳐 관리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장 대표인 피고소인이 직접 관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관리 도중 피고소인은 다른 업무가 있다며 “5분 정도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관리실을 떠났습니다.그러나 피고소인은 약 15분 이상 고소인을 상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관리 기계에 누워 기다리게하였고, 별다른 사과 없이 다시 돌아와 관리 진행을 이어갔습니다.이에 고소인이 “5분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피고소인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4) 피고소인의 모욕 발언 및 퇴실 요구피고소인은 매장 내에서 고소인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해당 발언들은 관리실안에서와 탈의실 앞 카운터 인근에서 이루어져 다른 사람(직원 1명과 대기 중인 고객 1명)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였으며 공개적으로 고소인을 모욕하였습니다.• “나발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배운 거냐”•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 “무식하다”•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은 화사한 모델이 될 수 없다”관리실 안에서 피고소인은 “모델계약 파기다”, “나가십시오”라고 말하며 고소인을 관리실에서 내보내려 하였습니다.당시 고소인은 관리 중이었기 때문에 상반신이 노출된 상태였으며,피고소인의 퇴실 요구로 인해 급히 가운을 입고 관리실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관리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고소인은 가운만 입은 상태로 탈의실에서 자신의 옷을 가져와야 하는상황이었으나, 탈의실에는 다른 손님이 있어 잠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무식하다”,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라는발언을 하였고 반복적으로 퇴실을 요구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5) 공개적인 모욕 행위고소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후 매장 카운터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매장 내부에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며 고소인의 신상을 언급하면서 고소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습니다.이에 고소인이“여기까지 다 들린다”고 말하자 피고소인은“다 들으라고 한 소리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당시 매장에는 직원 및 다른 손님이 함께 있었고, 피고소인의 발언은 매장 내에서 충분히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따라서 피고소인의 발언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6) 사건 이후 상황사건 이후 피고소인 측은 고소인에게 “모델 프로젝트 중단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소인의 모욕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고소인은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사랑이넘치는라쿤배상명령신청하고 합의문제 피고인 3명인데 1명한테 합의하고싶다고23년 9월 쯤에 제 카드를 피고인 3명이 쓴 사건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햇는데 피해금액 약 1천만원 피고인 3명중에 1명이 먼저 합의하고싶다고 연락온상황 자기쪽이 50프로 합의하길원함제가 피해본금액말고 합의금을받을수있나요?3명중에 한명한테만 합의하고싶다고 오는 경우는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세상이참민사소송 진행중인데 조정회부결정등본이 왔습니다진행중인 민사가있습니다 제가 원고이구요 관할지 이송 후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등본이 왔습니다. 원고 피고간에 합의로 끝낼수 있을거 같으니 해봐라 의미인가요??애초에 사건이 발생 후 좋게 해결하기 위해 합의제안을 제가 먼저 제안을 해줬고, 피고가 제안약속을 받아드렸지만 약속 날이 되어도 약속을 이행하지않아서 결국 민사소송까지 갔습니다. 민사소송전에 이미 합의제안을 했지만 결렬됬다라고 재판진행해 달라고 의견서 제출하면되나요?혹시 조정위원회에서도 따로 전화가 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시원한호두인스타 게시물 초상권 침해 소송 할 수 있나요?2024년도 동의하에 인스타 채널에 제 인터뷰 영상을 찍어 올렸 고 현재는 그 영상으로 받는 조롱과 스트레스로 인해 게시물 삭 제 또는 비공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상대채널은 제 연락을 한달넘게 씹다가 회사내부 규정상 삭제 가 어렵다, 협의나 예외는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2024년도에 올라간 영상을 상대 인스타채널이 잘 되어가니 다 른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제 영상을 그 채널에도 같이 올렸더 군요.그때 당시 자신들의 인스타채널에 올린다는 말 뿐이였고 영상 사용기간이나 활용범위에 대한 계약서나 명확한 안내도 없었습 니다. 새로운채널에 올려도 되냐는 말도 없었구요.그때 당시에는 동의하였지만 지금은 그 영상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말 심합니다.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물컹물컹한벚꽃피고가 여러명인 소송의 전자소송 문의들빈다상속포기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채권자가 소송이 들어왔는데요,피고가 총 11명인데 인터넷으로 판결문 제출을 하려고 하니 전자소송 등록을 해야되더라구요.근데 이걸 나머지 피고 10인과 상관없이 저만 전자소송 등록해서 인터넷으로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따뜻함이넘치는들쥐동거하며 연애하다 헤어진 뒤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연애중에 주고받은 이체내역에 대해서 헤어진 후 빌린돈으로 단정하고 청구할 수가 있나요?그리고 동거 중 같이 금액을 지불하여 샀던 가전, 애완동물 등 이런 부분도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기대하게만드는재규어보험해지 이후 환급금 이의제기는 일시철회를 하고 진행되나요?보험해지 이후 환급금 이의제기를 하니 보험사에서 일시철회를 하고 진행한다는 절차가 맞나요? 소비자입장에서 납득이 안되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효율적인악어중고사기릉 당했습니다. 배상받을 가능성과 소멸시효에 대하여작년초에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 제기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105만원으로 상품을 올려놓으셨는데 일부금액인 47만원만 먼저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고요경찰서에 진정서도 작년에 제출했었고 소액사건이다보니 범인특정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민사소송 제기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