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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영원히경이로운보아뱀알바하는중 사생활침해그리고 업무방해죄,절도죄 질문제가 알바하는 곳의 동갑인친구가 연락을 안받은채 알바를 안나왔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되냐고묻고 안된다 대답하자 올려둔 제핸드폰을 허락없이 들고가서 제얼굴로 페이스아이디 잠금을 풀고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그친구와의 dm을 훔쳐봤습니다. 그리고 그친구한테 연락안받고 유니폼을 반납하지않으면 업무방해죄랑 절도죄로 고소한다 전하라는데제핸드폰을 맘대로가져가서 허락없이 dm을 본게 사생활침해로 고소가능한가요?또 그친구를 고소한다는 업무방해죄랑 절도죄도 해당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심심한코끼리189연락처 공유로 개인정보위반으로 처벌가능한가요?보통 일반적으로 아는사람한테 연락처를 주고 동의없이 다른사람에게 연락처를 주어 보통전화나 문자가 와서 당황하는경우가 있는데요이런경우 준사람 받은사람 모두 개인정보위반으로저벌가능한지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에뮤56889택배 잘못받았는데 질문있습니더 ㅠㅠ택배를 잘못받았는데(가족 누군가 집안에 가져다놓음) 가족수가 많아서 단순히 누가 시킨건가하고 그냥 냅뒀습니다. 집에 하루종일 있는것도 아니고 매일 일을 나가서 그 택배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 어제 앞동에서 택배 혹시 시키신거없냐해서 ? 택배 시킨게없다 했는데( 다른집 택배가 잘못갔나보다라고 알아들음) 알고보니 택배 잘못온거 없었냐를 제가 잘못이해해서 없다한거였고 오늘아침에 엄마한테 택배기사 전화가 와서 엄마가 택바를 찾아서 다시 내놨습니다 ㅠ 이럴경우 문제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융융이원고이며 소액민사소송중입니다 변론기일문의드립니다어제 카톡으로 변론기일이 잡혔다고 연락이왔는데 내용에 참석이 필요하면 따로 연락준다고 써있는데참석안하는경우도 있나요?그리고 혹시 참석하라면 원고인 저희는무얼준비하면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정확한표범이륜차 키로수 사기 민사 소송 진행여부21년식 xmax300 스쿠터 24000키로 마물 375만원에 구입 후 2천키로미터 타다 고장나서 정비중 스캐너를 통해 실키로수가 24000키로 더 많다는것 확인.전 차주는 본인의 중고 구매내역 보여주며 자기도 몰랐다고 함.전전 차주는 이륜차 매입 판매 센터운영 업자임경찰 형사고소 결과사기죄 안됨(전 차주가 속이려고 한 증거 없으니)자동차 관리법 위반 안됨(전전차주가 키로수 조작한 증거가 있느냐)이상태에서 약 6개월 가량 흘렀고 더는 지치하면모든 피해는 본인이 보게될것같아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가능하면 진행해보려취등록세 탁송비 등등을 제외한순수 키로수 차이에 따른 피해 금액 약 60-100만원 예상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순박한오징어10두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둘다 진행중입니다a소송과 b소송이라고 한다면 a소송의 상대방이 제가 하고있는 다른 소송 아직 진행중인 b사건번호를 알고싶어하는 신청을 법원행정처에 청구했고 이를 a소송 판사는 받아들였고 법원행정처에 송달했으나 송달이 안되어 독촉을 하였고 독촉이 23일에 행정처에 송달이 되었습니다.아직까지 행정처에서 회신은 없는데 인사이동기간이랑 겹쳐서 회신이 늦는걸까요?아니면 행정처의 검토로 늦는걸까요?행정처에서 회신없이 종료시킬 가능성도 있을까요?행정처에서 b사건 판사에게 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만일 언제까지 회신이 없으면 행정처에서 사건번호를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결론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클래식한파카280독서실 환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독서실을 6/19일부터 등록해서 7/4까지 다녔고, 남은 기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그런데 1/2이 지났다고 환불이 불가하대요학원법이 개정되어 독서실은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환불이 되는 걸로 봐서 다시 한번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진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틀린건가요? 뭐라고 해야 환불받을수 있을까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숙연한나팔새192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통장 대여자금액은 약 400만원이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피의자도 통장을 다른사람에게 100만원정도 받고 대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돈만 돌려받으면 되니 반환의사가 있으면 꼭 연락을 달라고 전달하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당사자 남자친구라며 사정이 안좋아서 반만 갚을 수있다고 하더군요. 늦더라도 기다려줄테니 전액 변제를 해달라고 하니 200만원도 어렵다고 싫으시면 변제를 안한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당사자가 아닌 통장총책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민사를 걸 수 있는지 그리고 엄벌탄원서 같은걸 제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알뜰한사슴70묵시적 동의에 대한 질문ㅇㅇㅇㅇㅇㅇㅇ술자리에서 여러명이 있었는데 그중 a가 결혼을 하게됐습니다그래서 b가 여기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tv를 사주겠다 라고 주변인들의 동의 없이 혼자 발언을 했고 a는 고맙다고 했습니다이럴경우 주변사람들은 묵시적으로 선물을 해주기로 동의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도움을주는프리지아빌라 옥상에 화분이나 농작물을 놓거나 심어도 되나요?저는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윗층 사람이 화분이랑 상추 등 농작물을 스트로폼에 기르고 있습니다. 빌라 옥상 방수 처리를 한 것에 들뜸 방지를 위해서 화분괴 농작물을 치워달라 요청을 하였는데, 취미로 키우는 건데 자꾸 치우라고 말을 한다… 방수 들뜸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옥상에 개인 물건을 놓으면 안된다는 법이 몇조 몇항에 있냐면서 오히려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번에 방수공사에 들어가면 치워주겠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말을 바꿔 치우지 않겠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