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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윤 전 대통령 파면 축하 전광판 설치한 치킨집⋯본사는 '계약 해지' 꺼냈다는데요??윤 전 대통령 파면 축하 전광판 설치한 치킨집⋯본사는 '계약 해지' 꺼냈다는데요?? 정당한건가요? 아니면 표현의 자유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답변서 쓰면 상대방 반론시에제가 민사소송 우편받았는데요 피고입니다. 민사소송 답변서를 쓰잖아요 송달받은지 30일안에?제가 보내고 상대방측에서 반박을할건데 그럼 제가 또 우편송달을 받게되는건가요? 받고나서 또 30일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면되는걸까요?보통 몇번이나 주고받나요 1000만원청구내용입니다(소액)저는 전자우편으로 답변서쓸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순박한오징어10변호사가 판사의 질문에 답을 못해 쩔쩔맸습니다서면도 자기가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써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해오지 않았느냐고 해서 변호사가 다음 기일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변호사가 서면을 매우 길게 씁니다판사가 그걸 싫어하는데도 하고싶은말 계속 계속 넣어서 서면을 길게 써왔습니다재판에서 이런 모습 나중에 판결시에 불리하게 작용되나요?변호사가 기일마다 판사에게 연속으로 서면에 담은 내용이 너무 이것저것이라 뭘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는 핀잔을 두번이나 들은 것 같습니다.마지막 기일에 판사의 의도에 맞는 형식과 내용으로 서면을 잘쓰면 희망이 있나요?아니면 이미 너무 점수를 깎아먹었나요?너무 불안합니다. 판사에게 핀잔도 듣고 변호사도 버벅대고도 나중에 이긴 소송사례가 많은가요? 민사소송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희망을가진진돗개행정업무 위임 계약 해지와 환불 요구하니 연락두절행정업무 위임 계약 후일이 진행 되지 않은 상태에서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하니전화상으로 알겠다며 환불받을 계좌를 보내달라 했고이후 문자로 계좌를 보냈으나연락두절 상태가 되어행정사님은 계약 해지와 환불을 안해주셨고부탁한 행정업무 신청기간은 지나갔으므로행정업무 위임에 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이후 다른 사람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니 바로 연락이 됐고계약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 불가 조항이 있다며계약금의 10%정도의 금액을 돌려준다고 해서따지니 다시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연락두절돼서 계약 업무 미이행이 됐는데도계약서상의 조항이 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중한카네이션합의서 작성해서 피해자를 줬는데요..피해자 당사자가 합의시 불참의사를 밝혀서 대리인께 서류 드리고 작성후 합의당일 만나기로 했는데 오타가 발견되어서요 ㅜㅜ또 만나기가 여유치 않은데수정하려면 어찌해야하져?볼펜으로 줄 그어도 되나요?수정 할 부분은피해 치료비 2,111,111원 피해합의금 500만원총 (합친숫자)만원 이라고 표기해서요 ㅜㅜ만나거 “만원” 삭제하고 수기로 원으로 기재해도 되나요치료비가 1단위로 끝나서총 합의금은 7,111,111원 이런식으로 써야해서요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소중한카네이션처벌불원서, 합의서, 합의금 당사자 아닌 대리인들이 만날시 질문드려요피해자 : 미성년자(한국태어남) 부모님 외국인(한국거주 20년 귀화)가해자 : 성인합의 의사 있으셔서 합의금액 구두 전달 받았습니다합의 당시 피해자는 참석하지 않고법정대리인 친권자 부모 참석 예정입니다가해자도 참석 못할 시, 가해자 부인이 대리참석 예정인데요 질문드립니다------------------1. 처벌불원서 피해자에게 전달. 합의시 작성해서 오라고 드림2. 합의서 “가해자”란 작성하여 피해자 전달3. 피해자(미성년자녀/불참) 집에서 “피해자”란 작성4.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와 가해자가 우선 작성한 합의서에 나머지 내용 기재하여합의 당일 서류 가져오기5. 상호 내용 확인(피해금액, 치료내역, 신분증, 합의서 처벌불원서 내용 재확인 및 입금 후 내용 그대로 이행 할 건지에 대한 여부 등)6. 합의금 입금7. 서류받기-------------------질문)피해자, 가해자 서류는 본인 작성 후대리인들끼리 만나서 내용 확인하고합의금 전달 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나요?불참하지만 합의금은 가해자 당사자가 직접 계좌이체 할 예정이구요대리인 참석 시, 가해자 대신 왔음을증명해야 하거나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똑똑한연구원중고 가방 환불 요청받았어요, 거절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18만 원짜리 중고 가방을 판매했습니다. 생활감이 있는 제품이어서, 판매글에 가방의 앞, 뒤, 안쪽 사진을 첨부하고 “생활감이 있는 제품이며 중고 특성상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또한 “중고 상품 특성상 환불은 어렵다”는 문구도 함께 올려두었습니다.거래는 중고 거래 앱이 아닌 개인 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제 계좌로 18만 원을 입금받은 뒤 가방을 발송했습니다.그런데 구매자분께서 가방을 받으신 후, 가방 밑에 난 스크래치를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가방에 파손이나 사용 불가능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며, 판매 당시 사진과 설명을 통해 생활감이 있음을 충분히 안내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분은 “사진에서는 해당 스크래치가 잘 보이지 않아 하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이에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환불을 꼭 해드려야 하나요?환불을 해드리지 않을 경우, 법적 또는 기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저돌적인교수님게임에서 전화번호를 깐 상대방한테 패드립을 했는데 처벌이 되나요?친구가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같은팀이 계속 친구를 긁길래 친구와상대방이 말싸움을 하다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깠습니다 그래서 친구가전화를 걸고 제가 상대방한테 패드립(성적인말x)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녹음했다고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그리운테리어242계정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계정 사기를 당했습니다. 판매자는 55000원 짜리 게임 계정(스팀)을 아이디팜 이라는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팔고 그것을 제가 샀습니다.판매자는 제에게 해당 계정의 정보(아이디,비밀번호)등을 제공했고 해당 계정의 개인정보수정(이메일,비밀번호수정 등)을 하고 있었는데수정 도중에 해당 계정이 계정거래로 인한 임시 정지를 당했습니다. 판매자는 저에게 하루 뒤에 도와줄테니 기다리라고 하고는다음 날에 계정 줬고 이미 거래는 했으니 내 책임이라 내가 알아서 스팀(게임 계정사이트)에서 해결하라고, 난 차단할거니 연락 할 생각하지 마라는 문자와 함께제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팜에 해당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니 소액민사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매자는 돈을 받고 계정을 인계했지만구매자가 이용이 불가한 사실을 알고도 계정 인계 도움 및 환불 불응이라는 명목으로 민사청구소송을 하라고 했습니다근데 민사청구소송을 해본적도 없어서 이에 대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그리운테리어242계정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게임 계정(스팀)을 거래 했는데 거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정에 대한 이메일,비밀번호 변경 중계정이 임시 정지를 당해 저는 게임 계정을 온전히 받지 못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이에 대해 도움을 주겠다고기다려 달라 하더니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 해보려고 하니 제 전화번호가 차단 당했습니다.해당 계정을 거래한 사이트(아이디팜)에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계약조항 위반사실로 소액민사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연락이 되지 않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하였는데 소액민사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 문자 한통이 오고 다시 차단 당했습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디계정 다 드렸고 스팀안에서 해결하셔야 할것같습니다 더이상 연락은 안받겠습니다 저도 도울때로 다 도왔고 저는 계정 판매했고 그 이후는 님 책임입니다 수고하세요라고 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