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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갓그랑죠온라인게임 개인정보보호법 질문드립니다온라인 게임상에서 제가 A씨와 대화중 A 에게 폰번호를 요구헀습니다.A는 자기번호는주지않고 그냥 저 보고 제 번호를 달라고해서 줫습니다.서로 분쟁있어서 그런건아닙니다.이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민사소송시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작성민사소송 중 원고의 준비서면을 확인하였고,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확인하였습니다.이 경우, 피고도 원고으 준비서면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 및 제출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보정권고에 대한 보정서 작성시 조정 문구 작성문의민사소송 진행 중(피고입장), 보정권고 등본을 받았습니다.지급해야 할 금액이 명확한 상황이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는데 이때 보정서 내용에 조정을 구하는 문구도 기입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말캉말캉한기니피그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 진행 중 채권자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오늘 법원에서 제목처럼 등기가 날라왔습니다.현재 제 상황은1. 아버지의 빚 -> 이에 대한 법원의 지급명령2. 아버지 사망,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와 관계단절된지 거의 10년. 따라서 상속포기 접수완료(판결문 대기 중)3. 채권자는 채무자(아버지) 사망에 따라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직계비속인 저와 제 동생에게 1)반반씩 갚아라2)소송비용 부담3)가집행 가능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것이 오늘 저에게 등기로 날라왔습니다.첨부문서로는 예전에 집행된 아버지에 대한 법원의 지급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서 1. 첨부된 지급명령이 현재 저와 제 동생에게 해당지 않으니 그냥 첨부문서로 이해하면 되는건지.2. 지금 날라온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해야되는 건지.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최근 아버지 사망소식과 함께 구체적인 빚의 존재도 알게되었습니다.저와 제 동생은 빚의 승계에 대한 의지는 없는 상태라 상속포기를 진행 중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상속포기 접수를 첨부해서 답변서를 작성하는건지? 이의신청을 해야되는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사건번호 '가소'사건이고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숙연한발발이207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성립되나요?저, 전애인, 팀원 2명 해서 4명이 공모전에 나가 상을 타서 약 100만원 가량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팀장이 전애인으로 되어있어 상금은 전애인 통장에 들어왔고요 저만 빼고 상금배분을 했습니다 (전애인이랑 좀 안좋게 헤어져서 복수심에 그런 것 같음) 이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공모전에 제 이름 있고, 제가 기여했다는 증거도 있어요. 같은 주제로 다양한 공모전에 나갔었는데 수상해서 상금 받을 때마다 여태 정확히 4등분해서 계좌에 들어온 것도 다 증거 있어요. 근데 저만 안줬어요.. 같은 팀원 2명도 저보고 돈 안받았냐고 놀랐었고.. 팀원들도 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훌륭한말똥구리50선고일전에는 지연이자가 포함되는게 아닌가요?임금체불로 소송중이고 얼마전에 재판했고 다음달이 선고일입니다. 피고가 선고일 전 단계에서는 법정이자가 확정되는게 아니라며 선고일전에 원금만 전액 갚겠다고 합니다.소 취하 시 원금만 전액 갚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번 당해와서 저말도 못 믿겠고..선고일전에 원금만 다 갚으면1. 지연이자20%는 못 받는건가요? 2.독촉절차비용도 청구 못하나요?3. 소 취하 시 갚겠다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될까요?ㅠ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구회장님틱톡라이트 먹튀 고소 가능한가요??신규가입하면 선입금 8만원 주고 14일 출석후 4만원 준다 하였습니다 근데 8만웡만 지급하고 4만원 안주고 오픈채팅 나가버렸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쿠팡에서 배상해준 쿠폰 사용 시 향 후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리?쿠팡에서 제공해준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향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에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해당 쿠폰에 대해서 책임 회피성 조치라는 의견이 많은데,,,이걸 사용하게 될 경우 무엇 때문에 불리한 건지...쿠폰 사용에 따른 뭔가 묵시적인 법적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단정한물개145파견직 근무 중 발생한 문제 관련 법적 자문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파견직으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구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1. 근무 형태 및 배경 • 원청사에 파견직으로 근무 • 동일 팀 정규직 직원(이하 A)이 업무 인수인계를 담당 • A는 인수인계자임에도 불구하고제 근무 태도, 연차 사용, 외출, 휴대폰 사용 등 복무·관리 영역까지 지속적으로 간섭2. 문제 되었던 주요 상황 • 업무 복귀 시간 관련 통화에서업무와 무관한 사적 질문이 반복됨 • 연차 사용과 관련해사실상 제한처럼 느껴질 수 있는 발언 및 압박 • 팀장에게 위 내용을 보고한 후A가 소명글을 작성 • 해당 소명글에는 제 행동을 문제 삼는 내용 위주로 서술 • 제 문제 제기가 ‘허위 또는 과장’이라는 취지의 표현 포함 • 팀장이 개인 제출을 지시했음에도소명글을 다른 동료들을 참조에 포함해 발송이로 인해 조직 내에서제가 문제 제기를 과장하거나 왜곡한 사람처럼 인식될 우려가 생겼고,개인적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3. 현재 상황 • 저는 이미 퇴사한 상태이며, A는 다른 사건으로 퇴사 예정 • 회사 상대 분쟁보다는 A 개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가능성을 검토 중 • A의 사과 및 사실관계 인정이 없다면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4. 자문을 구하고 싶은 점 1. 위와 같은 A의 행동이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법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지 2. 소명글에 포함된“허위·과장” 취지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3. 개인을 상대로내용증명 →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조인지 4. 내용증명 단계에서합의금 액수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비슷한 사례나 실무상 조언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마른보스법인카드사용이 올바르지 않은거 같아요사무실 직원과 남편이 회사법인카드로 장난합니다실장님 법인카드가 날짜 만료시까지 남아있을겨우직원이 남편한테 실장 법인카드 남은금액을 사용하라고 합니다그리고 미리 법카로 선결재하고 자기들 개인용도로 씁니다 회사회식도 직원가족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하라고 했다고했는데직원지인 식당에서 반복적으로 하는것도 문제가 될까요?회사법카로 저도 회식을 해서 불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