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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보고싶은하마107직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해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약 200만원정도 여러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어 해당 직원이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주 측에서 사직서에 해당 사유와 더불어 법인카드 사적사용한 내역을 간인 및 첨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지, 예를들어 근로감독과 같은 사항에 대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사업주측이 해당 사적 사용에 대해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결한사마귀100택시에서 구토를했는데 비용청구가과다해요지인의 자녀가 급하게 모는 택시에서 멀미를해서 구토를했어요 근데 택시기사가 20만원을 내라고해서 어쩔수없이 15만원에 합의했는데 택시기사말로는 크리닝비용이라고 했데요 택시 과실도있는거같은데 너무한것아닌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긴밀한아메리카노누수 공사 하자로 인한 업체 민사소송가능 여부한달전 아랫집 천장 누수가 발생하였다하여동네업체에 문의하니 욕실에서 발생한것일수도 있다며 공사제의를 받았습니다.하여 누수로 인한 이웃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싫어천장누수로 인한 누수탐지 조차 실시하지 않고 업체사장님만 믿고 욕실 전체 공사를 맡겼습니다.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체내역 및 공사 진행 사항을 받은 사진,영상 밑 통화내용 녹음을 갖고 있습니다.공사 종료 후 2.3주 만에 아랫집에서 다른 방 천장 누수가 발생하였고 업체에 확인요청 하였으나 장마로 인한 외벽 균열같으니 기다려보자 하는 상황에 하자공사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였고업체 사장은 공사에 이상이 없고 법대로 하라합니다.욕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공사를 하였는데공사 간 욕실벽에 방수작업을 하지않고 타일만 부착하였다 본인이 직접 얘기하였는데 욕실벽에 물을 안뿌리고 살면되고 욕실청소도 걸레로 닦아서 하면되는건데 저희들 부주의로 욕실벽에 물을 뿌렸다고 상식이 없다고 소송 하고싶으면 하라는 상황입니다.타 업체 3곳이상에 내용 및 사진으로 문의결과 하자공사인것이 맞고 재공사 위해 철거시방수작업을 하지 않은것을 증명할수있고내용증명 가능함을 상담 받았습니다.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장가능부분을 알고싶습니다.1. 공사비용은 230만원 소액이지만하자 공사로 인한 아랫집 도배, 재공사 비용 전부 또는 공사대금반환 등2. 재공사비용만 타업체에서 기본180만원이라 견적 받아 그냥 사과받고 재공사 해주시면 넘어가고싶으나 상식이 없다 성격이 더럽다 등등 모욕하면서 평생 그렇게살아라 하는 태도, 하자 있는상태로 언제또 아랫집 누수 피해발생하여 앞으로도 배상을 계속 해줄 부담 때문이라도 재공사를 위해 소송할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명쾌한고기만두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나왔습니다증인 출석 기일이 나왔는데 당사자가 증인 출석을 미뤄달라하기에 당사자측 변호사와 통화 후 변호사 쪽에서 자기들이 그럼 미루는 걸로 해서 증인 출석 날짜를 변경ㄹ해놓겠다고 직접 말씀 하셨구요 그 이후 과태료가 날아왔길래 봐보니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 300만원이 날아왔네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그쪽 변호사와 다시 통화해서 녹음한 후 제가 일부러 출석하지 않았다는 걸 밝힐 수 있으면 과태료 처분이 사라질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환상적인남작불법대부 소송하고싶어요 가능할까요?이자율은 40% 이상이고 불법추심 및 정신적인피해가 큽니다증거자료들 당연히 있습니다소송을 했을때 계약 무효, 지금까지 입금했던 금액들 반환 및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기한타킨220건물 주차장 출입중 도로 단차로 인한 하부 까임 소송이 답일까요?식당 주차장 진입하다 도로 단차로 인해 앞 범퍼가 다 까였는데 앞 범퍼가 닿은 곳은 차도입니다.해당 구청에서는 주차장 진입하는 인도가 심하게 파여 경사로가 심하여 차량 파손이 된거라며 점용허가주체에게 청구해야 한다 합니다.식당 주인분이 알려주신 건물주(주인분)은 자기가 관리하는 거 아니라고 전화를 끊고, 구청에서 연락처를 주신 소유자로 등록된 분 또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구청 담당자님도 제가 드린 건물주(소유자 어머니)와 소유자에게 연락을 시도해 봤으나 어머니는 말이 안 통하시고, 소유자는 연락을 안 받는다고 민사를 알아보는 게 어떠냐 하는데요.건물주는 말이 안 통하고 저는 소송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앞범퍼 하나에 소송까지 해야하나 어찌해야 하나 너무 답답합니다.1. 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2. 시청이나 구청은 책임이 없는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근엄한코끼리만14세이상 미자인데 사기를 당했습니다현제 고1학생입니다. 인스타에서 룰렛으로 돈을 불려준다하는 계정에 돈을 주고 받으려했는데 여러 조건을 대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준다고 약속했고 여러번 확인받은 스크린샷도 있습니다. 또 그걸이용해 돈을 더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홍보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판사는 언제 답변서및 준비서면을 보나요?민사소송시 피고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미리보나요? 현재 변론기일만잡힌 상태인데 판사가 내용을 다 보고 변론기일을잡은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소액민사소송도 항소가 가능한가요?피고 패소하고 피고가 항소시 변호사선임 안한사람은 송달료 소송비만 내면 항소할수있나요?항소시 예를들어 위자료가 200만원판결났는데 혹시 더늘어날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변론기일이 원래 이렇게빨리잡히나요?소액민사소송중인데요피고 답변서제출 후 원고 준비서면부본 제출한지 일주일지났는데 변론기일통지서가 왔거든요 원래 통상 이렇게빨리 잡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