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그럭저럭빈틈없는매화부당해고 승소 이후 민사소송 어떻게해야하나요?지노위, 중노위 모두 부당해고 인정되었고사측에서 행정소송까지 걸었으나 1심에서 부당해고 결정 유지되었고 사측이 항소 안해서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변호사님은 민사소송을 걸라고하는데그거는 또 돈이 들어간다고해서 대체 이 판결문에 나온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판결문에 얼마 지급하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수사대에서라인앱을감시할수도있나요사이버수사대에서라인앱을감시할수도있나요그리고경찰이라인으로문자를할수도있나요톡에서이성을만나며는잡혀갈수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호호박박사업자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함위 내용 확인하였을때 고소 할 수 있나요? 계약도 무효화 가능한가요? 현재 사기로 지급정지 내렸고 추가로 고소 진행중입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남편 명의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남편 명의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선거법위반일경우 다른 범죄보다 좀 더 처벌을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활기가넘치는시조새사기당한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20년도인가 21년도에 사기를 당해서 신고했는데 그 사람이 21년도에 잡혔거든요 근데 그때 손해배상?을 못받앗는데 지금은 이제 못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예리한칼새13양귀비밭 신고 했는데 경찰들 귀찮아하는 ㅜㅜ양귀비밭 신고 했는데 경찰들 귀찮아하는 ㅜㅜ데 에구 괜시리했나 싶은 마음이네요 일요일인데 ....하면서 .난감.괜히 미안해지고포상금은 없어도 눈치는 안줘야하는거 아닌가요포상금은 없고 눈치가 포상금이네요괜히 신고한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재산상속받은 사람이 해외로 이민가면 유류분 청구소송못하나요?부모가 자식한명에게만 유산을 다 주고 다른자식들에게 한푼도 물려주지 않아서 유산못받은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했는데 유산받은 자식이 재산을 다 가지고 해외로 이민가버리면 유류분 청루소송에 승소해도 집행방법이 없어져버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정한꿀벌119식당에서 무알콜이라 표기하고 논알콜 맥주를 판매했을 경우 법적 문제식당 전자메뉴판 음료란에 무알콜 맥주가 있어서 주문했습니다. 메뉴에 0.00% 무알콜 맥주캔 사진도 붙어있었고요. 나중에 테이블로 나온 캔을 보니 사진과 완전히 다른 논알콜 맥주(알콜 0.3%)가 나왔더라고요. 직원에게 사진과 다르니 결제 취소를 요청했으나 직원은 취소가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뉴에 있는 맥주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온게 해당 논알콜 맥주고, 사진에 있는 맥주랑 같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도 안되는 거짓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 제가 캔을 뒤집어 뒷면 알코올 표기를 보여주었더니 취소를 해주긴 했으나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주점에서 논알콜을 무알콜로 표기해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기만행위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지점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성장하는미역국중고거래 미기재관련 고소 하고싶습니다 준비해야할 내용이나 서류, 고소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번개장터에 제가 사고싶던 자전거 부품이 올라와서 판매자 분에게 하자를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한뒤에 택배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배송받고 집 근처의 유명 브랜드 대리점인 자전거 샵에 방문해서 부품을 장착했는데(공임비 만원) 부품을 장착하고 나니 기재받지 못한 부품의 하자(스파이더와 액슬 약 25만원)때문에 장착해도 사용할수가 없는 상황이였고 자전거 부품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비’ 라는 제품또한 제가 구매 전에 원한다고 말씀드린 비비(약 14만원)가 아닌 비교적 저렴한(약 4만원)비비로 배송와서 판매자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자는 이미 차단당한 상태여서 카톡을 통해 이런 하자가 있고 보상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취 취한다고 하니 스파이더와 액슬 그리고 비비의 교체비용을 협의하에 35만원 보상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3일후 문제가 있던 부품을 교체하기위해 이 부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바이크샵에 방문해서 액슬과 스파이더, 비비를 교체하는데에 공임비 포함 약 43만원이 들었고 문제가 있던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품에도 테이퍼드 늘어남(약 24만원)과 체인링 판휨(약 19만원)등의 당장 문제있는 하자는 아니지만 사용하다보면 곧 문제가 생길정도의 하자를 발견했고 판매자에게 이에대해 얘기 했습니다. 하지만 부품 자체가 사용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기에 전 28만원의 추가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판매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통화 가능하겠냐고 물어보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통화를 걸겠다. 라고 통보식으로 말씀하신후 통화를 거셨습니다. 통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판매자의 아버지는 보상말고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환불해주시는 비용은 45만원에서 1차 보상 35만원을 뺀 10만원과 처음갔던 샵에서 냈던 공임비 만원과 택비 만원을 합해 12만원만 주시길 원하고 그 이유는 1차 보상에서 모든 보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 제가 원하는것은 45만원에서 1차 보상 35만원을 뺀 10만원과 처음갔던 샵에서 냈던 공임비 만원과 택비 만원, 그리고 제가 부품을 교체할때 냈던 43만원에서 1차보상 35만원을 뺀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번째 샵에서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었고 첫번째 샵에서는 부품 전체의 조립만 받았기에 두번째 샵에서 발견한 하자를 알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매자의 아버지께서는 저의 요구대로 해줄생각이 없고 제가 방문했던 두 자전거 샵을 알려주면 그 샵을 고소할꺼라고 하십니다. 약 30분간 통화를 했는데 판매자의 아버지께서는 계속 제 말을 끊으시고 본인 의견만 내세우셔서 계속 비슷한 말만 반복되었고 그러다보니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말이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있지만 통화 내용은 모두 녹음본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법적 처벌이나 합의금과 제가 구매한 부품의 보상을 받는것입니다. 아직 중학생이고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분하고 당황스러워서 글이 횡성수설한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답변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생기넘치는시인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대리 먹튀 받을수 있나요?과거 대리를 맡김지연되서 환불을 진행함금액에 일부분씩 입금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입금일자가 지연됨미루고 미뤄지면서 1년이상 지났고 이름 계좌등 개인정보를 알고있음금액은 10만원 가량 남았고 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